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매각 중심의 공급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공공이 직접 책임지는 주택공급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한준 LH사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재무적 부담이 따르더라도 국민 주거안정이 최우선 과제”라며 “9·7대책의 실질적 후속주체로서 LH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장은 “그동안 공공택지 일부를 민간에 매각해 공급하던 방식을 중단하고, LH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 변동과 무관하게 매년 일정 물량의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착공, 비(非)아파트 매입임대·전세임대 확대,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사장은 “LH는 공공주택 공급뿐 아니라 지역 건설산업 회복과 사회적 위기 대응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주택의 품질도 민간 브랜드 수준으로 높이겠다”며 임대·분양 구분 없는 외관·마감재 적용, 최소 평형 확대(수도권 26㎡·지방 31㎡),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전면 도입, 장수명주택 2032년 전면 확대 등을 구체적 실천방향으로 제시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부동산 규제지역 확대 지정이) 불가피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번 주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느냐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의 질의에 "목표는 그렇다"면서 이같이 밀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서울·경기 지역 집값 과열 양상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하고, 이번 주중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추가 부동산 대책에 담길 유력한 카드로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꼽힌다. 현재 규제지역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다. 현재 비규제지역 가운데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서울 성동·광진·마포구를 비롯해 동작·강동·양천·영등포구,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가 추가 규제지역의 유력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 장관은 추가 부동산 대책과 관련, "구체적인 방도에 대해서는 세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보유세 인상 등 대출·세제 카드에 대해선 "(주관 부처가 아니어서) 국토부 장관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시장 신뢰 회복’을 국토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집값 띄우기’ 등 불법 거래 단속부터 주택가격 통계의 신뢰성, 건설안전과 산업재해,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균형 발전까지 현안이 이어졌고, 그 중심에는 ‘공급보다 안정’, ‘규제보다 신뢰’라는 공통 메시지가 관통했다. ◇ 집값 띄우기, 무주택자 기회 빼앗아…단속 전면화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에 나선 이연희 의원(국민의힘)은 “서초·강남·용산·송파 등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최고가로 신고한 뒤 계약을 해제하는 ‘가격 띄우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심각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며 “국세청·경찰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차관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직접 만나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단순한 실태조사 수준이 아닌 합동조사·수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에서 ‘허위 최고가 거래 후 취소’ 방식으로 시세를 왜곡하는 행위를 시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2025년 국정감사에서 9·7 공급대책의 이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 병행 추진 방침을 제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맹성규)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9·7 공급대책을 보완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겠다”며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 두 축을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밝힌 사실상 ‘포스트 9·7’ 기조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이 함께 높아지는 국토를 만들겠다”며 다섯 가지 정책 축을 제시했다. 그는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주택공급 정상화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됐다. 지난 9월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LH 직접시행 제도 확대, 공공택지 지연 요인 해소,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을 병행한다. 노후청사와 국공유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공공 주도 정비사업으로 도심 내 신규 공급을 늘리고, 인·허가 단축 등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 시장의 무게중심이 바뀌고 있다. 과거 84㎡가 ‘기준 평형’으로 불렸다면, 이제는 자금 여력과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59㎡가 실질적 시장 지표로 자리잡는 모양새다. 직방이 13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원으로 처음으로 1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9억7266만원)보다 8.0% 상승했으며, 2023년(9억0419만원) 대비로는 16% 오른 수치다. 강남·송파·마포 등 한강벨트 지역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다. 강남구의 전용 59㎡는 평균 20억8570만원으로, 개포동이 25억2137만원에 달하며 22.8% 뛰었다. 삼성동(17.9%), 역삼동(16.5%) 역시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15억2588만원(15.8%↑), 마포구는 13억8788만원(15.9%↑)으로 집계됐다. 반면 중랑·도봉·금천 등 외곽권은 1~2%대 상승에 그쳤고, 종로(-5.5%)는 오히려 하락했다. 흥미로운 점은 거래 비중이 한강벨트에 집중된 가운데, 신축·역세권 단지 중심의 거래 구성 변화가 평균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점이다. 직방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시는 13일 임대차 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 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주의사항과 대응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피해 유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소개한다. 안내서는 전자책으로 제작됐으며,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5_070200)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서울도서관 전자책 서비스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회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정부 들어 두 차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12일 수도권 집값 과열 양상과 관련한 대책을 이번 주에 발표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번 주 내 적절한 시간에 (주택시장)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협의회에서 최근 서울 및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 시장 동향을 논의했으며, 시장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구체적 방안에 대해 당정이 함께 고민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시장 불안은 서민주거 안정을 해치고 가계부담 증가, 소비위축 등 경제 전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는 국가적 현안인 만큼 당정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출 규제를 강화한 6·27 대책,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부동산 업계 안팎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사례들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가격 띄우기로 의심된 거래는 2023년 135건, 2024년 167건, 올해 123건으로 모두 425건이다. 국토부는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짙은 8건을 확인해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의뢰는 2023년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닌 거래 당사자 일반인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첫 조치다.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가격 띄우기처럼 부당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일반인도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사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원보다 높은 22억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인을 비롯한 12명을 상대로 54억원대 아파트 분양 수수료 사기를 친 30대가 항소심에서 더 중한 징역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A(36)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게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금액 중 29억원 상당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54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특히 피해자 중에는 자녀의 어린이집 학부모 관계로 친분을 맺었던 사람들도 포함돼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상 손실을 넘어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편취 금원을 불법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23년 경기지역 아파트 분양사무소 직원처럼 행세하며 "분양 가계약을 잡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추석 연휴로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분양시장이 명절 직후 다시 기지개를 켠다.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6~12일)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이어지며 청약 일정이 거의 없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모델하우스 오픈과 부산 동구 범일동 ‘퀸즈이즈카운티’ 당첨자 계약 외에는 별다른 일정이 없다. 하지만 셋째 주(13~19일)부터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청약에 나서며 분양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전망이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대우건설)다. 해당 단지는 지하 2층~지상 36층, 4개 동 규모로 총 458가구 중 전용 74·84㎡ 36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수도권1순환고속도로, 제2자유로, 통일로 등을 통해 서울 접근성이 우수하며, 은행초·풍동초·세원고 등 학군과 풍동도서관, 백마학원가 등이 인접해 교육여건도 뛰어나다. 동국대일산병원, 이마트 등 생활 인프라도 가까워 일산 내 자족형 입지를 갖췄다는 평가다. 이 밖에도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충북 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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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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