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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 대선 후 보호주의 강화 불가피…환율·금융·재정 향방은?” 국회 정책토론회

— 진선미・홍성국 의원, 美대선 이후 국제경제환경 변화가능성과 한국경제영향 주제로
— 미 행정부 집권 시나리오별 관세·통상·산업·재정·금융 정책변화 방향 중심으로 전망
— 美 무역구제조치 권한강화 법령개정…반덤핑·상계관세 조사권 등 상무부 재량 강화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국으로 수출하는 나라 정부가 자국 수출기업에 세금혜택 또는 보조금 등 직간접 재정지원을 제공하는 경우, 원자재시장에 개입해 가격이나 비용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제재할 미국 법령이 한층 촘촘해치고 강화될 전망이다. 이런 입법 추세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누가 당선되더라도 미국이 자국 기업과 산업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선명해짐을 시사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5월 현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집권 2기를 맞을 경우, 전임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관세부과 등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는 한편 악순환 모면을 위한 협상카드로 ‘달러 약세, 타국 통화가치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아 한국의 모든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20일 “오는 11월5일 미국 대통령선거 이후 당선될 집권세력별 경제정책의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점검, 대미무역 기업들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고 한국 정부 대외경제정책기조의 향방을 가늠하는 국회 세미나를 오는 23일 조세금융신문사 주관으로 개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트럼프 당선시 감세와 관세인상 예상…“윤석열 정부 감세기조 우려”

김현동 배제대 교수(경영학)는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의 경제정책과 그에 연관된 각종 외교·안보적 상황,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 등을 개관하고 11월초 미국 대선 이후 당선자별 예상되는 변화 가능성을 분야별로 짚어보는 이유와 의미를 ‘기조강연’ 형식으로 설명한다. 김 교수는 특히 한국경제를 이끄는 기업과 경제정책 싱크탱크, 22대 국회와 행정부가 미 대선을 계기로 착목해야 할 재정・금융・통상・거시정책적 화두를 제시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기조강연 원고에서 “트럼프는 감세로 인한 재정수입의 감소 중 일부를 관세 인상으로 충당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감세론자들이 주장하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는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조차도 검증이 안됐다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정부가 취임이래 줄곧 감세정책을 펴왔고 집권 하반기에도 계속 같은 기로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재정의 역할이 더 필요한 경기침체기 세수부족이 가져올 위기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실효세율이 15% 미만이 될 경우, 한국 국세청이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게되는 상황, 미국이 글로벌 최저한세율(15%) 입법을 미적거리는 상황 등도 설명한다.

 

미국 무역구제법에 상무부 조사 근거 법제화, 넓은 재량권 부여

이날 세미나 주제발표를 밭은 박주현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반덤핑관세(AD) 및 수출국 보조금 상계관세(CVD) 조치와 관련한 미 상무부 판단의 법적 근거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 ‘무역구제조치법’ 개정(4월28일 시행)의 세부 내용과 한국 정부 및 대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눈여겨 봐야 할 핵심 이슈들을 간추려 설명한다.

 

개정 법령에는 ▲우회수출조사 재량 강화 ▲특별시장상황(Paticular Market Situation, PMS) ▲수출국 규제 미흡에 따른 수출가격 왜곡 계산 ▲초국경보조금 조사 ▲수출국의 벌금, 과태료 등의 미징수 등을 보조금으로 간주 ▲보조금 조사 관행 성문화 규정 등이 담겨 있다.

 

박 변호사는 미리 공유한 발표자료에서 “바뀐 미 ‘무역구제조치법’에서 대출금(Loans)과 부채탕감(Debt Forgiveness), 직접세 감면(Direct Taxes), 수출보험 (Export Insurance) 등을 ‘보조금으로 간주되는 다양한 조치들’로 법령에 명시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 미 상무부가 한국 철강업체의 정유산업용 강관에 대한 반덤핑 조사 때 적용한 특별시장상황(PMS) 관련 사례를 참고, 꼼꼼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개정 법령은 특히 수출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나 인권, 노동, 환경 보호가 취약하다면 이를 통해 수출품 제조원가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관련 대응을 당부했다.

 

탈달러 움직임에 대안통화, 비달러 지급결제망까지…트럼프 당선때 격변 예고

이날 세미나 토론자로 나온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 연구위원은 미리 공유한 토론문에서 “중국을 필두로 지구촌 남반구 주도국들이 달러 헤게모니의 특권 및 그에 기반한 각종 제재 위협을 의식, 탈(脫) 달러화를 도모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금융의 파괴력에 대항해 비트코인 등 대안통화나 비달러 지급결제망에 대한 관심이나 수요도 증대되고 있다”고 세계 금융・거시 환경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수반하지 못한 트럼프의 약(弱) 달러 정책이 오히려 달러 헤게모니 붕괴에 대한 투기를 유발, 1970년대 초 닉슨쇼크와 같은 국제 통화 및 금융질서의 혼돈과 재편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진선미 의원 요청으로 처음 철강업체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상계관세 문제를 정리한 보고서를 낸 정미정 국회 입법조사관은 토론자로 나서 “미·중 경제·통상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 회복과 같은 난제가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한다. 정 조사관은 특히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첫걸음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철강산업의 경우 오랜기간 수입규제의 주요 타깃이 돼 온 상황에서 미국의 정치・경제여건과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누가 당선되든 자국 철강산업 보호 기조와 정책은 확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미나 토론자로 나서는 포스코경영연구원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철강의 경우 미국내 유관협회 및 기관, 철강업체, 노조 등이 규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의회도 경제안보 차원에서 철강산업 보호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존재해 진영에 관계없이 철강 관련 수입규제 강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철강을 넘어 철이 필요한 각종 수요산업으로 수입규제 확대되고 국내 저가 철강재 유입 증대와 주요국의 탈탄소화 지원 정책 강화로 국내외 시장에서의 한국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트럼프 당선 땐 ESG 금융 역풍…한국, 아시아 중심 잡고 대미통상 대응해야”

농협금융연구소장 출신인 송두한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문위원은 토론자로 나와 미 대선 전후 금융환경을 진단하고 트럼프 당선 때 예상되는 미국발 ‘반(Anti) ESG 금융 역풍 확산’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경우 지구촌 ESG 금융질서 훼손이 불가피하고 국내 금융기관들도 ESG 투융자금융 등 금융정책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확대된다는 진단이다. 아울러 미 대선 이후 미국발 금리 충격(급격한 금리인하)이 현실화 될 경우 신흥국 부채 위험으로 전이, 가뜩이나 코로나19 소상공인 대출 부실화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로 시한폭탄을 품은 한국 금융경제에 설상가상의 위협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타진한다.

 

한국이 미국・유럽연합(EU) 통상질서에 수동적으로 이식돼 왔다는 문제의식을 펼쳐온 송기호 변호사도 토론자로 나와 “미국은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대외통상정책으로, 미국 제조업 복원주의를 대내 경제정책으로 각각 추진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연계, 장래 아시아태평양 공동시장으로 발전시켜야 한국 국민경제에 유리하다”는 취지로 토론할 예정이다. 송변호사는 특히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한국의 대미통상은 한국의 아시아 태평양에서의 역할과 비중이라는 지렛대를 가지고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격변기, 한국경제전략에 대해선 초당적 공감대 형성 시급”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간국제무역협력제도를 깊이 연구해온 이동은 카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이날 세미나 토론 좌장을 맡아 한국사회의 과제를 종합, 제시할 예정이다. 이 교수에 따르면, 미국은 WTO 결정에 따른 수용태도를 자국에 유리하게 조금씩 수정해오다가 2019년 12월 마침내 WTO 상소기구(Appellate Body, AB) 기능을 정지시켰다.

 

22대 국회의원으로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기된 문제를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정확히 배워 22대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는 귀한 계기로 삼겠다”고 세미나 주최 배경을 밝혔다.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홍성국 의원은 “국내총생산(GDP)가 27조 달러인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1.9%인데, GDP 1.6조 달러인 우리나라는 1.7%로 더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경제 이데올로기와 장기성장전략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시급하다”고 정책 국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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