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11월 국제사회 초미의 관심사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전 세계 경제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국제 경제 정세가 미국 대선을 계기로 어떤 변화를 맞게 될지, 나아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은 무엇일지 살펴보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3일 진선미 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이 주관한 ‘미국 대선 이후 국제 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은 “올해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와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충실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대격변에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세미나 의의를 설파했다.
진 의원과 함께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의원은 “최근 미국이 가장 앞서서 산업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리더 그룹은 여전히 신자유주의 중심의 세계관에 갇혀 있다보니 대응을 하지 못하고 현 상황에 끌려다니는게 현재의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동시에 위기를 겪고 있고, 거의 모든 나라들이 독재 전체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세미나는 기조강연을 통해 큰 틀에서 전체 주제를 관통하는 이슈들을 살펴보고, 주제발표에서 한국 정부 및 대미 한국 수출기업들이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사안들을 파악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이후 경제학계‧산업계‧학계 각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주제와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먼저 기조강연을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 교수는 미국 대선 이후 집권정당별 예상되는 재정‧통상 정책 변화를 그간의 각 후보별 행보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예상했다. 현재 경제 정책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증세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추진을 주창하고 있다. 특히 김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논리에 기대고 있으나 이는 결국 재정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미 무역구제조치 권한 강화 관련 법령 최종개정안을 반덤핑조사 특별시장상황과 보조금 상계관세 조사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개정 법령은 수출국 정부가 재산권 보호나 인권, 노동, 환경 보호가 취약하다면 이를 통해 수출품 제조원가가 낮아졌다고 판단해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총동원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각별하게 관련 대응에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토론에서는 이동은 가톨릭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가 좌장으로 나선 가운데 진행됐다. 토론에서는 최근 세계 경제‧금융에 대한 진단과 미 대선을 계기로 포착될 변화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의견 제시가 이어졌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각국은 경제안보를 앞세워 신보호주의의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제조업 위주로 성장해 온 만큼 현재의 국제정세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연구하며 대응 전략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주요 교역국인 미국도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서는 정책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무역질서 재편과 기후변화‧디지털 전환 등 새로운 통상규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잡한 세계질서 재편 과정 속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외교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며 “이날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의 향후 경제전략의 기반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우리 경제는 11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주요국의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우리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은 녹록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관세 인상 조치와 같이 수년 전부터 지속된 미-중 간 무역갈등은 양국 모두 핵심 교역국인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올해 11월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연계된 우리의 대외 경제 여건을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세미나가 관세 이슈는 물론 거시‧통상‧산업‧외교‧정책 등 전분야에 걸쳐 미국 대선 전후 불확실성을 세밀히 진단해 보고 대응방향을 점검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며 논의된 내용 중 관세분야 에서 준비하고 대응할 점이 있다면 적극 행정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상 조세금융신문 대표는 “미국 대선은 지구촌 전체의 관심사다. 나아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문제 등 집권자에 따라 큰 변화가 예상되므로 한국 정책에도 광범위한 대응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관세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다자간무역협력제도의 쇠퇴, 지구촌이 합의한 다자간 국제조세규범의 국가별 입법 문제, 유일한 기축통화였던 달러의 지위 변화에 따른 환율문제,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향방 등 한국경제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날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22대 국회에서도 탄탄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꾸준히 취재해 보도하는 등 언론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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