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택저당증권(MBS) 매입 방침을 밝히면서 9일(현지시간) 미국 내 주택대출 금리가 급락했다. 모기지뉴스데일리의 일간 집계에 따르면 30년 만기 미 주택담보대출(모기지) 평균금리는 이날 오후 6.06%로 전날 대비 15bp(1bp=0.01%포인트) 하락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날 오전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5.99%로 6%선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이는 2023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서 "난 내 대리인들에게 2천억달러(약 290조원)어치의 MBS 매입을 지시한다"고 밝힌 게 주택담보대출 금리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주택저당증권이란 주택담보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이다. 주택저당증권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산정하는 기초금리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택저당증권 매입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낮추고, 월 상환금을 낮추고, 집을 소유하는 비용을 더 저렴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채권 매입 주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양대 주택금융공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럽연합(EU) 지도부가 시리아 재건과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6억2천만 유로(약 1조원)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EU 집행위 발표를 인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날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 아흐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대통령과 만나 EU가 시리아의 평화 정착과 내전으로 파괴된 기반 시설 재건을 도울 것이라며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시리아에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반군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의 수장이던 알샤라가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약 14년의 걸친 내전을 끝낸 뒤 권력을 잡았다. EU는 이에 작년 5월 시리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전면 해제했으며, 정치적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1년여 전, 수십 년에 걸친 공포와 침묵, 국가 폭력이 마침내 희망과 기회, 재생의 가능성으로 바뀌기 시작했다"며 "EU는 시리아의 재건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시리아 북서부의 튀르키예 접경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가 설립해 운영 중인 인공지능(AI) 스타트업 xAI가 챗봇 '그록'의 성 착취물 딥페이크 생성 논란에 대응해 이미지 생성 기능을 일부 제한하기 시작했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그록 챗봇은 머스크 소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미지 생성·편집을 요구하는 이용자에게 "유료 구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능은 원래 엑스에서 일일 사용량 제한이 있긴 했지만, 무료로 제공됐었다. 하지만 이제 월 8달러를 지불하는 프리미엄(유료) 구독자에게만 이미지 생성 기능이 허용된다는 것이다. AP통신 등 미 언론은 그록의 이런 이미지 생성 기능 제한에 따라 이날 엑스에서 그록이 생성한 노골적인 딥페이크 이미지 수가 이전보다 눈에 띄게 줄었다고 전했다. 다만 엑스와 별도로 운영되는 그록 자체 앱은 여전히 구독 없이도 이미지 생성을 허용한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은 지적했다. 앞서 지난 몇 주간 그록은 엑스에서 '여성들의 사진을 비키니 차림으로 편집해 달라'는 등의 이용자 요청에 따라 여성과 아동을 성적 대상화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다량 생성해내 세계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수천장의 사진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가 2개월 연속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미시간대는 이날 경기에 대한 미국 소비자들의 자신감을 반영하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가 1월 54.0으로 전월 대비 1.1포인트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55.1)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작년 11월 51.0으로 하락한 뒤 2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다. 현재 경제 여건 지수가 작년 12월 50.4에서 올해 1월 52.4로 개선됐고, 소비자 기대지수는 같은 기간 54.6에서 55.0으로 개선됐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집계를 관장하는 조안 슈 디렉터는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가 1월 중 개선된 반면 고소득층 소비 심리는 하락했다"라고 평가했다. 관세 정책에 대한 소비자 우려는 점진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반적인 경기 여건 및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선 우려가 남았다고 슈 디렉터는 설명했다. 미국 소비자들의 향후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4.2%로 전월과 같았다. 소비자들의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을 반영하는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한 달 전 3.2%에서 3.4%로 상승했다.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최종결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9일(현지시간) 관련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중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앞서 예고하면서 관세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관세와 무관한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선고는 뒤로 미뤄지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 주요 인사들은 전날 밤 관세 소송 패소 시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임박한 대법원 판결에 대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형사 사건 1건에 대해 판결했고 관세 판결은 이날 중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이 오는 14일 주요 사건의 결정을 발표할 수 있다고 이날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공지하면서 이르면 14일 관세 사건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할지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의 관례다. 대법원은 '미국의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각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처럼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입각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서 '위법' 결정이 나오면 한미 간 체결된 무역협정에 더 큰 불확실성이 예상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판결로 현재 15%인 관세가 0%로 떨어질 수 있으며, 공동 팩트시트에 열거된 협정의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이어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을 통해 관세를 유지하려 하면 이재명 정부에 어느 정도 동맹의 안정성을 제공했던 고된 협상 끝에 체결된 협정에 더 커다란 불확실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한 대법원이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하면 이재명 정부는 국내에서 협정 파기 압박에 직면할 수 있지만, 협정에서 철수하는 것은 조선이나 핵 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협정의 다른 가치 있는 측면들까지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미국으로선 관세가 한국의 대미 투자 3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2026년도 세계경제가 2.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유엔이 밝혔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유엔은 이날 공개한 세계경제 현황 및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2025년(전망치 기준 2.8%) 대비 소폭 둔화하겠지만 2027년 들어서는 성장률이 2.9%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관세 충격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 활동은 회복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세 부과에 앞선 선주문과 재고축적, 견조한 소비, 통화정책 완화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이를 뒷받침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속되는 거시경제 정책 지원이 관세 인상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무역 성장세 및 전체적인 교역활동은 단기적으로 완만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2.0%, 2027년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26년 1.8%, 2027년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26년 1.8%, 2027년 1.9% 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전 세계에서 '인구 절벽'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례로 한국을 또다시 거론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미국 기업가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 따르면 머스크는 최근 대담에서 인구와 수명 연장에 관해 "한 나라가 바른 경로로 가지 않는다는 신호 중 하나는 성인용 기저귀가 아기용 기저귀보다 많아질 때"라며 "한국은 이미 수년 전에 그 지점을 넘어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한국의 대체출산율(replacement rate)을 보면 3개 세대 후 인구가 27분의 1로 줄어든다. 현재 규모의 3% 수준이 된다"며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고 말했다. 머스크는 과거에도 인구 감소 문제를 인류가 당면한 큰 위기 중 하나로 지목하면서 한국을 대표적인 사례로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한국과 같은 곳에서 출산율은 대체출산율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는 3개 세대가 지나고 나면 현재 규모의 3∼4％가 될 것이라는 의미이며, 어떤 것도 이를 되돌리지 못할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대체출산율은 현재의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시몬 스틸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협약 탈퇴를 강하게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틸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산불, 홍수, 초대형 폭풍, 가뭄이 급속히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UNFCCC 탈퇴는 미국 경제, 일자리, 생활 수준에 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며 "엄청난 자책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 에너지가 화석 연료보다 저렴해지는 가운데 기후 변화로 인한 재해가 매년 미국 농작물, 기업, 인프라에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화석 연료의 가격 변동성이 더 많은 분쟁과 지역 불안정을 초래함에 따라 미 가정과 기업은 더 비싼 에너지, 식량, 교통, 보험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다른 주요 경제국이 청정에너지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과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안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스틸 사무총장은 "이것이 바로 194개국이 당사국총회(COP30)에서 한목소리로 글로벌 전환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으로, 함께 더 멀리 나아가기로 결의한 핵심 이유"라며 "이는 모든 국가를 지구 온난화와 그 영향으로부터 보호할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다. 8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294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88억 달러(-39.0%) 감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자 규모는 지난 2009년 6월(272억 달러 적자)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았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584억 달러 적자)에도 크게 못 미쳤다. 수출이 3천20억 달러로 전월 대비 78억 달러(2.6%) 증가한 가운데 수입이 3천314억 달러로 전월 대비 110억 달러(-3.2%) 감소한 게 적자 축소에 기여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이 전월 대비 143억 달러 줄어든 게 수입 감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 수입은 지난 2022년 7월 이후 가장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0월 1일부터 의약품에 100% 품목 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해왔다. 이에 미 업체들은 재고 축적을 위해 작년 9월 이전으로 의약품 수입을 앞당긴 바 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와 글로벌 제약사 간 협상이 이어지면서 실제 100%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장기민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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