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매출 감소에도 영업이익을 크게 늘리며 수익성 중심 경영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건설 경기 둔화 속에서 외형 성장보다 내실 강화에 방점을 찍은 전략 효과가 실적에 반영된 모습이다. DL이앤씨는 6일 연결 기준 2025년 연간 매출 7조4024억원과 영업이익 387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증가하며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 특히 영업이익률 상승은 단순한 실적 반등을 넘어 체질 변화 신호로 읽힌다. 건설업황 둔화와 원가 부담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도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한 전략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무리한 수주 경쟁 대신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찍은 점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매출 감소에도 이익이 개선된 구조는 최근 건설사들이 외형 경쟁보다 수익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이 이어지는 환경에서 안정적인 이익 창출 능력이 건설사의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DL이앤씨는 수익성이 담보된 사업을 중심으로 선별 수주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저마진 프로젝트 비중을 줄이고 공정 및 원가 관리를 강화한 점이 수익성 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2월 둘째 주 분양시장은 설 연휴 영향으로 공급이 줄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 전국에서는 2개 단지 총 3492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2월 9~15일)에는 인천 남동구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과 부산 해운대구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 등에서 청약이 진행된다. ◇ 주요 청약 단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일대 상인천초교주변 재개발사업을 통해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을 공급한다.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동, 총 2568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이 가운데 전용 49·59㎡ 735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는 인천지하철 1·2호선 인천시청역과 1호선 간석오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특히 인천시청역에는 GTX-B 노선 개통이 예정돼 있어 향후 서울 접근성 개선 기대 요인으로 꼽힌다.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 가천대길병원, 인천시청 등 생활 인프라가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하며 상인천초와 인제고, 인천예고 등을 도보로 통학할 수 있다. DL이앤씨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재송2구역 재건축을 통해 ‘e편한세상센텀하이베뉴’를 분양한다. 지하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최근 우리 사회는 ‘전세사기’라는 심각한 사회적 재난에 직면해 있다. 서민들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앗아가는 전세사기 범죄는 단순한 재산 범죄를 넘어 한 개인과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법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고의 전세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려는 ‘기망행위’와 이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기망행위란 거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선순위 권리관계에 대한 허위 고지, 중요 사실의 묵비,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능력 및 의사 부재 등에 대한 기망 등이다. 임대차 목적물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다른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주택 가액에 육박하여 사실상 ‘깡통전세’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다”, “선순위 보증금이 적다”고 속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첫 관문에 진입하며 초대형 국책사업 참여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로, 향후 동남권 항공·물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사업으로 평가된다. 대우건설은 HJ중공업, 동부건설, BS한양, 두산건설 등 총 19개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6일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은 지난 1월 재공고 이후 이날 접수가 마감된다. 컨소시엄은 대우건설이 55% 지분을 확보한 대표 주간사 구조다. 이어 HJ중공업과 중흥토건이 각각 9%, 동부건설과 BS한양이 각 5%, 두산건설이 4%를 맡았으며 부산·경남 지역 건설사들이 총 13% 비중으로 참여했다. 업계에서는 과반 지분 확보를 통해 사업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한다. 대우건설은 토목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경쟁력과 항만 분야 수행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거가대로) 침매터널과 이라크 알포 신항만 프로젝트 등 대형 해상 인프라 사업을 수행하며 기술력과 관리 역량을 축적했다는 설명이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최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사업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용산 일대 개발 축 확장에 나섰다. HDC현대산업개발은 5일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과 약 9244억원 규모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6월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63.1%의 득표율로 시공권을 확보한 이후 진행된 후속 절차다.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일대에 지하 6층~지상 38층, 12개 동 규모의 공동주택 780세대와 오피스텔 651실,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될 경우 서울 도심 개발의 핵심 사업지로 평가된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업을 단순 시공을 넘어 기획과 운영까지 아우르는 ‘디벨로퍼’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본사가 위치한 용산역 일대와 용산철도병원 부지 개발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해 ‘HDC용산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약으로 회사는 시공 중심 사업 구조에서 나아가 개발과 운영을 아우르는 디벨로퍼 전략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회사는 수주 과정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둔화하며 시장이 숨 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자 목적의 이른바 ‘똘똘한 한 채’ 매수를 경계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매수심리가 갈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 상승하며 전주(0.31%) 대비 오름폭이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값 역시 0.09% 상승했지만 상승 지역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방위로 확산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는 관악구가 0.57%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강남권이 시장을 강하게 견인하기보다는 성북·강서 등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에서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이 나타나며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당 가능한 가격대’를 찾는 매수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서울 집값 상승 흐름이 강남권 재상승보다는 가격 접근성이 높은 지역으로 확산되는 초기 단계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다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매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추격 매수에 나서기보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이 제때 반환되지 않아 새 집으로 이사하지 못하고, 결국 계약금까지 날리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전세금 미반환이 직접적인 원인처럼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쉽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핵심에는 ‘동시이행 항변’이라는 법리가 자리 잡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채무와 임차인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구조 때문에 임차인이 아직 집을 비우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안 준 것이 아니라, 인도가 없었기 때문에 줄 수 없었다”고 항변할 수 있다. 문제는 이 동시이행 관계가 손해배상 단계에서도 그대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전세금 미반환으로 인해 새 집 계약이 파기되고 계약금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법원은 먼저 임대인의 ‘지체책임’이 성립하는지를 본다. 그런데 임차인이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의무 역시 지체에 빠졌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전제가 무너지는 구조다. 엄정숙 변호사는 이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핵심 정비사업으로 꼽히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 수주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 입찰 참여를 위한 입찰보증금 500억원을 현금 납부했다고 5일 밝혔다. 정비사업에서 대규모 보증금 납부는 사업 참여 의지를 공식화하는 절차로, 업계에서는 사실상 수주 경쟁의 막이 올랐다는 신호로 해석한다. 회사는 오는 9일 입찰 마감에 맞춰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성수4지구를 한강변 입지를 극대화한 미래형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외관 설계에는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가 참여하고, 구조 설계는 영국 엔지니어링 기업 ARUP, 조경은 영국 그랜트 어소시에이츠가 맡는 등 글로벌 설계 협업도 추진하고 있다. 또 조합원 분담금 최소화와 안정적인 자금 조달 능력을 내세워 사업 조건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사업 추진 의지와 조합과의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위해 예정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며 “최적의 입찰 제안서를 통해 조합원의 선택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정비사업 격전지로 평가된다. 특히 성수4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6000억원대 재개발 사업을 따내며 중견 건설사 가운데 수주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회원2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총 6039억원 규모의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사업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2동 480-3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27층, 21개 동, 총 2016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올해 4월 착공과 6월 분양이 목표다. 사업지는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데다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조성,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창원 도시철도 추진 등 개발 호재가 예정된 지역으로 꼽힌다. 회원2구역 일대는 회원1구역과 회원3구역, 교방1구역 등이 입주를 마치면서 신흥 주거벨트를 형성하고 있다. 인근 양덕2구역과 양덕4구역 역시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어 신규 공급에 대한 지역 수요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향후 공급 감소 전망도 시장 기대 요인으로 거론된다. 창원 지역은 2021년 약 8000가구, 2022년 약 6000가구가 분양됐지만 이후 공급이 크게 줄면서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건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가능성에 대해) 국토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는 지역에 따라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할 여유 기간을 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퇴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전에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5월 9일 이후 3개월(8월9일)까지, 10·15 대책 시행 이후 추가 편입된 서울의 나머지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은 6개월(11월9일)까지 잔금을 치를 말미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세입자들이 3개월이나 6개월 안에 나가지 못해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 정부가 대안을 마련 중이다. 김 장관은 "현재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부수적인 문제까지 재경부와 협의해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입자가 쫓겨날 일이 없도록 준비한다는 의미인지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전문가 칼럼] 전세사기의 법률적 쟁점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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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의 판례평석]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다? 3억 세금 폭탄의 진실
류성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이대복의 세계경제 Story] 관세평가 제도의 역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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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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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세무조사의 트리거, '평균 소득률' 속에 숨겨진 숫자의 심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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