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담금 축소 계획이 국민 체감은 없고, 사업자나 기업들 주머니를 채우는 부자감세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3일 나라살림브리핑 382~383호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부담금 축소 정책은 기업의 재정책임을 완화하고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정비 방안이라며, 이로 인한 공공정책의 재원 부족이 국민에게 넘어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전했다. 부담금은 특정 사업 관련해 사업자 및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돈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전선 유지보수 등에 사용되는 전력산업기반부담금,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자에게 정화비용을 일부 물리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있다. 정부는 국민 부담을 줄이겠다며, 32개 부담금, 2조원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철저히 공공 시설, 자원 유지를 위해 만든 부담금을 없애면, 공공성이 약화되거나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지자체 재정을 쥐어짤 우려가 제기된다. 만일 공공서비스 질이 안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피해는 모든 국민이 본다. 게다가 기금들은 오로지 법률로 사용이 제한돼 있어 이걸 바꾸려면 국회 및 사회적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총선을 앞둔 기습 발표는 행정부의 독단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 IFLR이 주최한 ‘IFLR 아시아·태평양 시상식 2024’에서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고 3일 밝혔다. 프로보노란 전문가의 공익활동, 재능기부를 뜻한다. 광장은 말리 및 앙골라 출신 난민을 대리해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공로를 인정받아, 프로보노 특별상을 수상했다. 한국 정부가 적법 절차에 따른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획기적인 선례를 만들었다는 평가다. 광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활발히 공익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IFLR(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은 글로벌 금융·법률 전문지로 아시아 지역의 우수 로펌, 변호사, 딜, 사내변호사팀, 특별상 등 다양한 부문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 “전세 기간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집주인이 신규세입자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제 연락조차 받지 않아 전세금반환소송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소송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부담되어 망설여지기만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전세금반환소송을 앞두고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빠르게 다른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대응할 방법에는 전세금반환소송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면서도 “다만 소송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소송이 부담스러운 세입자라면 소송 이외에 3가지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세금반환소송’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제기하는 소송을 말한다. 전세금소송 전문 법률상담을 제공하는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의 ‘2024 전세금통계’에 따르면 평균 소송기간은 4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가 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가 역대 최대급인 2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제61회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1일 10시 기준 2만3427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지난해보다 6610명이나 증가했다. 세무사 1차 시험 지원자는 2020년 이전에는 1만여명 안팎이었다가 2020년 1만1672명, 2021년 1만2494명으로 오름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만4728명, 2023년 1만6817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학원가에서는 일자리 감소, 고용불안 등으로 준수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평생 일자리가 필요하게 되면서 지원자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최근 세무사 최소합격인원이 일반응시자에게만 적용되면서 50여석 정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세무사 선호도가 급증했다. 과거에는 일반응시자들이 국세공무원 등 경력자와 최소합격인원을 나누어야 했다. 한편, 1차 시험일은 5월 4일이며, 합격자 발표기간은 6월 19일이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7월 8일~12일 동안 받으며, 시험일은 8월 10일이다. 합격자 발표일은 11월 13일이다. 시험 일부 면제 기준일의 경우 1차 시험 전 과목 면제자는 1차 시험 원서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무사 사무소 직원들에게 유익한 이론‧전산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무사랑Pro’를 활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요령과 유의사항에 대한 실습교육도 진행한다. 교육내용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무조정계산서(입력), 추계신고서 작성, 성실신고 작성실무, 고용증대 등 세액공제·감면신청서 작성 등이다.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이달 26일 오전, 오후 2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김종완 세무사가 강사로 나서며, 원격화면으로 교육생 1인당 1PC로 신고서 작성 등을 직접 실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 이수자는 신규직원이라도 5월 소득세 신고서를 혼자서 작성할 수 있게 된다. 현재 학교나 학원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은 수험용인 케이렙(KcLep)으로 조정업무 등의 기능이 빠져 있다.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신규직원에게 전산프로그램 사용법을 다시 가르쳐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서울지방세무사회는 ㈜뉴젠솔루션 협조로 회원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세무사랑Pro’를 전산 교육에 활용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수 회장 및 회장단과 한국IT교육재단 김명용 이사장 등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일 한-칠레간 FTA 20주년을 맞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오늘(3일)과 내일(4일)도 서울세관 등에서 세미나 행사가 개최 될 예정으로 59개 FTA 체결국의 세관 전문가들이 모여 원산지 검증과 FTA신청 및 적용 제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과거 검증 사례 분석과 검증 경험을 통해 원산지 검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국제 표준화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는 것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기시 되는 행위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난달 29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26층 대강당에서 ‘2024년 상반기 산업관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권기섭 성균관대 산학교수는 ‘중대재해, 새로운 이슈와 기업의 대응전략’ 주제 발표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을 피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중대재해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위험요소의 방치, 위험한 행동의 묵인, 기본규칙의 미준수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노력은 철저한 위험성 평가와 함께 아차사고 등 근본 요인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서 비롯되므로 결국 CEO의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취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자 초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역임한 전문가다. 광장 중대재해팀장인 배재덕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간사 강세영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관련한 실무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5일까지 올해 신규 사업자 세금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영세납세자 지원단 소속 나눔세무사‧회계사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등 ‘기초세금’ 교육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의 ‘국선대리인 제도’, ‘유익한 세금정보’(책자)에 관한 설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지원제도 등 필수적인 지식들을 전달한다. 교육자료는 서울지방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교육 후에는 나눔 세무사‧회계사(3명)가 1:1 상담을 제공하는 소통데스크도 이용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은 분기별로 운영되며, 1차 세금교실은 동작세무서(1일)를 시작으로 종로세무서(2일), 영등포세무서(3일), 강남세무서(4일), 마포세무서(5일) 순으로 운영한다. 1차 세금교실 참가인원은 550여명 수준으로 지난해 1차(260여명) 대비 약 110% 늘어났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9회 열렸던 신규사업자 세금교실을, 올해는 20회로 확대운영하고 교육참석자 규모도 1520명에서 2000여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측은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동일 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억4632만원을 신고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현재 짓는 중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아파트 72.52㎡를 보유하고 있다. 9호선 구반포역 역세권이다. 일단 16억8000만원에 분양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학군이 빡빡하게 모여 있는 선호지역이라 완공만 된다면 가격이 크게 뛰어오를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나와보지 않아 추정은 불가하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캐슬 132.81㎡인데 융자를 끼지 않는 집은 8억원에 전세가가 형성된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 내외는 융자 없는 곳으로 전세보증금 8억원을 걸고 들어왔다. 예금은 총 3억5712만원이다. 본인이 1억2490만원, 배우자 1억2221만원, 장남이 4136만원, 장녀가 6866만원이다. 증권은 총 7420만원을 투자했다. 배우자가 4183억원, 장남이 2139만원, 장녀가 1098만원이다. 배우자가 반도체와 통신, 제약주에, 장남과 장녀가 반도체, 자동차 주에 돈을 넣었는데 반도체, 자동차 모두 올해 전망이 괜찮은 편이지만, 자동차는 미국 내수에 따라 실적이 뒤바뀔 수 있다. 그간 미국 내수가 2~3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신고한 재산은 10억2707만원이다. 추정 순자산은 16억8200만원이다. 경상남도 창녕군 대지면 용소리에 논을 가지고 있다. 용소리만 아니라 대지면 자체가 농사짓는 곳이 대부분인 완전한 농촌이다. 공시가격은 4652만원이다. 용소리에서 우포1대로를 타고 위로 올라가면 우포늪이라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포함된 국내 내륙 최대 습지 지역이 있다. 천연기념물 제524호이자 람사르 협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보존 가치가 대단히 높은 유산이다. 본인 명의 부동산으로는 세종시 나성동 나릿재마을 5단지 한신더휴리저브 99.91㎡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은 6억3500만원이다. 한때 시세가 12억까지 가기도 했으나, 현재가격은 9억2000만원 정도다. 경기도 하남신도시에 미사강변 골든 센트로 84.62㎡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시가격은 6억원이지만, 현 시세는 9억7000만원을 오간다. 예금은 총 1억624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 본인 7609만원, 배우자 4369만원, 장남 1757만원, 차남 2504만원이다. 채무는 총 4억4840만원으로 본인이 타인에게 꾼 2000만원, 신한은행에서 빌린 1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