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법원이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한 땅이라도 본공사용 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보전부담금 부과 대상이다'라는 판단을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A사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사는 2016년 7월 '대곡∼소사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시행자로 선정됐다. 시행 지역은 고양시 덕양구, 서울시 강서구, 부천시 일부 동을 포함해 42만6천㎡에 달했다. A사는 공사 과정에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 중 4만9천여㎡에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고, 공사용 가도로 등 임시시설을 짓기 위해 같은 구역 다른 토지 2만8천여㎡에 별도 허가를 받았다. 고양시는 A사가 본공사와 임시시설을 위해 형질변경한 토지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부과했다. A사는 옛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에 따라 임시시설 부지에는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시행령 36조는 '공사용 임시시설 부지로서 그 공사의 사업 부지에 있는 토지'를 보전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한다. 쟁점은 조항 내용 중 '그 공사의 사업부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였다.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3월 서울 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건수가 1천200건을 넘어서며 월별 기준으로 3년3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오는 5월 9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이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선 가운데 매매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증여 건수(등기 기준, 2일 집계 기준)는 총 1천345건으로 2022년 12월(2천384) 이후 3년3개월 만에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 증여 건수도 총 5천94건건으로 5천건을 넘어서면서 역시 2022년 12월(9천342건) 이후 가장 많은 증여가 이뤄졌다. 서울의 증여 건수는 주택 수가 많은 경기도(1천251건)에 비해서도 100건 가까이 많았다. 다음 달 10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앞으로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년층을 중심으로 자녀 등에게 주택을 증여한 경우가 늘어난 것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다주택자들이 기본적으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달 9일 계약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대 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주총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의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2일 안내했다.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직전 연도 말 자산이 5천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으로 자산 1천억원 이상인 회사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 대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유주식 현황 제출을 요구한다. 대형 비상장사 중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합산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고,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대표이사인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자료 미제출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증선위는 임원 해임이나 면직 권고, 증권발행 제한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헌법상 권리인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이 다시 한번 미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가 다시 내려질 수도 있는 이번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즉시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을 두고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의 구두변론이 진행되는 법정에 자리한 채 방청석 맨 앞줄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재판이 갖는 정치적 함의와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들과 정부측이 헌법 해석을 놓고 남북전쟁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친 이번 재판 결과는 6월 말 또는 7월 초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남북전쟁 후 개정된 美헌법의 출생 시민권, 부모 중심? 자녀 중심? 이번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헌법 14조다.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미국에 귀화했고, 미국의 관할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과 그들이 거주하는 주(州)의 시민"이라는 내용으로, 1868년 남북전쟁 직후 수정헌법에 들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롯데백화점은 2일 야외 스포츠 성수기를 맞아 오는 3일부터 19일까지 롯데백화점·아울렛·몰 전점에서 '롯데 액티브 위크'를 연다고 밝혔다. 스포츠·아웃도어 브랜드를 한 데 모아 다양한 혜택을 선보이는 행사로 백화점에서는 내셔널지오그래픽, 코오롱스포츠, ABC마트 등을 최대 20%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다. 아울렛·몰에서는 나이키, 뉴발란스, 네파 등이 기존 아웃렛가에 최대 30% 추가 할인된다. 또 오는 12일까지 롯데백화점 앱내 '롯데 액티브 위크' 페이지에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경기 관람권 및 시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주말에는 스포츠·애슬레저 브랜드에서 구매 금액별 5∼15% 상당의 롯데상품권을 추가 증정한다. 10일부터 19일까지 잠실 롯데월드몰에서는 러닝 초심자들을 위한 '러닝 부트 캠프' 팝업이 열려 패션·용품을 망라한 주요 브랜드의 상품을 폭넓게 만나볼 수 있다. 온라인 롯데백화점몰에서도 주요 스포츠 브랜드를 최대 70% 할인하고 최대 11% 상당의 쿠폰도 제공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유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 미국 소비자들이 신차 구매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서 주요 자동차 제조사의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감소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각 자동차 제조사 발표에 따르면 미 최대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터스(GM)는 1분기 차량 판매량은 62만6천대로,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했다고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금리 지속과 전기차 세제혜택 종료, 경제 불확실성 지속 등 여파로 올해 미국의 자동차 업계가 고전할 것으로 전망해왔다. 조사기관 JD파워는 올해 1분기 미국 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7% 감소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며 차량 생산이 급감했던 2022년 중반 이후 가장 큰 분기별 낙폭이다. 콕스 오토모티브는 1분기 중 포드의 미국 차량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9%, 테슬라가 5% 각각 감소한 것으로 추산했다. 혼다는 미국 내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했고, 도요타는 판매량이 보합권에 머물렀다. 현대차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차량 판매 증가에 힘입어 1분기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 늘었다.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은 차량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의 시민단체와 아동 발달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이 생성한 영상을 어린이들에 노출하지 말아 달라고 구글과 유튜브에 요구하고 나섰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아동보호단체 '페어플레이'는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와 닐 모한 유튜브 CEO에게 이날 발송한 공개서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서한에는 베스트셀러 '불안세대'·'바른마음' 등의 저자인 사회심리학자 조너선 하이트 뉴욕대 교수와 소아정신과 전문의 등 약 100명의 전문가와 미국교사연맹(AFT), 미국상담학회(ACA) 등 130여 단체가 동참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유튜브에 AI로 대량 생산된 저품질 영상인 이른바 'AI 슬롭'(AI Slop·AI 쓰레기)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AI 슬롭은 현실 감각을 왜곡하고 학습 과정을 압도해 주의력을 빼앗고 아동 발달에 해를 끼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모든 AI 동영상에 AI로 생성했음을 알려주는 표시를 하고, AI 생성물을 어린이용 유튜브인 '유튜브 키즈'는 물론 일반 유튜브의 메인에 게시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AI 동영상을 알고리즘으로 추천하지 말 것과 부모가 자녀 계정의 A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반등 흐름 속에 1,510원 선을 다시 넘어섰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 조건으로 내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이란 측이 거부하자 주간 거래에서 나타난 낙폭이 일정 부분 되돌려졌다. 2일(한국시간)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달러-원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6.80원 하락한 1,513.3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 종가 1,501.30원 대비로는 12.00원 높아졌다. 달러-원은 런던 거래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보이다가 뉴욕 장 들어 1,510원을 다시 상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오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 새 정권의 대통령은 이전 지도자들보다 훨씬 덜 급진적이고, 더 총명한 인물로, 방금 미국에 휴전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개방되고,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안전이 확보될 경우 이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그때까지 우리는 이란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후려칠 것이며, 소위 석기시대로 되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휴전 요청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란 이슬람혁명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일론 머스크의 항공우주 기업이자 올해 기업공개(IPO) '최대어'로 꼽힌 스페이스X가 상장 절차에 돌입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상장 예비 심사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스페이스X는 규제 당국의 피드백을 거쳐 향후 판매할 주식 규모와 희망 공모가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상장 시점은 올해 6월로 목표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번 상장으로 기업가치 1조7천500억 달러(약 2천648조원)를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최대 750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가 세웠던 IPO 자금조달 최대 기록인 290억 달러를 훌쩍 넘는 수치다. 시장 반응을 점검하기 위해 이달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경영진의 설명회도 개최한다. 상장 주관사는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그룹, JP모건, 모건스탠리이며 바클레이즈가 영국, 도이치방크·UBS가 유럽, 미즈호 파이낸셜이 아시아, 맥쿼리 그룹이 호주 지역을 담당할 예정이다. 머스크 최고경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인공지능(AI) 산업의 경쟁 격화로 올해 1분기 이뤄진 전 세계 인수·합병(M&A) 거래 가운데 100억 달러(약 15조원) 이상의 '빅딜'이 역대 최다 건수 기록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1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로이터 통신이 시장데이터 업체 LSEG 자료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글로벌 M&A 거래 규모는 총 1조2천억 달러로 집계됐고, 거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지만, 총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다고 전했다.. 특히 100억 달러 이상의 빅딜이 1분기 중 22건 체결되며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이 같은 대형 M&A 거래 6건 중 4건은 AI 관련 분야에서 이뤄졌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M&A 딜을 꺾는 데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UBS의 필립 베크 유럽·중동·아프리카 지역 M&A 책임자는 "M&A 딜은 단기 시장변동성보다 강력한 전략적 논거에 의해 추진된다"라고 말했다. 모건스탠리의 존 콜린스 M&A 글로벌 공동 책임자는 "(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주프랑스 한국대사관 부속 프랑스한국교육원(원장 정상명)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105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프랑스에서 회차 기준 가장 많은 565명이 응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정상명 원장은 "이 추세라면 연간 응시자 1천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앞으로 기체 결함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항공기가 회항하거나 결항될 경우, 여행객이 면세품을 반납하기 위해 공항에서 장시간 대기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관세청은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수)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말 마련된 '관세법 시행령'의 면세품 회수 예외 근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결항이나 회항으로 출국이 취소되어 재입국하는 여행자가 기본 면세한도인 미화 $800 이내로 면세품을 구매했다면, 물품을 회수하지 않고 그대로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이다. 기존에는 면세점 물품이 ‘외국 반출’을 조건으로 판매된다는 원칙 때문에, 단 1달러짜리 물품이라도 전량 회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과정에서 승객 전원의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물품을 회수하는 데 보통 3~4시간이 소요되어 여행객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면세한도 이내 구매자는 별도의 반납 절차 없이 즉시 재입국이 가능해진다. 면세 한도를 초과해 구매한 경우에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전체 구매품 중 면세 한도($80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조세금융신문=정지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상임 및 비상임 위원을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에서 의결됐다. 1일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안은 공정위 내에서 판사 역할을 담당하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1명씩 더 늘리는 내용이다. 1996년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된 공정위는 1997년부터 현재까지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4명의 9인 체제가 지속돼 왔다. 이후 경제 규모가 커지며 공정위 소관 사건이 급증했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생겨 증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위는 또 생활협동조합 업무의 주무 부처를 현행 공정위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소위는 독립유공자 선(先)순위 유족의 위탁진료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낮추고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예우하는 범위를 기존의 손자녀 등에서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시점에 생존해 있는 유족의 2대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개의 독립유공자예우법 개정안도 각각 의결했다. 또 국가·독립유공자에 대한 유족 보상금을 생활 수준을 우선 고려해 주도록 하는 국가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유명 프로게이머 젠지 '룰러' 박재혁(28)이 최근 불거진 탈세 의혹으로 리그 차원의 조사를 받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공지를 통해 "룰러 선수에 관한 최근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내부 검토와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현 단계에서는 조사위원회 구성과 조사 착수를 우선 진행하며, 별도의 임시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향후 조사 결과와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에 따르면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아버지 A씨를 매니저로 두고 급여를 지급하며 자신의 연봉 계약과 행정 업무 등을 맡겼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연봉과 상금 등을 주식에 투자해 매매차익과 배당금 수익을 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룰러가 A씨에게 지급한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 A씨 명의로 거래된 주식은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통해 역대급 성과를 거둔 데 이어, 올해는 전국 132개 지역세무사회를 거점으로 지방정부와 손잡고 ‘풀뿌리 기부 문화’ 확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지난달 2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생방송에 출연해 세무사회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의 주역으로 활약한 성과를 소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적인 홍보대사 역할을 자처했다. 구 회장은 방송에서 “300만 중소기업·소상공인과 2000만 근로자의 세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연말 결산기에 집중 홍보에 나선 결과, 지난해 모금액이 전년 대비 2배 가까운 151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다. 정부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해 세무사회에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주영진 앵커가 이를 언급하자 구 회장은 “세무사가 국민과 국가를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다한 결과”라고 화답했다. 올해 한국세무사회의 전략은 ‘현장 밀착형 협력’이다. 중앙 차원을 넘어 전국 7개 지방세무사회와 132개 지역세무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15> 명품 와인의 그림자, 짝퉁 와인의 세계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반덤핑관세 부과대상 섬유판의 품목분류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생전증여가 유리한 다섯 가지 경우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찌르는 듯한 통증, 활혈탕(活血湯)의 통즉불통(通則不痛)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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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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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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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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