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업자와 소비자의 '과잉 재고'가 소진되면 정부의 관세 수입이 급증하면서 관세의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다른 나라들에 부과된 관세의 직접적인 결과로 미국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벌어들이고 있음에도, 많은 상품 구매자들이 단기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신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재고를 '사재기(STOCK UP)'하는 바람에 관세의 전체적 혜택이 아직 계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그 엄청난 양의 재고는 이제 소진되고 있으며, 곧 관세가 적용되는 모든 것에 대해 회피 없이 관세가 납부될 것이고, 미국에 납부되는 (관세) 금액은 역사적 수준을 넘어 폭발적으로 증가(SKYROCKET)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관세) 납부 금액은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를 새롭고 전례 없는 길로 이끌 것"이라며 "이 '관세의 힘'은 미국에 예전에는 본 적 없는 국가 안보와 부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미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 추세를 이어감에 따라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등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4자 협의체를 가동했다. 24일 원·달러 환율(오후 3시 30분 기준) 종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원 오른 1477.1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4월 9일 1484.1원 이후 7개월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기재부를 포함해 보건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의 외환시장 영향 등을 점검하기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공지했다. 이어 “향후 4자 협의체에서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의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4자 협의체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환율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지자 재계 및 금융업계 일각에선 국민연금이 추후 더욱 적극적으로 환헤지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 위험(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해 현재 시점에서 미래 환율을 미리 고정하는 행위를 뜻한다. 4자 협의체의 구성을 앞두고 같은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정은경 보건복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임대차 시장이 근본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의 규제 강화 기조와 금융권의 연말 대출 총량 관리가 동시에 강화되면서, 전세라는 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전세가격 상승이나 일시적 매물 부족을 넘어 전세를 선택할 조건 자체가 무너지는 ‘전세 선택권 붕괴’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원치 않아도 월세로 이동하는 흐름에 내몰리고 있다. 시장의 움직임이 수요와 가격이 아니라 규제 강도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흐름은 개별 지역이나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초대형 시장 전체가 규제 중심 구조로 옮겨가는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뜻한다. 시장 수요의 자연스러운 이동이 아니라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시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급효과는 더욱 크다는 평가다. ◇ 대출 창구 동시 차단 4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은 11월 중순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사실상 멈추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총량규제) 목표가 연말을 앞두고 한계치에 근접했고, 은행들은 목표를 초과할 경우 감독 강화를 받게 되기 때문에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노동단체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10년간 포스코그룹에서 발생한 주요 사망·부상 사고 피해자 대다수가 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망사고의 경우 2017년, 2019년, 2020년, 2023년을 제외한 연도의 경우 하청 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100%를 차지했다. 24일 민주노총 경북본부 포항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포항지부(이하 ‘노조’)가 공개한 ‘포스코그룹 산재현황 통계자료(2016~2025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포스코 사업장에서 발생한 총 54건의 산업재해 사고로 인해 모두 57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각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동안 숨진 노동자 가운데 7명은 포스코 소속인 반면 나머지 50명(87.7%)은 하청·외주·계열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6년 사망자 12명, 2018년 사망자 7명, 2022년 사망자 5명, 올해 사망자 5명 전부 하청·외주·계열사에 속한 노동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노조는 포스코그룹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안전의 외주화’를 진행했기에 산재 발생시 하청업체 노동자 대부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사고 발생 지역 대다수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SPC그룹이 산하 계열사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을 추진한다. 24일 SPC그룹 및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크라상은 이사회를 열고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SPC그룹은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 결정에 대해 “지분 구조상 지주사격인 파리크라상의 역할과 기능을 사업 부문과 투자·관리 부문으로 각각 분할한 후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연내 물적 분할을 최종 승인 받기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파리크라상은 100% 자회사인 SPC에 대한 합병 절차도 진행한다. 그간 그룹 내 계열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컴플라이언스·법무·홍보 등의 업무를 지원해왔던 SPC는 합병 이후에도 기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SPC그룹은 “이번 합병·분할 과정에서 기존 인력들은 포괄 승계하기에 임금과 근로 조건, 복리후생, 퇴직금 등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이라며 “다만 분할회사 및 기존 회사 명칭 등 세부적인 절차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전했다. 파리크라상은 지난해말 기준 허영인(63.31%)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두 아들인 허진수(20.33%) 부회장, 허희수(12.82%) 사장과 배우자인 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스마트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하반기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국내 양수발전소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적용 전략을 공유하며, 디지털 기반 인프라 시장의 변화 흐름을 짚을 예정이다. 한미글로벌은 24일 오는 12월 2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2025 하반기 HG 테크 포럼’을 연다고 밝혔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이번 포럼은 디지털화·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는 해외 인프라 시장과 달리, 국내 토목·인프라 분야의 기술 도입 속도가 더딘 현실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양수발전소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스마트 건설기술의 필요성이 커진 점이 주제로 반영됐다. 기조연설은 한국도로공사 스마트건설사업 단장을 지낸 조성민 연구처장이 맡아 ‘인프라 건설의 미래와 스마트 기술의 역할’을 다룬다. 이어지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건설사들의 현장 적용 경험이 소개된다. DL이앤씨는 드론 기반 항만구조물 균열 자동탐지 기술의 양수발전 적용성을 발표하고, 현대건설은 양수발전소 건설 과정에 도입된 스마트 기술을 공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 금상과 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는 산업현장에서 품질혁신 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우수한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주최하고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한다. 정부는 1975년부터 품질분임조 활동을 통한 기업의 품질개선 활동을 촉진하고, 산업계의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품질분임조는 현장 문제점 개선, 원가 절감, 품질 및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등을 목표로 산업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활동을 펼치는 소규모 그룹이다. 제51회를 맞는 이번 대회는 지난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렸으며 전국 17개 시, 도에서 예선을 통과한 320개팀 약 7,000여명이 참가했다. 수상팀에 대한 시상은 제51회 국가품질혁신경진대회에서 진행됐다. 동아제약은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 △천안공장 임팩트분임조 △이천공장 도전분임조 3개팀이 출전했다. 품질경영실 차오름분임조는 연구성과 부문에서 ‘판피린큐액의 소비자 효용증대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동아쏘시오홀딩스(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지난 20일 한국경영인증원이 주최하는 제24회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지속가능보고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글로벌스탠더드경영대상은 안전경영, 투명경영 등 경영테마 영역에서 기업들의 경영전략과 미래가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객관적 수준을 측정해 2002년부터 매년 시상하는 종합시상제도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는 매년 그룹의 사회책임경영활동 및 경영 성과를 담은 동아쏘시오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을 발행하고 있다. 올해 발행한 2024년 통합보고서에는 그룹의 정도경영 5대 카테고리인 인권경영, 환경경영, 준법경영, 소비자중심경영, CSR을 기준으로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체계, 관리 지표 및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자 관점의 보고 방식을 적용했다. 보고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 바이오 기술 및 제약, 도로 운송 산업에서 비알콜 음료 산업 표준을 새롭게 수록하며 그룹 전반의 지속가능성과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데 주력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노력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며, ”이해관계자 친화적인 정보를 보고서에 게재하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세입자들이 만기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금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실제 회수 전략이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24일 엄정숙 변호사는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시점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요소로 꼽았다. 엄 변호사는 “전세계약은 만기 2개월 전에 해지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긴다”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보다 상대방에게 실제로 전달된 날짜가 기준이라는 점을 놓치면 분쟁이 불필요하게 길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고, 묵시적 갱신 후에는 해지 통보가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기 때문에 반환 시점이 크게 늦어질 수 있다. 또 많은 임차인들이 가압류의 필요성에 대해 오해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이라면 가압류는 대부분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가압류는 특정 재산을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고 담보가치를 따져야 하는 절차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이미 우선변제권을 확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용노동부는 24일 넥센타이어, 코비코 주식회사 등 10곳을 '2025년 노사문화대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사문화대상은 최근 3년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아 서류심사와 현지실사를 거친 후 사례 발표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한다. 대통령상은 넥센타이어와 코비코 주식회사, 국무총리상은 남양금속 주식회사와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받았다. 고용노동부 장관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오알켐, 원익머트리얼즈, 주식회사 엠스텍, 주식회사 스마일게이트홀딩스, 하나마이크론이 각각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대통령상을 받은 넥센타이어는 코로나 유행, 러·우 전쟁 등 여파로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도 공장 휴업, 임금동결, 무교섭 합의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냈다. 코비코 주식회사는 1997년 외환위기로 부도난 회사를 전 직원이 퇴직금을 출자해 재건한 기업으로, 노동조합 설립 이후 25년간 분규 없이 회사와 일자리를 지키며 상생의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노사문화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12월 중 시상식이 열린다. 수상기업에는 향후 3년 동안 정기근로감독 면제, 은행 대출 시 금리우대 등 행정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10‧15대책 이후…‘규제 프리존’ 인천 핵심지는?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사규는 노무 규정이 아니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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