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대부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이 발생하여 장례 절차를 마무리 한 후 상속재산가액을 자세히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상속인들이 사망 당시 보유 중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가늠해 걱정하던 것보다 상속세가 적게 나오겠다고 안심한다.

하지만 상속세에 대한 이러한 섣부른 판단은 추후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어려워지게 하고, 향후 상속재산의 운용 방향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왜냐하면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 전에 처분한 부동산이나 예금에서 인출한 금융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상속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상속인들이 많이 간과하여 세무조사로 추징되는 부분이 바로 추정상속재산이다.

‘추정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여 실제 수입한 금액 또는 피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또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과세 포착이 어려운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재산 중 일부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상속인에게 몰래 증여 또는 은닉함으로써 거액의 상속세를 부당하게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다.

1. 추정상속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2. 추정상속재산 산정 시 계좌입금액이 있다면 서로 차감한 잔액을 기준으로 판단할까?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금전 등의 재산이 인출된 경우에는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해 입금된 금원과 상계한 나머지 인출가액에 대해서 추정상속재산 여부를 판단해야한다.

다만, 그 입금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니거나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전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계하지 않는다.

3. 추정상속재산으로 인정되면 전액 상속재산으로 볼까?

추정상속재산이 재산 종류별로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미만이라면 사용처 소명 대상 자체가 아니다. 그러나 이 기준금액을 넘으면서, 사용처 소명 금액을 차감한 용도 불분명 금액이 ‘추정상속 배제 기준’을 넘는다면 상속추정 적용을 받게 된다.

이때 추정상속재산가액은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는 용도 불분명 금액에서 2억원과 재산 종류별 금액의 20% 중 작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가까운 미래에 유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동산 처분 등 재산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처분대금의 입금과 지출 내역‧사용처‧사용 일자‧사용 목적을 기록하고 증빙을 보관하는 것이 상속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프로필] 이성호 세무사

•(현)대구광역시 감사청구심의위원
•(현)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위원회 상임위원
•(현)경산시 마을세무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석사
•저서《부의 이전》, 《나의 토지수용보상금 지키기》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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