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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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일시 : 2026년 1월 13일

 

◇부서장 승진(1급)

▲출판미디어사업부장 김기범

 

◇부서장 전보(1급)

▲미래전략추진TF(단장) 안상섭

 

◇부부장 승진(2급)

▲종합기획부 교육개발팀장 김기식

▲KBI tube 사업부 지식콘텐츠운영팀장 이정화

 

◇부부장(팀장) 전보(2급)

▲연수운영부 연수기획팀장 김소나

▲u-러닝부 기획팀장 조문성

 

◇차장 승진(3급)

▲출판미디어사업부 박양하

▲u-러닝부 윤진녕

▲자격검정사업부 최지애

▲u-러닝부 우아미

▲종합기획부 이아린

▲종합기획부 이유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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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국회는 지난 12월 2일 본회의를 열어 법인세법 개정안 등 1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일부 조문의 자구수정 정도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개정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앞서 지난 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피상속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현재의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는 몫에 대해 개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상속세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속세제가 그동안 낮은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과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 또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부동산가격의 상승과 물가상승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낮은 상속공제액 등으로 인해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상속세제 개편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런 분위기에서 기재부가 2025년 3월 ‘상속세의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유산취득세 방식의 상속세제 도입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 이 무렵 정치권에서도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들이 경쟁적으로 터져 나왔었는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