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5일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 등을 각각 예방한 자리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먼저 최태원 회장은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에서 “기업환경이 녹록치 않다. 특히 (반도체 등)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대항전이 상당히 치열하다. 더군다나 에너지 문제나 탄소중립문제도 같이 따라오고 있다”면서 “(첨단산업 등을)민간이 주도할 때 정부가 지원하고 국회에서 힘을 보태줘 더 강한 팀이 돼 올림픽 선수처럼 국가 대항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차이는 좁히고, 기회는 넓히고’라는 문구처럼 경제계도 가능한한 격차해소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나라 경제에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경제의 우상향 성장을 추구하는 집단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격차 해소도 잊지 않겠다”면서 “대한민국은 상공인들이 여기까지 만든 나라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기획재정부·한국은행 등 정부 당국이 향후 추가 충격이 없을시 국내 소비자물가가 2% 초반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3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형벌규정 개선 TF 제4차 회의’에 참석해 “기상이변, 국제유가 불안 등 추가 충격이 없다면 소비자물가는 2%대 초반에서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3년 5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물가안정목표에 도달했고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안정에 따라 생활물가도 13개월만에 최저치인 2.1%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범석 차관은 추석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특히 배추·사과 등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공급하고 7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차질없이 추진해 20대 성수품 평균가격을 고물가 시기 이전인 2021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며 “배추, 무는 지난주부터 가격이 하락하고 있고 사과는 작년 추석뿐만 아니라 평년보다 낮은 수준이고 배도 이번주 햇배가 출하되면서 점차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흐름과 관련해서는 “수출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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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오는 2032년 주택보급률 106.0%, 1000명당 주택수 485.4호, 장기 공공임대주택 265만호 공급 등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장기 주거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규제 대상이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노후도·구역지정·동의요건 등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HUG보증 및 초기사업비에 대한 기금 융자 등 금융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안전진단은 주거환경 및 설비노후도 등을 종합 분석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진단하는 것을 중점으로 한 제도로 개편한다. 또 재건축부담금은 주택공급 위축 등 부작용을 고려해 폐지 등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조합-시공사간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적용, 계약 전 전문기관 사전검토, 컨설팅 등 프로세스 구축에도 나설 예정이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국가 차원의 시책과 지침을 마련해 도시 재구조화, 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2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t 공급할 계획이다. '金과일' 논란이 일었던 사과와 배는 평소보다 출하량을 3배 확대하고, 최근 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배추와 무는 추석 기간 공급량을 최대로 늘린다. 아울러 수입과일 전품목(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일 가격, 수급 관리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주요 성수품 할인지원에 700억원을 정부가 투입해 최대 60%까지 저렴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급관리를 통해 물가가 급등하기 이전인 2021년도 수준으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논의해 발표했다.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은 4개월 연속 2%대를 기록 중이다. 정부는 외부 충격이 없다면 이달 이후 안정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집중호우에 이어 이달에는 역대급 폭염 등 이상기후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세를 보여 정부는 추석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한다는 방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2의 위메프·티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사)들이 재무건전성 확보에 나서도록 조치하겠다고 시사했다. 28일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위메프·티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 개정안에는 대상 이커머스의 범위, 구체적 정산기한 주기, 별도관리 판매대금 비율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 PG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자본금 규모를 상향하고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 할 경우 조치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라며 “오는 9월 중 정부안 공개 후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조속히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 법률상 분기별 거래규모 30억원 이하 PG사는 자본금 3억원, 분기별 거래액 30억원을 초과하는 PG사는 자본금 10억원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는 위메프·티몬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피해업체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지급분까지 소진공·중진공 대출금리를 2.5% 인하하고 신보 보증수수료를 0.5%로 일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의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 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를 선정했다.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 복지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인상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보강한다”며 “노인 일자리 및 복지 주택 확대, 장애인·한부모·취약 아동 맞춤형 보호 강화, 공공주택 공급 대폭 확대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경제활력 확산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AI(인공지능)·바이오·반도체 등 첨단산업 도약과 수출 모멘텀 확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여기에 소상공인 재도약을 위한 부담 완화, 매출 신장, 재기 지원의 전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을 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내수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더 나빠지지는 않는 흐름이 유지된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16일 공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 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완만한 회복 조짐은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낮은 기울기로 우상향을 했다는 것이다. 내려간 만큼 올라가거나, 아니면 최소한 전월대비 높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와서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때 회복했다고 말할 수 있다. 기울기가 아래로 더 꺾이진 않았으나, 침체구간을 벗어나기에 미흡한 횡보나 다름없는 낮은 우상향 기울기가 나올 때 회복 흐름 조짐이란 표현을 쓴다.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뜻이자, 여전히 큰 틀에서 침체구간에 빠져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다. 정부는 올겨울 난방비를 올려받기 위해 8월부로 소매 기준 6.8% 가스요금을 올렸다. 이는 난방비 만이 아니라 외식 물가 등 전방위적 물가상승 압력을 준다. 실제 한 달 전 서울 삼계탕 평균 1만7000원 넘었다는 보도가 줄을 이었다. 올겨울에는 전기요금을 올려 내년 여름철 전기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8월 개인투자용 국채로 10년물 1761억원‧20년물 136억원을 배정한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 12일~14일 청약 결과 총 청약 건수는 1만2105건으로 집계됐다(10년물 9826건, 20년물 2279건). 금액으로는 약 1897억원 규모다(10년물 약 1761억원, 20년물 약 136억원). 8월 개인투자용 국채의 당초 발행한도는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이었지만, 10년물에 청약이 쏠린 점을 감안해 20년물 잔여물량을 10년물로 뺐다. 청약 금액은 배정기준에 따라 10년물과 20년물 청약자 모두에게 청약액 전액을 배정했다. 9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 기간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이달 말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피해 회복과 더불어, 간담회 등 업계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개정안 등 구체적 제도개선방안을 8월 말까지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관련 약 9천여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접수를 완료했고, 피해 중소기업 관련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당초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모빌리티, 주거서비스 등 수요가 많으면서 사고·분쟁이 증가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석 성수기 관련해선 이달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고, 호우·폭염 등으로 가격이 오른 배추·무 등 채소류는 비축 물량 방출, 조기 출하 지원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각 부처에서 주요 경제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다음 달 개원하는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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