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아직 미국과 관세 관련 합의에 이르지 않은 대다수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5∼20%로 매겨질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스코틀랜드 턴베리에 있는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과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에 대해 언급한 뒤 아직 미국과 무역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관세율은) 15∼20% 사이 어딘가일 것"이라며 "두 숫자 사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국가는 주요 교역 상대국을 제외한 "약 200개국"이라며 "(15∼20%의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협상을 타결했거나 진행 중인 주요 국가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대한 관세는 "서한이 나가면, 그게 바로 거래"라면서 "우리는 많은 나라들을 상대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200통의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영국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유럽연합(EU), 일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에 머물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 협상단 일정에 맞춰 유럽까지 날아가는 등 최종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28일 정부와 대통령실, 한미 관세 협상 동향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지난 24∼25일(이하 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이틀 연속 통상 협상을 마친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했다. 두 사람은 24일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협상을 진행한 데 이어 25일에는 뉴욕에 있는 러트닉 장관 자택에서 협상을 이어갔는데, 뉴욕 협상 이후 워싱턴 DC로 복귀하지 않은 사실이 현지에 알려지면서 유럽행 관측을 낳았었다. 뉴욕 자택 협상에서 한국 측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로 이름 붙인 수십조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해 러트닉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렇게 한미가 상호 관심 사안을 중심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가며 협상 분위기가 달아오른 상황에서 25∼29일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구상을 미국에 제안하며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1000억 달러(약 138조원)이상의 대미 투자 제안까지 테이블에 오르면서, 미국의 강력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한 '농업 희생론'이 국회 안팎에서도 격론화되고 있다. 'MAGA' 넘어 'MASGA'로…K-조선, 美 재건의 '열쇠' 되나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에 '조선업'을 더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의 금융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98. 12월 중순부터 1999. 3월 말까지, 폴란드 주류밀수조직이 피고인 T, H, R의 도움을 받아 프랑스에서 폴란드로 7개 화물을 밀수했다. 화물에는 각각 2만 8600리터(트럭 1대)와 5만 7200리터(트럭 2대)의 초순수 알코올(순도 96%)이 들어 있었다. 각 화물은 당초 EU 역내운송절차에 따라 우크라이나로 수출허가를 받았다. 운송과정에서 T는 프랑스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대금지불의 책임을 맡았다. T는 밀수조직으로부터 주류 트럭 한 대당 최소 3000마르크의 사례금을 받았다. T의 형 PT는 폴란드 출신 신원미상 사람들과 함께 운송을 관리하고, 위장서류를 입수하고, 폴란드 암시장에서 주류판매를 조직했다. H는 위조 화물서류로 운송된 주류를 철도 컨테이너로 환적하고 CMR(Convention o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Carriage of Goods by Road) 탁송화물 운송장의 위조상태를 점검하는 일을 맡았다. H는 함부르크 자유항 S 창고 관리자인 R을 환적업무에 투입했다. H는 환적된 주류 트럭 한 대당 3000마르크, R은 컨테이너당 1000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포공항세관에서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의 케타민 밀수가 적발됐다. 관세청 김포공항세관은 약 24kg에 달하는 케타민을 여행 가방에 숨겨 밀수하려던 중국 국적의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하고,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케타민은 무려 8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케타민은 마취제의 일종으로, 환각, 혼란, 기억 손상 등 치명적인 증상을 유발할 수 있어 일명 '클럽 마약', '데이트 강간 약물'로 악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다. 김포공항세관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프랑스와 일본을 경유하는 A씨의 복잡한 환승 경로에 주목했다. 그의 위탁 수하물에 대한 정밀 X-ray 판독 결과 이상 음영이 발견됐고, 세관은 해당 가방에 전자표지를 부착해 동선을 추적했다. A씨는 입국 직후 전자표지가 부착된 가방을 확인하고 공항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도주를 시도했지만, 세관 직원의 신속한 추적과 대응으로 검사대에 인계됐다. 개장 검사에서는 먹지와 은박으로 이중 포장된 다량의 결정체가 발견되었고, 이온스캐너 등 과학 검사 장비를 통해 케타민 성분이 최종 확인됐다. A씨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상호관세 부과 예정일이 목전에 다가온 가운데 한미 재무수장 간 협의가 난항 끝에 이번 주 다시 잡히면서 미 관세 협상이 막판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달 1일 25% 상호관세 부과가 현실화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인 제조업 타격이 불가피한 데, 우리와 대미 수출품목이 비슷한 일본보다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 대형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악의 내수 부진이 빚은 0%대 저성장에 미국 상호관세 위기감까지 커지면서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의 한복판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2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기한이 끝나기 전 타결을 목표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24일 워싱턴DC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전날에는 러트닉 장관과 뉴욕에서 다시 협상을 이어갔다. 지난 25일 예정됐다가 연기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간 통상협의도 이번 주 열린다. 이번 막판 대미 통상협상에선 경쟁력이 높은 한국의 조선업이 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명구 관세청장이 25일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와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항공·특송화물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고 관세청이 밝혔다. 이 청장은 양 시설의 통관 과정을 살펴보고 현장 직원들에게 신속한 통관 지원과 위해물품 반입 차단 등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1주일 앞두고 막바지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을 방문 중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미국측 카운터파트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고 한미 관세 및 무역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전했다. 한미 양국 산업장관의 만남은 미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20분간 진행됐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 했다. 당초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경제·통상 분야 '한미 2+2 장관급 회담'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 문제로 무산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출장도 함께 연기된 터라 김 장관은 현재 미국에 머무르는 최고위급 정부 대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한국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설정하고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다시 8월 1일까지로 연장한 만큼 이제 미국과의 협상 시한은 1주일을 남겨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뿐 아니라 한국에 설정된 25%의 상호관세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협상 목표여서 미국과 일본이 최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것도 큰 부담이 된 상황이다. 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발생한 사제총기 사건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총기류를 포함한 사회안전 위해물품의 국내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특별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내일(25일)부터 전국 34개 공항만 세관에서 일제히 시작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여행자 휴대품, 수입 화물, 특송 화물·국제 우편물, 그리고 항만 출입자 및 선원 등 밀반입이 예상되는 모든 주요 경로를 대상으로 감시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단속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 우선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밀리미터파 검색기와 문형 금속탐지기를 활용해 신체에 은닉된 총기나 도검류의 반입을 철저히 막을 예정이다. 모든 위탁 수하물은 X-ray 검사를 통해 위험 물품이 은닉되어 반입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 특히, 테러 우범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의 경우 기내 좌석 아래, 선반, 화장실 등 은닉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정기적으로 수색하며, 입국장 내 우범 여행자에 대한 동태 감시를 강화한다. 수입 화물 분야에서는 총기류 등 대량 반입 가능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고태진 관세법인 한림 대표관세사가 지난 22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약학관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 제2기 수료식'에서 총장상을 수상했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디지털 전환 시대, 다양한 산업 분야의 경영자들이 AI 기술과 활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를 실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위과정이다. 이번 2기 과정은 고양미래융합교육원이 주관하고, 서정윤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해 AI기술의 현장 적용과 경영적 의미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이끌었다. 고태진 대표는 수료생 중에서도 꾸준한 참여와 실무 연계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총장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관세 및 무역 분야에 AI를 접목하려는 현실적인 접근이 주목을 받았다. 동국대 AI리터러시 CEO아카데미는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AI 시대의 변화 흐름을 읽고 실천할 수 있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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