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호 변호사 [사진=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국 대선 결과와 무관하게 향후 한국의 대미통상은 빅데이터 산업 혁신을 기반한 전략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송기호 변호사는 23일 진선미 의원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미국은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시장 개방’ 없는 통상과 미국제조업 복원주의다”면서 “미국은 FTA 관계가 없는 중국과의 국제법적 틀인 WTO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면서 중국이 아시아에서 갖는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경제 기본틀(IPEF)이라는 국제통상질서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이든 통상환경은 동일할 것으로 추측했다. 송 변호사는 “한미FTA와 같은 1:1 구도자체가 한미FTA의 내재적 약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한국의 대미통상 정책이 되기에 부적합하다”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IPEF로는 미국 시장의 개방을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수출대기업 주도 국민경제의 특성을 국제적으로 투사하는 교량 통상 정책으로 미국의 안보 통상의 모순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송 변호사는 “한국은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11에 중국과 같이 가입함으로써 한중일 분업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한중일 TPP를 매개로 아세안 태평양에서의 안정적 다자주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거대 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빅데이터 산업 혁신에 한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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