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1 (월)

  • 흐림동두천 8.0℃
  • 흐림강릉 9.6℃
  • 서울 10.5℃
  • 대전 12.4℃
  • 대구 13.6℃
  • 울산 14.0℃
  • 광주 13.9℃
  • 부산 15.2℃
  • 흐림고창 13.0℃
  • 흐림제주 20.8℃
  • 흐림강화 7.1℃
  • 흐림보은 12.6℃
  • 흐림금산 12.0℃
  • 흐림강진군 13.9℃
  • 흐림경주시 14.1℃
  • 흐림거제 15.1℃
기상청 제공

[전문가 칼럼]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시 유의할 사항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가액을 차감한 순금융재산가액은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지난 2015년 마지막 개정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개정내용이 없고 공제액을 산정하는 계산구조가 비교적 간단하다.

 

하지만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금융재산가액 모두가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의 실무적인 판단에서 주의할 쟁점이 있다.

 

[표. 금융재산상속공제액 산정]

 

 

 

1. 공제대상 금융재산의 범위

 

법에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재산·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 지분으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과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를 말한다.

 

2.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금융재산

 

다음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더라도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금, 자기앞수표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상속 개시 후 지급받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상속개시 전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공동사업에 현물 출자함에 따라 취득한 출자지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추정상속재산

⦁상속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되는 금융재산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가수금 채권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고하지 않는 차명 금융재산

 

가령, 사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갑작스레 거동이 불편해지자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사업장의 매출대금을 수수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라면 배우자 명의의 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사실경위에 입각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3. 금융채무의 범위

 

금융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해 입증되는 것을 의미한다.

 

4.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 중인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상속공제

 

피상속인이 매도자 입장에서 생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이거나 매수자 입장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사망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① 피상속인이 매도자인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 전에 사망한 경우로 이미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계약금과 중도금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고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때 금융상속재산이 상속세 신고 시 누락되었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가 적용된다.

 

② 피상속인이 매수자인 경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 전에 사망한 경우로 이미 피상속인이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

 

5. 타인명의 차명계좌 보유시 주의사항

 

차명계좌의 경우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 관리의 편의상 명의만 빌린 뒤 해당 금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여전히 피상속인의 권한에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되지만 배우자 등 타인에 대한 실제적인 증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는 타인명의 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사망일 현재 타인명의 예적금액이 실질적인 증여인지를 입증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①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가액으로 미신고하는 경우 금융재산상속공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

 

② 피상속인이 타인 명의로 차명계좌를 사용하게 된 경위와 조세포탈목적이 없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존재한다.

 

③ 차명계좌를 사용하면 「금융실명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④ 차명계좌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

타인 명의로 되어 있는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의 「금융실명법」에 따른 금융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금융재산을 통한 탈루세액 등이 1000만원 이상인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지급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단식(斷食), 배고픔의 고통을 이기는 힘과 경영지혜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모 정치인이 갑작스레 단식을 이어가 많은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역사상 단식은 많은 사례가 있어 왔다. 단식(斷食)은 실타래 같이 이어져 있는 생명의 유지를 위한 음식공급망을 의식적으로 빠르게 끊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서서히 섭취를 줄이는 절식(節食)과는 다르게 그 배고픔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이 크고 생물의 본능을 공격하는 것이라 정신과 육체 모두를 원시상태로 되돌리는 극기의 인내를 감수해야만 가능하다. 필자에게도 단식경험이 있다. 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후유증으로 인한 궁핍한 경제로 국민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때, 워낙 가난한 사정 때문에 하루에 한 끼도 못 채우고 수돗물로 배 채울 정도로 배고픔을 참아가며 열심히 공부해 항상 우등생 반열에 올랐던 절친이 있었다. 필자는 그 친구의 상황을 공감하기 위해 똑같이 하루에 한 끼로 하며 빈 배를 수돗물로 채우는 과정을 동반 체험해봤다. 결국 3일을 넘기지 못했다. 그 배고픔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필자는 배고픔을 수돗물로 채우고도 끝끝내 강한 의지로 항상 공부를 잘했던 그 친구를 정말 존경했고 후일 그 친
[인터뷰] ‘벌써 1년!’ 이석정 한국세무사고시회장 "실천으로 증명하는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11월 이석정 회장이 제26대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고시회는 지난 11월 10일 광주 홀리데이인호텔에서 ‘제53회 정기총회 및 회원의 밤’ 행사를 열고 결속을 다졌다. 지난 1년간 회원 사업 현장의 어려움 을 해소하고 세무사의 위상 제고를 위해 “회원 중심! 행동하는 고시회”라는 모토로 열심히 달려온 고시회의 이석정 회장을 만나 커가는 위상에 걸맞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고시회의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석정 회장께서 한국세무사고시회를 이끌어 오신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이후 쉴 틈 없이 달려왔고 지금도 정신없이 달리는 중입니다. 2022년 11월 회장 취임 시 다짐했던 공약을 차근차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시회의 전통적 사업은 더욱 충실하게 내실을 다졌으며 신규사업은 좌초되지 않고 앞으로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새로운 튼튼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신규사업들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고시회 임원들께서 헌신적으로 기획 및 봉사해 주셔서 첫발을 내딛게 된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