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상가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이 건물은 철거·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고지한다면, 어느 임차인도 그 건물에 입점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다면, 이는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조세금융신문=한규홍 손해사정사) 계약 전 알릴 의무는 보험 가입 시 가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질문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면 계약의 경우 가입 과정 중 작성하는 서류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하며 전화 등을 이용한 보험…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투명경영이 강조됨에 따라 법인의 CEO들이 법인자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가지급금으로 계정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법인자금을 적법하게 인출하는 것은 급여, 상여등, 배당, 감자등외에는 없으므로 최근에는 많은 법인들이 중간배당을 실…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부동산 시장에서 일자리가 몰려 있는 지역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이 몰리는 지역 내 들어서는 주거단지의 인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일자리가 곧 부동산 수요’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이 이들의 인기를 높이고 있…
(조세금융신문=나단(Nathan) 작가) 曾子曰; “吾日三省吾身. 爲人謀而不忠乎? 與朋友交而不信乎? 傳不習乎?” 증자왈; 오일삼성오신. 위인모이불충호? 여붕우교이불신호? 전불습호? 증자가 말했다. “나는 하루에 세 번 나 자신을 반성한다. 남을 살피는데 진심을 다했는가? 친구와 사귀는데 믿음을…
(조세금융신문=황성필 변리사) 지인으로부터 얼마 전 파일러라는 스타트업을 소개받았다. 그는 이 회사가 설립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회사라고 알려주었고, 대표는 현재 대학생인 20살의 청년이라고 했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영상과, 음성 그리고 텍스트를 분석하여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한다’는 스타…
(조세금융신문=이현균 애널리스트) 지난 8월 8일 서울을 포함하여 수도권을 시작으로 10~11일에 걸쳐 충청, 전라권까지 쏟아진 폭우는,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재산피해를 불러왔다. 유독 이번엔 대한민국 부의 상징과도 같은 서울 강남일대까지 수해가 집중됐는데, 동작구 신대방동 기상관측소에 측…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이동생활을 했던 유목민족은 새로운 정착지에 융합하고, 불안했던 삶은 영혼의 부활과 불멸의 세계를 추구했다. 초기에 다양한 자연물과 자연현상에 신의 존재를 부여하면서 환경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 하늘과 인간의 중재자는 샤먼(Shaman)으로 선지자 또…
(조세금융신문=사샤) 지난달에 이어 세 번째 유형의 고리대금업자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주스테 아퀴스타(injuste acquista)라고 불리는 이 세 번째 유형의 고래대금 업자는 ‘자신이 쌓은 부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것이라고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고 나선 사…
(조세금융신문=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최근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도입한 이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