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6 (일)

  •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23.2℃
  • 맑음서울 20.7℃
  • 맑음대전 21.4℃
  • 맑음대구 22.7℃
  • 박무울산 21.3℃
  • 맑음광주 21.8℃
  • 맑음부산 22.4℃
  • 맑음고창 21.4℃
  • 흐림제주 23.7℃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18.7℃
  • 맑음금산 21.0℃
  • 구름조금강진군 23.9℃
  • 맑음경주시 23.2℃
  • 맑음거제 23.3℃
기상청 제공

정치

[美대선 후 통상대응] 김지선 포스코경영硏 수석연구원 “트럼프 당선, 대미 철강 수출 약화로 이어질 전망”

고율 관세 부과·철강 232조 쿼터 축소 등 한국산 철강 규제 강화 예상
기계·가전·자동차 등 철강 수요산업으로까지 피해 확산될 우려 존재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올해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시 우리나라의 대(對)미 철강 수출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철강과 관련된 자동차, 가전, 기계 등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품목도 함께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지선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철강의 경우 오랜 기간 (미국에서)수입규제의 주요 타겟이 된 상황에서 현 미국 경제·정치적 여건, 글로벌 상황 등을 고려하면 바이든·트럼프 누가 당선되던지 간에 자국 철강산업 보호기조·정책은 확대·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정책을 뒤집을 가능성이 높아 정책적 불확실성과 그에 따른 파급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산 철강에 대한 AD·CVD(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등 고율 관세 부과, 철강 232조(Section 232) 쿼터 축소 시 대미 직접 수출에서의 추가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 강화로 인해 자동차 등 관련 산업의 대미 수출도 타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국내 철강 산업의 탈탄소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시)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로 장벽에 막힌 (철강 등 대미 수출품)물량의 국내 유입이 증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더불어 철강의 핵심 수요산업인 자동차, 기계, 가전 등으로 피해가 확산돼 이들 수요산업의 대미 수출 감소, 현지화 및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국내외 철강 판매에 대한 영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탄소’가 곧 경쟁력이자 글로벌 시장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탄소통상’ 시대가 본격 도래한 상황에서 미국·EU 등 주요국은 탄소를 명분으로 수입장벽을 높이고 자국 철강산업의 탈탄소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은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위상 하락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중립의 구심점을 잡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과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향후 미국의 대중 수입 규제 강화가 기정 사실이지만 이에 따라 우리가 얻는 이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지선 수석연구원은 “중국산 철강은 강도 높은 수입규제로 인해 미국의 전체 철강 수입량 가운데 약 2% 내외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에 미국의 대중 수입규제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