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7 (목)

  • 구름많음동두천 8.5℃
  • 구름조금강릉 7.6℃
  • 구름많음서울 8.4℃
  • 구름많음대전 9.3℃
  • 흐림대구 7.1℃
  • 구름많음울산 7.6℃
  • 맑음광주 9.5℃
  • 구름많음부산 10.1℃
  • 구름조금고창 9.7℃
  • 구름많음제주 11.1℃
  • 맑음강화 8.2℃
  • 흐림보은 7.2℃
  • 구름많음금산 8.3℃
  • 구름조금강진군 12.0℃
  • 흐림경주시 6.6℃
  • 구름많음거제 8.9℃
기상청 제공

종교인과세 5분특강

[5분특강]종교인과세② 종교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무엇?

 

종교인이나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은 종교인소득으로 과세된다. 이 부분에서 어떠한 소득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알아보자.

 

소득은 크게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대상소득으로 나뉘게 된다. 기본적으로 사례비, 생활비 같은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과세가 된다.

 

당초 기획재정부에서는 사례비, 이사비 등 같은 세부기준을 발표한 적이 있으나 종교단체에게 큰 심리적 압박을 준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하고 순수한 종교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고 정정했다.

 

각종 상여 휴가비, 이사비, 김장비, 사태 공과금 등 종교단체에서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항목들은 모두 과세되는 소득으로 속해있다.

 

비과세 항목으로는 ‘법령에 따른 비과세 항목’이 있고 가장 중요한 ‘종교 활동비’가 있다.

 

종교 활동비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종교 활동 사용 목적으로 지급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고 이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말하는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의결기구나 규약에 따라서 승인을 받은 기준을 말한다. 종교 활동을 위해서 도서비를 지급했거나 선교비, 목회활동비 등이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으로 구분된다. 종교단체에 따라서 항목이 굉장히 많지만 각 종교단체의 성격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몇 가지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자.

 

담임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사례금과 생활비 보조금 등은 당연한 과세 대상이다. 원로 목사님에게 지급하는 비용도 종교 활동을 하고 종교단체에서 받는 종교인의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이 또한 과세대상이다.

 

목회자 부흥회 강사비가 있는데 이 항목은 해석에 따라서 과세가 되거나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기준은 없다.

 

성가대원 등의 사례비도 기획재정부 기준으로 볼 때 종교인 소득으로는 보고 있지는 않으나 종교인 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해당된다면 그 기준으로 과세가 된다.

 

지목헌금은 종교단체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적으로 목회자나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항목들을 잘 알아둬야 소득세 신고나 원천세 신고를 할 때 과세, 비과세부분을 나눠서 정확하게 신고를 할 수 있다. 위의 내용들이 종교단체에서 지급하는 모든 항목들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사례별로 과세와 비과세 항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오한나 세무사 프로필]

 

  •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졸업
  • 49회 세무사고시 합격
  • 現)세무회계더함 대표세무사
  • 現)성동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 세무법인 정명 근무
  • 前)종로세무서 납세자지원단 및 상담위원
  • 前)종로세무사회 운영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 "부유물 수거선으로 녹조 걷어내세요!"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매년 여름철이 되면 한강이나 낙동강 등에서 녹조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녹조에는 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다. 이런 이유로 녹조가 강에서 자라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코리아원(대표 홍수정)에서 만든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이 주목을 받고 있다.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은 바다나 강, 호수에 떠있는 물체를 신속하게 건져낼 수 있는 선박이다. 코리아원에서 만든 다목적 수거선을 활용하면 녹조나 해상에 유출된 기름을 빠르게 건져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홍수정 코리아원 대표를 만나 코리아원이 건조하고 있는 부유물 다목적 수거선에 대한 설명을 듣고 향후 계획도 들어봤다. 코리아원은 지난 2013년 보트낚시용 액세서리 인터넷 쇼핑몰로 설립됐다. 액세서리, 보트엔진을 취급 및 판매하며 정비인력을 충원했다. 코리아원에서 판매한 엔진 애프터서비스(A/S),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가 좋았고, 그 결과 보트 구입 문의까지 하는 이들이 많아서 보트 제조에 나서게 됐다. 2015년에는 연 매출이 350만원이었지만 어업용 어선, 수상인명구조선, 부유물수거선 등을 제작하고 납품해 지난해 연매출 7억의 회사로 성장했다. 홍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