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사진=안종명 기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양자택일에 의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경쟁 속에서 국익 손상을 피하기 위해 결정권한을 갖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민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미국 대선 이후 국제경제 환경 변화 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세미나에서 “(정부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국제규범이 미‧중의 이익과 위계질서만 반영하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규칙을 추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공유하는(like-minded) 국가들과 연대하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지역적 상상력을 확대하고 변화된 한국의 위상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선 AI(인공지능) 등의 급소한 기술 발전과 지정학적 역학관계의 변화에 따른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조약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정 조사관은 주장했다.

정 조사관은 “미 대선 이후 누가 대통령이 되던 미‧중 간 핵심 이슈인 첨단기술, 수출규제, 공급망 등 경제 안보 이슈와 대만 문제, 남중국해를 포한한 글로벌 안보 이슈 같은 핵심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는 계속될 것”이라는 이유를 꼽았다.  

특히 미·중 경제·통상 분쟁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국영기업, WTO 분쟁해결절차의 기능 회복과 같은 난제가 해결돼야 하지만 양국은 자국의 입장만 강력하게 표명할 뿐 좀처럼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 조사관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누가 되던 두 후보자의 유사점이 많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견제하고, 경제적 제재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을 유사점으로 꼽았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광범위한 무역·투자 제재와 수출통제 조치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제어하면서도 자국의 비용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으로 리더십을 행사하여 우방과의 동맹을 견고히 하면서 자국의 경제도 살리는 실리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조치를 쇄신하기보다는 외교적 교섭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협상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정 조사관은 미 대선 결과를 유추해봐도 다자조약·WTO·자유무역협정·국제기구·국제재판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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