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캐내내스키스에서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Claudia Sheinbaum Pardo)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하면서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에 노력해 가자는 언급을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여기에 사의를 표하며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회담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G7 행사 개최지인 앨버타주의 다니엘 스미스 수상이 주최한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도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났다. 대통령실은 전날 이 리셉션에서 관세 협상과 함께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화의 주제로 올랐다면서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이 사안에 관심이 많더라.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를 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일정 이틀 차인 이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도 회담하는 등 정상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양 정상의 공통점으로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자 룰라 대통령은 "몇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하면서 기후 위기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며 룰라 대통령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이 뽑아준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 특검팀의 특별검사보 4명이 임명됐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18일 언론공지를 통해 "조금 전 17일자로 대통령실로부터 특별검사보 4명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검보로 지명된 4명은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언론 공보 등을 담당하며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문 특검보는 광주 인성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 후 변호사로 일하다 2008년 창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수원지법, 서울중앙지법, 대전지법, 수원가정법원을 거치며 15년간 법원에 몸담았다. 김 특검보는 선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2년 검사로 임관해 부산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특검보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창원지검 특수부장, 인천지검 강력부장, 대검 검찰연구관, 울산지검 차장검사 등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프라인 유통 산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희생이 커지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17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유통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공유하며 새 정부에 노동자 및 자영업자 중심의 정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유통 산업, 유통 노동자가 쓰러진다"는 주제 아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등 여러 국회의원이 주최했다. 토론회를 준비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작년 11월 위헌적인 불법 계엄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오늘로 정확히 2주가 되었다"며, 새 정부 시작에 맞춰 유통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국회에서 낼 수 있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 유통 산업 복합 위기 진단...폐점·구조조정 일상화 토론회 발제에 나선 백남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장은 유통업 위기의 복합적인 원인과 현황을 상세히 진단했다. 백 연구원장은 최근 열악한 사업체가 늘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며, 유통업 위기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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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보실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가 발탁됐다. 강 실장은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실 3차장에는 오현주 외교부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가 임명됐다. 강 실장은 "오 신임 차장은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는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낙점을 받았다. 강 실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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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최근 ‘기본소득 공론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대표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아동수당 만 18세 확대 ▲햇빛바람연금 도입 ▲농어촌 주민수당 지급 등 보편적 소득보장 정책을 약속한 바 있다. 이미 경기도, 전라남도 등 각 지자체에서도 농민기본소득, 에너지기본소득 등 풀뿌리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정부’ 정신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라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적 제도화가 이뤄지고 있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선입견, 이념적 오해가 사회적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 공론화법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을 숙의 공간과 절차를 마련한다. 국무총리소속으로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고, 20명의 위원이 구성되며, 위원은 국회의장, 국회 교섭단체 정당,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3명, 12명, 5명씩 추천한다. 이밖에 시민참여단 구성 및 숙의토론 추진 또한 제정안은 위원회가 기본소득 공론화에 대한 시민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숙의 토론을 위해 시민참여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소득 공론화 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내각 인사에서 첫 아픈 손가락이었던 오광수 민정수석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같이 이해하고 발맞춰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 할 계획임을 밝혔다. 오광수 민정수석은 지난 8일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임명됐다. 오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민주당 의원 등과 함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로 26년간 검찰 조직에 몸담은 '특수통'으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오 수석과 함께 검찰개혁의 선두주자로 나서며 혁신을 예고했지만, 오 수석이 검찰 재직 시절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정수석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가에서는 이를 두고 '첫' 아픈손가락이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오 수석은 이밖에도 이 대통령의 형사재판 다수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적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식품·외식업 협회와 전문가 등을 만나 고물가 상황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책을 살피기로 했다. 12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이번 식품·외식 물가 간담회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비공개로 열리며,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소비자단체, 전문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개별 식품 기업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서민 먹거리인 라면이 한 개에 2천원도 하냐면서 물가 대책을 주문한 뒤 김 총리 후보자가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는 것이다. 김 총리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현충원 행사 후의 시장에 가고 물가 문제와 라면값을 제기한 건 우발적인 게 아니다. 직장인들의 점심값이나 이런 문제가 너무 고통스럽다는 걸 잘 안다"며 "매일매일 부딪히는 음식 물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물가 대책 간담회를 열어 토론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총리실에 요청했다"면서 "후보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물가 관련 간담회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란·김건희·채 상병 관련 ‘3대 특검법’을 공포한 지 몇 시간 만에, 윤석열 정부 시절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전격 출범했다. 대통령실은 국민의 심판 요구에 부응한 조치라고 밝혔고, 검찰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지휘 아래 정권 핵심을 정조준한 사정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검토 의혹을 겨냥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다룰 채 상병 특검법이 모두 심의·의결돼 곧바로 공포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사실상 ‘정권 1호 법안’이 된 셈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인천공항세관 마약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역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 당시 마약 밀수 수사를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은 이날 경찰·국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 등과 함께 합동수사팀(합수팀)을 구성하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다. 사건은 지난해 영등포경찰서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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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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