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오는 11월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차기 미 행정부가 관세 등 대(對)중국 제재 수위를 강화하는 한편 달러 약세·위안화 절상 등을 협상 카드로 내놓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진선미 의원과 홍성국 의원 주최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보형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가 집권 2기에 들어설 경우 전임자 바이든이 행한 관세 등 대중 제재 강도를 더욱 높이면서 이같은 악순환을 모면하기 위한 카드로 달러 약세와 위안화 등 타국가 통화 절상을 추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전망했다.
이어 “과거 트럼프 집권 당시 미 정부는 트럼프 경제책사였던 로버트 라이시저 중심으로 달러 약세 정책을 논의했으나 금융피해를 우려한 월가 출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콘 NEC 의장 등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확대로 미국의 불만이 크지만 미국의 대중 투자규제 등이 외자이탈로 이어져 위안화 약세를 부추긴 점을 감안하면 중국입장에선 제재 완화를 조건으로 한 위안화 절상은 수용 가능한 해법”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그는 트럼프 집권 2기 정부가 실제 달러 약세 등 통화정책을 추진할 경우 ‘플라자합의 2.0’이 아닌 ‘닉슨쇼크 2.0’이 될만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플라자합의’는 1985년 미국과 독일(당시 서독), 일본, 영국 등 동맹국들이 모여 인위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기 위해 일본 엔화 등 동맹국의 화폐가치를 올리도록(평가절상) 합의한 것이다.
‘닉슨쇼크’는 과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이 시행해 전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쳤던 경제정책을 일컫는다. 1971년 8월 닉슨 미국 대통령은 35달러당 금 1온스를 교환해주는 금본위제를 포기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세계 경제는 원유가격·물가 급등, 성장률 하락 등 대혼란을 겪었다.
장보현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플라자합의’ 때에는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이해관계가 수렴되면서 합의가 비교적 순탄히 이뤄졌다”며 “하지만 이번 통화정책 주요 대상은 ‘미국의 실존적 위협’에 속하는 중국이다. 특히 중국을 필두로 ‘글로벌 사우스(인도·브라질·멕시코 등 신흥개발도상국)’ 주도국가들이 달러 패권에 따른 각종 제재 위협을 의식해 탈(脫)달러화를 도모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 차원의 신뢰를 얻지 못한 트럼프 2기 정부의 달러 약세화 정책은 오히려 달러 헤게모니(패권) 붕괴에 따른 투기를 유발해 국제통화 및 금융질서에 과거 ‘닉슨쇼크’ 수준의 혼돈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그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약달러 정책이 전면화 될 시 위안화 절상과 맞물려 원화 절상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그러나 자칫 국제 통화금융질서의 혼돈으로 안전선호 현상이 고조될 경우 달러가 일시 급반등(원화 급반락)하는 등 변동성 심화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경계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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