(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관세사회(회장 정재열)는 지난 3일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회장 강성공)와 한국관세사회관에서 양 기관의 상호 우호증진 및 협력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G-PASS기업 및 관세사 제도 관련 상호 홍보 및 협조 ▲수출 및 FTA 활용을 위한 교육 사업 협력 ▲관세 및 무역 컨설팅 관련 인적교류 지원 ▲양 기관의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을 위한 정보공유 및 협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국관세사회 정재열 회장, 제영광 부회장, 정호창 이사, 강영덕 전략기획본부장과 (사)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 박대전 부회장, 이교문 관리이사, 이대호 총괄본부장이 참석했다. 정재열 한국관세사회 회장은 “이번 협약을 통하여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와 역할을 잘 알게 됐고, 관세사를 통해 G-PASS기업의 관세 및 무역 컨설팅을 포함해 다양한 인적교류 및 지원 협력을 하며 해외 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에 도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 강성공 회장은 환대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협회명이 한국 G-PASS기업 수출진흥협회에서 정부조달수출진흥협회로 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 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수출 절차가 간소화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4일 원산지 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이하 ‘C/O’)발급과 원산지인증 수출자 제도와 관련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오늘(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관세청이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의 100대 과제 중 하나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정비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관세청은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317개 품목을 '원산지 간이확인 물품'으로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한 C/O발급 신청 시 원산지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 개정으로 청주·탁주 등 전통주와 인조섬유 티셔츠 등 9개품목이 원산지 간이확인 대상으로 신규 지정돼 우리 수출기업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활용이 쉬워질 전망이다. RCEP는 동남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재건축 조합 설립 시기와 무관하게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행정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서울 성북구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성북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환급 심판청구에서 조합 측의 주장을 기각 결정했다. 조합은 2010년 4월 27일 설립인가, 2013년 11월 26일 사업시행계획 인가 후 2021년 1월 27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2022년 3월 25일 체비지로 일반분양 공동주택 620세대를 취득하고 최소납부세액에 맞춰 취득세를 납부했다. 체비지란 개발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떼어놓는 땅이다. 비용을 땅으로 전환한다(바꿀 체, 替)는 뜻에서 체비지다. 이후 조합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검토한 결과 체비지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며 성북구청에 전액 환급 청구를 냈다가 거부당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합 측은 옛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조합은 2010년 설립됐으니 취득세를 면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1월 행안부가 배포한 ‘2021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3일 박용준 주무관을 2024년 ‘4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용준 주무관은 분할·합병된 다국적기업의 거래가격 산정오류를 발견해 3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부산세관은 "사업구조 개편 시 가격 재검토를 간과한 기업에 대해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홍종인 주무관(통관·검사 분야)은 부산항 무역환경을 반영한 선별 기준을 개발해 통관질서 확립에 기여했다. 손우형 주무관(물류·감시 분야)은 전자봉인 부착·관리 업무의 세관 직접수행 환경을 조성했다. 이희권 주무관(적극행정 분야)은 선박용품 적재 기한 임박 건에 대한 SMS 알림 서비스 구축으로 행정제재를 예방하고 국민편의를 향상시켰다. 부산본부세관은 앞으로도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들을 발굴·포상해 사기 진작과 더불어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용당세관(세관장 김성복)이 관내 7개 수출입 및 물류업체가 참여하는 '용당세관 행정협의회'를 개최해 기업의 애로사항에 적극 나섰다. 용당세관은 지난 2일 관세청의 스마트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수출입 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의 어려움에 밀착 행정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용당세관에 따르면 행정협의회는 수출입 및 물류업체 현장의 어려움을 밀착 해소하는 등 기존 규제‧절차의 개선 및 행정지원 제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업체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달라지는 관세행정 등을 공유하고 업체들의 다양한 규제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복 세관장은 “세계정세 변화에 따른 공급망 변화, 원자재 물가 상승,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외직구 가파른 증가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맞추어 기업들의 요구에 실시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마트혁신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 세제실 간부들이 한국세무사회를 방문하여 2024년 세법 개정안 준비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기재부 세제실은 그동안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각 단체의 건의를 모아 세법에 반영해 왔다. 실제 세제실에서 세무사회를 직접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세무사회는 3일 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정책협의 간담회를 갖고, 세무사회가 기재부에 제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제실 단장으로 이영주 소득세제과장을 비롯해 권순배·전동표·권유림·이수지 사무관 등 부서 별로 세법 개정을 맡은 5명이 참석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이동기 세무연수원장, 김연정 연구이사를 비롯해 세법개정 건의안을 마련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 김두천 세무사(소득세제), 김병한 세무사(법인세제), 김희철 세무사(재산세제)가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제시한 77건의 세법령 개정 건의안 중 세목별 핵심사항 40건을 중심으로 이강오 조세제도연구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직접 법인·소득·재산·부가 등 주요 세목에 대한 건의안의 취지와 구체적인 내용을 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 2일 세종 본부청사에서 국세청 건강관리실을 설치, 가동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김창기 국세청장과 김태호 차장, 그리고 본부 국장단들이 개소식을 이유로 건강관리실을 들려 혈압 체크 등 간단한 건강 상태 확인을 했다. 건강관리실에는 상시 보건관리자(간호사)가 배치돼 방문하는 직원들에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등 각종 건강 측정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건강관리실은 4월부터 첫 번째 이벤트로 본부청사 내 직원들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3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강관리실이 격무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 각종 질환에 노출되어 있는 본청 직원들의 건강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화장품 수출 실적이 올해들어 1월부터 3월까지 전년동기대비 21.7% 증가한 실적을 보였다. 화장품업계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 활로를 모색해 이같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청은 3일 올해 들어 화장품 수출 실적이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3년 화장품 수출도 2022년 대비 6.4% 증가했다. 앞서 2022년도에는 전년 대비 –13.5%로 최대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23년도 실적이 올해보다 부진했기에 더욱더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2021년에는 전체 수출액이 92억 달러를 보였고, 2022년 80억 달러, 2023년 85억 달러로 코로나 시기보다는 다소 상향되긴 했으나, 올해들어 3달만에 23억 달러를 기록한 것을 보면 화장품 산업이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앞으로 전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분위기다. 관세청은 수출 1위 중국 의존도가 낮아지고 다양한 나라로 수출이 늘면서 올해 수출한 175개국 중 110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수출비중은 2021년 53.0%에 이어 지난 2023년에는 32.7%, 올해 들어 3월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일 과세당국이 3일 제28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디지털 세무행정 관련한 현안 및 양국간 과세정보 교환에 대해 논의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K-전자세정 혁신을 통한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AI 전화상담사 제도 등을 공유했다. 스미사와 히토시 일본 청장은 ‘세무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세금계산서(인보이스) 제도의 정착 방안을 소개했다. 양국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및 기업 이중과세 상호합의 절차를 더욱 발전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오는 10월 한국에서 개최될 제53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과 일본 국세청은 1990년 이후 정기 국세청장 회의를 통해 양국 조세행정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왔다. 국세청 측은 활발한 세정외교를 통해 세정 발전을 모색하고, 주요국과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PKF서현회계법인이 대기업과 중견기업 감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Big4 출신의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를 새로이 영입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번 영입은 회계 감사 서비스의 품질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PKF서현회계법인의 전략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는 2023년 6월까지 삼일회계법인에서 파트너로 활동하며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의 회계감사, 통합출범, 성장전략, 상장 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객원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오며, 그의 뛰어난 업무관리능력과 문제해결능력, 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문적 업무 처리 능력으로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도 시니어 파트너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분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탄탄한 중견회계법인이 절실하다는 의견을 자주 들었다"며, "고객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계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고객들께 가치와 만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PKF서현회계법인의 배홍기 대표이사는 "도헌수 시니어 파트너의 영입으로 우리 회계법인의 고객군 확대와 감사 서비스 전문성이 한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