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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시 전기차 세액공제 등 IRA 보조금 510조원 위험"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트럼프, 전기차 지원을 미국산 구매 지원으로 대체할 가능성"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비판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지원 3천690억달러(약 510조원)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블룸버그통신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인텔리전스(BI)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선 이후의 IRA 미래' 분석에서 "트럼프의 승리는 친환경 에너지 부분을 비롯해 IRA가 주도하는 성장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BI는 IRA상의 각종 보조금 등에 대해 "완전히 폐지할 가능성은 낮지만, 세금 인센티브를 겨냥한 표적 삭감이 있을 수가 있다"고 내다봤다.

 

BI는 "트럼프가 승리하면 전기차 세액 공제를 수정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트럼프 정부는 미국 보호주의를 우선시하는 접근법인 '바이 아메리칸(미국산 구매)' 인센티브로 전기차 세액공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BI는 이에 따라 보건, 유틸리티, 청정에너지 산업 등에 투입할 보조금, 대출 지원, 세금 인센티브 등에 대한 IRA상의 지원 4천330억달러 가운데 3천690억달러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앞서 바이든 정부는 2022년 8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명분으로 7천400억달러 규모의 IRA를 시행했다.

 

IRA는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건강보험 개혁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구매시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천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석유 시추 제한 폐지 등을 공약한 트럼프는 그동안 유세에서 이를 '그린 뉴딜'(Green New Deal)이 아니라 '그린 뉴 스캠'(Green New Scam·친환경 빙자 사기)로 부르면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뒤집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특히 "차량 가격 폭등을 초래하는 동시에 미국 자동차 생산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는 공약을 이미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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