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지난 28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3년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大賞)'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의 4대 핵심가치는 명예긍지, 변화혁신, 소통협력, 책임헌신 등이다. 관세청은 한 해 동안 관세행정에 가장 큰 성과를 창출한 직원 및 업무수행팀에게 각각 '올해의 관세인'과 '핵심가치 대상'을 수여하고 있다. 먼저, 개인상인 2023년 '올해의 관세인'에는 박권오 사무관이 선정됐다. 박 사무관은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휴대품 모바일 신고·납부 시스템 구축 ▲신변은닉 마약 검색장비 추가설치 예산 확보 ▲화물 정보와 여행자 선별정보를 연계한 X-Ray 판독시스템 구현 등 여행자 편의 제고와 국경단계 마약류 차단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관세행정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에는 부산세관 임시청사 이전을 차질없이 완료한 일반행정 김종문, 송점기 주무관(부산세관) ▲국제우편 통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통관 이영주 사무관(전자상거래통관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엄정 대응한 심사 고경일 주무관(서울세관) ▲중국산 의료기기를 국산으로 위장수출한 업체를 적발한 조사 이근영 사무관(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2023년 '올해의 서울본부세관인'으로 고경일 주무관이 선정됐다. 28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에 따르면 고경일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낮은 할당관세를 부당 적용 하는 등 지능적 조세회피 행위를 밝혀내 탈루관세 370억 원을 추징하고, 공정과세 구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이날 '12월 으뜸이'와 분야별 유공자 8명도 함께 시상했다. ‘12월 으뜸이’로 선정된 박창수, 김동언 주무관은 상황허가로 지정된 통제 물품을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함으로써 국격 훼손을 방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통관분야 으뜸이로는 판매목적의 시가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 수입해 세금을 부정 감면받은 업체를 적발하고, 위험정보를 공유해 통관적법성 심사 강화에 기여한 민송이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로는 다양한 감미료를 사용하는 비스킷에 대한 품목분류 적용 지침의 미비점 파악하고, 명확한 품목분류가 가능하도록 적용지침 개선안을 마련한 손수광 주무관이 차지했다. 손수광 주무관과 함께 심사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김서희 주무관은 해외합작 회사가 생산한 윤활기유를 정상가격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과거 국가 간 경제활동 범위는 단순히 ‘상품’무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국제통상은 기술의 발달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으로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더해 비경제적 요소인 환경보호, 노동기준, 기업윤리 등 예전에는 국제통상과 거리가 멀어 보였던 분야에 대해서도 국제규범을 설정하고 무역과 투자활동에 연계시키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한데 모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 경영이다. 특히 환경 문제는 냉전종식 후 주요 국제관계 의제로 부각되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경제활동은 필히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며, 이는 특정 국가에 한정되지 않고 여러 나라와 관련됨에 따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는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리는 중국 공장에서 발생한 엄청난 양의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와 일본 등 이웃 국가로 넘어와 외교적 문제로까지 이슈화된 사실을 기억하는 이가 많을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소위 그린라운드(green round)협상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김종태 기자) 서울세관, 우리나라 주력산업 뒷받침하고 있는 기업관리 중추세관 수출비중 유독 큰 경제…수출기업 다독이고 돕는 국민경제 견인차 선후배간 ‘믿음’과 ‘신뢰’로 전문성 갖춰 성과 도출…국민 신뢰 초석 “혁신과 학습, 성과, 그리고 청렴이 네가지 조건이 잘 갖춰져야 비로소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우리 서울세관이 추구하는 방향성이죠.”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조세금융신문>과 인터뷰 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그는 “변화를 익혀(학습) 혁신하면 성과가 나고, 이런 직장은 ‘청렴’할 수밖에 없으니, 국민 신뢰를 받는 것”이라며 4가지 덕목의 알고리즘을 설명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10월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새 비전을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석문 서울세관장도 ‘스마트 혁신 추진팀’을 꾸려 핵심 추진 과제 발굴에 착수했다. 이 세관장은 “우선 마약 등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해 사회 안전을 수호하고, 다양한 수출 지원 활동을 추진, 수출 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관세행정을 똑똑하게(smart) 혁신, 서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대 징수 실적을 보였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올해 관세 체납액 808억원(11월말 기준)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2007년에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래 역대 최고 징수 실적으로, 전년도 징수액 747억 원보다 61억 원 더 많은 액수이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관세 체납 징수액은 2019년 498억, 2020년 402억, 2021년 492억, 22년 747억, 23년에는 11월말 기준으로 808억으로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코로나사태 이후 현장 중심의 다양한 징수 및 홍보 활동과 더불어, 악성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세관은 공공기관 최초로 서울시와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해 징수기관 간 체납자 정보공유 및 은닉재산 조사 협력을 강화하고, 관세 체납 문자알림서비스 제공, 체납자 방문, 면담 과정을 홍보해 자발적인 납세문화 풍토를 조성했다. 또한, 장기 파산절차 중인 업체에 대한 소멸시효를 점검하고 적극적인 법리해석을 통하여 19년 동안의 장기체납액 13억원 징수했으며,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하여 위조사문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부산본부세관(세관장 장웅요)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27일)부터 1월 26일까지 부산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여행자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를 적발한 공로로 대구세관의 이병엽 주무관이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여행자통관과 이병엽 주무관을 2023년 올해의 참일꾼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세관 이병엽 주무관은 지난 11월 태국에서 출발해 대구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휴대가방 속에 은닉한 대마 244.3g을 적발했다. 이 주무관은 해외여행자에 대한 사전 정보분석을 통한 우범여행자 선별부터 정밀검사 대상 지정, 현장 검사까지 직접 참여하는 등 올 한해 국민건강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수상 직원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최근 전국 공·항만에서 해외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적발이 지속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감시·단속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10월 주시경 대구본부세관장은 대구국제공항 현장점검시 마약 반입 차단을 위하여 조사부서의 첩보를 활용한 합동 마약단속, 불시 기내 수하물(핸드캐리) 일제검사를 지시한 바가 있으며, 현재 마약류 반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오늘(27일)부터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세관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시설로 세관 검사대상화물, 특송화물, 이사화물 등을 반입하는 곳이다. 이번에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의 하역, 보관,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오늘부터 1월 26일까지 서울세관에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아울러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시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임을 공증(출자계획, 임원현황, 설립절차, 정관 등 평가에 반영될 수 있는 주요 항목)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업체가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될 경우에는 화물관리인 지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증 받은 내역을 이행해야 한다.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이 종료되면 내년 3월 중에 관세청 화물관리인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베트남과 인도에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구축으로 베트남 39만건, 인도 13만건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이 편리해졌다고 26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 :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은 자유무역협정(FTA)특혜세율 적용을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양국 관세당국 간에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으로 그간 중국(2016년), 인도네시아(2020년)에도 적용해 왔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EODES 활용 실적은 지난 7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4만 6098건을 기록했다. 또한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활용 실적은 지난 11월까지 수출과 수입이 모두 13만건에 이르렀다. 관세청은 EODES를 통해 양 관세당국 간 원산지정보가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이 수입국에서 '종이'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리 수출입 기업은 ▲FTA 활용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 통관(종이 원산지증명서 수취에 따른 화물 대기시간 4~6일→실시간) ▲물류비용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모바일 관세 환급·납부 서비스가 개시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해 관세 납부와 환급을 위해 올해 3월 '모바일 관세환급 서비스', 9월에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약 4만명이 이용해 1만 5천 시간을 절약했다고 26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 3월 해외직구 물건을 반품하려는 개인이 PC뿐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수입·세금 납부 내역을 조회하고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어 지난 9월부터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된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이 세금 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또는 문자)를 발송하면, 개인은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해 납부할 세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면 바로 납부가 가능해졌다. 단, 카카오톡(문자) 알림을 클릭해 관세를 납부할 때 피싱문자 등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 및 모바일 관세청(APP)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 9월 모바일 관세 납부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