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1℃
  • 구름조금강릉 27.0℃
  • 구름많음서울 29.8℃
  • 흐림대전 28.9℃
  • 흐림대구 27.3℃
  • 흐림울산 24.8℃
  • 박무광주 24.0℃
  • 박무부산 24.1℃
  • 흐림고창 24.8℃
  • 흐림제주 24.2℃
  • 구름많음강화 26.4℃
  • 구름많음보은 27.9℃
  • 흐림금산 27.6℃
  • 흐림강진군 23.5℃
  • 흐림경주시 26.6℃
  • 흐림거제 23.2℃
기상청 제공

민사신탁 5분특강

[5분특강]민사신탁⑥민사신탁 수익권증서 양도세 부과

 

위탁자가 아버지가 되고 수탁자를 아들로 하여 아버지의 상가를 아들에게 이전하는 신탁을 설정하였다. 상가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수익권증서를 수익자인 아버지에게 발행하는 신탁이다. 이 때 수익자와 위탁자가 아버지로 같은 자익신탁 설정 하였다면 현재의 세금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버지가 수익권증서를 양도한다면 어떠한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우선 수익권의 법적 성질에 대라 세금 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신탁법에서의 수익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수익권을 신탁재산에 대해 채권으로 보는 견해이고 또 하나는 수익권을 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권리로 보는 견해이다.

 

수익권을 채권으로 보는 경우와 물권으로 보는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문제가 달라지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열거주의에 따라 열거된 과세대상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수익권을 채권으로 볼 경우에는 현재의 과세체계에서는 과세할 수 없다. 이유는 수익권이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수익권의 양도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수익권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해야 한다.

 

수익권을 물권으로 볼 경우에는 현 과세체계에서도 과세가 가능하다. 수익권의 양도는 신탁재산 자체의 양도이므로 수익권의 기초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하지 않고도 과세가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질의회신서 신탁 등기된 부동산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한다고 회신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수익권을 물권으로 해석하여 신탁재산이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면 수익권증서의 양도를 신탁재산의 양도로 보고 있으므로 수익권증서를 양도하게 되는 경우 신탁재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된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수익권증서의 양도는 수익권증서의 기초자산인 신탁재산이 과세대상이라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수익권증서 자체가 과세대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법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김천호 세무사 프로필]

  • 트리세무회계그룹 대표세무사
  • 국세청 신규 창업자 멘토링 서비스 멘토
  • 역삼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세무도우미
  • 민사신탁연구원 책임연구원
  • 서울창업신문 전문위원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칼럼]김현준 국세청장 취임1년 ‘치적’ 부메랑 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딱 이맘때다. 23대 국세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그 즈음이다. 김현준 국세청장 내정자는 “세무행정 전반에 걸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그로부터 1년, 2020년 7월 1일로 취임1주년을 맞았다. 공약실천 의지가 결연했기에 김 국세청장의 재임 1기는 숨가쁜 뜀박질 그 자체였다. 뜬금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가 2020년 경자년 새 해의 국세행정 운영 기본 축을 뒤흔드는 듯 했다. 새 세정 로드맵이 미처 펴지기도 전에 엄습한 변수가 김 국세청장을 더욱 긴장시켰다. 그러나 스페인 독감, 홍콩독감, 에볼라 그리고 사스 같은 바이러스가 창궐 했을 적에도 당당하게 맞서 대응했던 재정역군들이기에 한 치도 망설임이 없었다. 김 국세청장은 세정 전체의 시스템을 코로나19에 맞추었다. 선제적으로 정부의 확대재정을 위해 세수입 극대화를 위한 세무조사를 억제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 경제 위기극복은 당연한 것이고 새로운 도약의 변곡점을 찍을 세정지원 의지표현이 섬광처럼 빛났다.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위기극복을 체계
[인터뷰]세무법인 가감 지병근 세무사 "유튜브 세무강의 큰 호응…부동산 관련 업무에 강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세무법인 가감은 지병근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5명의 세무사가 모여 만든 작은 세무법인이다. 2016년에 법인을 설립했으니 이제 5년 차가 됐다. 현재 경기도 용인시에 본점과 지점 각각 1곳이 있으며, 세종특별시에도 1곳의 지점이 있다. 기장업무를 기본으로 하면서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양도·상속·증여)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지병근 대표세무사는 “세무법인 가감의 구성원인 세무사들은 주택임대사업자, 경·공매 등을 통한 부동산투자, 토지보상에 대한 다양한 세무상담과 세무신고, 집필, 강의 등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작지만 강한 세무법인 가감 본점에서 지병근 세무사를 만났다. Q. 지난해에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저서를 내신데 이어 올해 개정판을 발간하셨는데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의 장단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가장 큰 장점은 누가 뭐라 해도 세제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면서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세금에 대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감면, 공제 등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