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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야놀자·여기어때' 과징금 총 15억여원 부과…거래상 지위 남용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내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에게 시정명령 및 총 1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모텔 등 중소 숙박업소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쿠폰 중 미사용 분을 임의로 소멸시켜 중소 숙박업소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2일 공정위는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모텔 등을 상대로 쿠폰비용을 포함해 광고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용되지 않은 쿠폰을 별도의 보상조치 없이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야놀자’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4000만원을, ‘여기어때’에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10억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를,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TOP추천, 인기추천패키지 등) 상품에 할인쿠폰을 연계해 판매했는데 입점업체가 지불하는 광고비에는 쿠폰발행 비용이 포함돼 있었다. 예를 들어 ‘야놀자’의 경우 입점업체가 ‘내주변쿠폰 광고’를 구매하면 월 100~300만원인 광고비의
- 김필주 기자
- 2025-08-12 15:44
서울시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 내달 4일까지 접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경력 단절 여성과 미취업 여성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포인트를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2025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3차 참여자 신청을 오는 19일부터 9월 4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은 경력 단절·미취업 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지원하는 '서울우먼업 프로젝트'의 하나다. 오랜 경력 단절로 떨어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도전할 용기를 얻도록 구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2023년 첫 시행 이후 지금까지 총 6천501명이 구직 지원금을 받았으며 이 중 2천213명(34%)이 취·창업에 성공했다. 이번 3차 신청은 올해 마지막 신청으로, 550명을 모집한다. 앞서 1·2차 신청에서는 2천489명이 선정됐다. 신청은 서울우먼업프로젝트 홈페이지(swup.seoulwomanup.or.kr)를 통해 하면 된다. 모집공고는 이날부터 확인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서울시 거주 여성 중 30∼49세 취업 또는 미창업자로,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도 신청 가능하
- 구재회 기자
- 2025-08-12 07:21
산업부, '바이오공정 기반 탄소순환 플랫폼' 시범사업 착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에서 '바이오 공정 기반 전주기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바이오협회, 서산시, 탄소순환 플랫폼 사업 수행 기관·기업 등 14곳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탄소순환 플랫폼 도입 기반 조성, 시범사업 운영 및 데이터 공유, 화이트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을 시작으로 사업단은 서산시 공공기관과 시설, 지역 축제 현장 등을 대상으로 분리수거 선별시스템, 바이오 가스화, 플라스틱 퇴비화, 통합공정 전과정평가(LCA) 등 탄소순환 플랫폼 기술을 적용한 실증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에는 2029년까지 5년간 17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성공 모델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시범사업이 국내 화이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바이오플라스틱 등 친환경 제품 제조를 확대해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 김종태 기자
- 2025-08-12 07:10
농식품부, 쌀 수급안정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양곡 3만t 공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쌀 수급 안정과 일부 산지 유통업체의 애로 사항 해소를 위해 이달 말까지 정부 양곡(벼)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공급 물량은 부족분 수준인 정곡 기준 3만t(톤)으로, 공급 대상은 지난해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 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정곡 기준 3천t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농식품부는 기존 공매 방식과 다르게 올해 생산분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의 '대여' 방식으로 양곡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원료곡 부족 문제를 겪는 산지 유통업체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면서도 곧 다가올 수확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홈페이지 공지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하면 된다.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 양곡 보관 창고에서 오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은 벼로 재판매하는 것을 제한하고, 다음 달 말까지 쌀로 판매하도록 했다. 또 판매 완료 여부에 대한 감독과 함께 신·구곡 혼합 유통 단속도 지속하기로 했다. 정부 양곡을 받은 업체는 올해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
- 구재회 기자
- 2025-08-11 06:44
산업부,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 모집 ...우승팀 장관상+400만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일(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025년 대학생 통상정책 토론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을 포함해 국내 대학 재학·휴학생이면 최대 5명이 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은 다음 달 12일까지 '일방적 보호무역 확산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 방향'에 대한 소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산업부는 최종 우승팀에 장관상과 상금 400만을 수여하고 그 밖에 금·은·동 수상팀에게도 상장과 소정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사항은 토론대회 홈페이지(www.tradechalleng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8-10 12:27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대상 300만원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콘텐츠진흥원)은 '2025년 경기도 경제지식 숏폼 공모전'에 참가할 작품을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일상 속 경제, 모두의 이야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3분 이하 숏폼(Short-form)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 생활 속 경제 이야기 ▲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 ▲ 디지털 시대의 금융 ▲ 지속가능한 소비와 경제 ▲ 세대별 경제 이야기 등 5가지 중 하나 이상의 주제를 포함하면 된다. 공모전 참여는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채널을 보유한 국민 누구나 개인 또는 6인 이하 팀으로 본인 채널에 영상을 게시한 뒤, 참가신청서를 구글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콘텐츠진흥원은 전문가 심사를 거쳐 17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에는 300만원, 최우수상 200만원, 우수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등 총 1천6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수상작은 경기도의 경제교육 홍보사업 등에 1년간 활용되며 수상자는 본인 채널에 영상을 공개상태로 둬야 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 김종태 기자
- 2025-08-10 07:48
하나증권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낮춰야 기업 신규 배당금↑"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주식 양도세 과세 대주주 요건 완화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기존 35%에서 25%로 추가 하향 조정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증권가에서 제기됐다. 7일 이경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더 중요한 배당소득 최대세율 하향’ 보고서를 통해 “이번 정부의 주주환원 정책 핵심은 기업들이 보유한 현금·현금흐름이 개인들에게 분배되는 선순환 루트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대주주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우선시 되는 것이 필수인데 이는 대주주의 결정이 없으면 주주환원은 애초에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들의 현금 곳간을 개방시키기 위해서는 주가를 눌러 상속·증여하는 것보다 배당을 상향해 얻는 이득이 훨씬 커야 한다”며 “대주주 조건 원복과 배당소득 최대세율도 더 낮아져야 한다. 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도 기업 친화적인 정책의 연속성 등 이미지 차원에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나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일 경우 배당 유인이 강화돼 기업들이 배당금을 늘렸다고 가정하면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인 배당성향 44%(배당금 약 90조원) 구간부터는 현재 종합소득과세 최고세율(45%)과
- 김필주 기자
- 2025-08-07 10:13
소진공, 지역센터 무더위쉼터 8곳 운영...15일까지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15일까지 지역센터 8곳에서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쉼터에는 냉방시설과 식수, 휴식할 수 있는 좌석 등 기본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쉼터 위치는 소진공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태 기자
- 2025-08-07 08:19
무역협회, 한국 기업의 해외직원 대상 실무 교육 '무역캠프' 운영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무역 실무 교육 과정인 'K-기업 글로벌 직원 무역캠프'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교육 대상은 해외 법인·지사에서 근무하는 한국어가 가능한 현지 채용 인력이다. 앞서 무역협회가 참여자를 모집한 결과 중국, 일본, 베트남 등 7개국에서 총 277명이 교육을 신청했다. 무역협회는 오는 10월까지 국가별로 온라인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8-06 18:05
KT,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번호이동 가입자 담합 과징금에 불복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상호간 가입자 빼오기 경쟁을 피하고자 SKT 및 LGU+와 담합행위를 펼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0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5일 업계 및 KT 등에 따르면 최근 KT는 서울고법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KT와 SKT·LGU+ 등 이통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사업자에게 몰리지 않도록 순증감 건수를 공동 조정하기로 상호간 합의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140억원을 잠정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SKT 426억여원, KT 330억여원, LGU+ 383억여원 등의 과징금을 각각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KT 등 이통 3사는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 이후 2022년 9월말까지 이통 3사는 특정 사업자에게 번호이동 순증가 또는 순감소가 편중되게 나타날 경우 상호간 협의를 통해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거나 인하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를 조
- 김필주 기자
- 2025-08-05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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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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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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