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5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된 생활정치인 육성을 목표로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세무사 정치아카데미’를 개교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세무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을 학교장으로 위촉했다. 구재이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 현장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정과 실물경제를 가장 잘 아는 조세, 재정분야의 최고전문가로서 국가와 지역사회에서 간절히 원하는 ‘생활정치인’이기에 국민을 위해 세무사들이 생활정치인으로 나설 때가 되었다”며 “세무사회는 시대적 요구와 세무사의 역량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1강 강사로 나선 백재현 학교장(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로서 어떻게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동안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세무사로서 전문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백재현 전 국회 사무총장은 “세무사업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생활정치인으로 시작해 국회 예결위원장, 국회 사무총장에 이르기까지 30년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해왔다”면서 “경험상 세무사는 국민에게 꼭 필요한 생활정치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15일 삼일냉장(부산 사하구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삼일냉장(대표 경승표)은 수입 농·축·수산물 등 냉장 및 냉동 창고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농·축·수산물의 수급 동향을 직접 점검하고, 수입 식품 통관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농·축·수산물 통관 현장을 둘러본 후, “설 명절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한 통관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수출입통관 특별지원 ▲신속 관세환급 지원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등 설 명절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이재만)가 15일 민족 대명절 설날을 맞이해 ‘따뜻한 설날, 이웃과 함께하는 세무사’라는 슬로건으로 달서구 장애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온정이 담긴 성금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이재만 회장은 “대구․경북지역 세무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는 지역사회공헌활동 성금을 전달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소한 성금이지만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에 사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 민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의 세무사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만 회장은 힘든 여건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보살피는 복지센터 관계자들의 수고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대구세무사회는 ‘나눔을 실천하는 세무사’로서 지역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성금으로 2억여원을 대구·경북의 지역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일부 미취학 아동 학원비, 월세, 기부금 영수증 등은 직접 증명 자료를 챙겨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의료비 등은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 대상의 소득이 일정 이하여야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가족이 지출한 카드, 현금 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간소화서비스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인적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실수로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경우도 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철저한 징수를 위해 부양가족의 2024년 상반기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으면 간소화서비스에 아예 노출하지 않으며,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 자료도 원천차단한다. 부양가족 공제 입력 시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팝업창으로 안내한다. 차단한 소득초과자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한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장보원)은 2월 5일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 교육’ 및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열리는 이번 교육에는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고시회장)이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에 대해 상세히 짚어줄 방침이다. 이어 오후 2시부터는 국세청에서 근무했던 황지환 세무사가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에 대해 강의에 나선다. 세무사고시회는 ‘이달 발표되는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주요 핵심사항을 콕! 짚어주는 '2025 시행 개정세법(시행령 개정안 중심) 교육'을 통해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 업무에 필요한 세법별 핵심내용 위주로 정리한다고 전했다. 또한, 세무조사시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 유형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 등 업무수행에 있어 꼭 필요한 세무조사 관련 내용들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짚어주는 '유형별 세무조사 대응전략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코로나19 이후 중단 이후 6년 만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대부분 전임 제31대, 32대 원경희 회장 집행부 회무 수행기간인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회무 전반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주의 등 19건의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기획재정부 감사에서 세무사회가 정부의 감사대상 기관에 대한 중대한 처분 중 하나인 ‘시정요구’ 2건, ‘기관경고’ 3건 등 중대한 처분을 비롯해 무려 24건의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하면 이번 기재부 감사 결과 처분 내용은 대부분 경미한 사항으로, 그동안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인정받아 이례적으로 감사 종료 후 사무처 직원 2명(경영혁신팀 최석재, 재무회계팀 강석원 과장)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이처럼 2015년 기관경고 2건, 2018년 기관경고 3건 등 고질적인 갈등과 반복된 지적에도 좀처럼 시정되지 않던 한국세무사회의 회무와 회규 등 기관 운영이 대폭 개선된 것은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가 출범한 이후 매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기획재정부 감사 시 반복적인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외국 기업에서 관세를 걷을 별도 정부 기관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난 우리의 관세와 수입세, 외국의 원천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징수할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재무부 산하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을 걷는 것처럼 관세를 걷을 별도 기관을 설립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리는 우리와 교역에서 돈을 벌어가는 이들에게 청구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드디어 공정한 몫을 내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우리의 위대한 국민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IRS에 의존해왔다. 미국 경제는 무르고 한심할 정도로 약한 무역협정을 통해 우리 자신을 과세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안겼다. 이제는 그것을 바꿀 시기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하면 모든 수입품에 10∼20%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당선인의 대외수입청 발표는 수입품에 관세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현행 40%에서 50%로 상향됐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900억원이 넘는 소득공제 혜택이 돌아갔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수영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분석 의뢰 뒤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중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현행보다 10%p 올렸을 경우 정부의 올해 소득 세수는 91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예산정책처는 2022년 총급여 규모별·공제항목별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자료를 활용해 세수 효과를 추계한 뒤 2022년 이후 기간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원 증가율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올해 세수 효과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1월 경제정책 방향과 8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등을 통해 전통시장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을 밝혔다. 이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한 끝에 전통시장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올리기로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세법이 처리되면서 여야 합의안이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극심한 내수경기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금천지역세무사회(회장 이창기)는 14일 홈플러스(시흥점)에서 ‘2025년 신년하례 및 부가세 간담회’를 개최하고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힘차게 출발했다. 행사는 ▲1부 초청특강 김옥기 대표(컬러힐링-색으로 몸과 마음에 건강&치유의 에너지를 불어넣다) ▲2부 금천세무서 부가가치세 간담회 ▲3부 신년인사회(국민의례, 내빈소개, 신년사, 내빈축사, 신년하례, 회원동정, 경과보고, 건배, 폐회) 등으로 진행됐다. 내외빈으로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역대회장을 지낸 김기홍 회장, 임순천 회장, 김창진 전임 회장이 참석했으며, 최이환 금천세무서장, 김정섭 체납징세과장, 박노헌 부가가치세과장, 박찬만 소득세과장, 양석재 재산법인세과장, 하명림 조사과장, 김동영 납세자보호담당관, 이찬주 운영지원팀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세무서장 출신으로 정준영 서장, 이은재 서장, 이외형 서장, 노삼식 서장, 이창기 서장(금천세무사회장), 이진우 서장, 주효종 서장, 장병채 서장이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행사의 격조를 한층 높였다. 금천세무서는 부가세 신고간담회에서 환급금 안내, 홈택스 신고 환경, ARS, AI, 등 변화된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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