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첫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한·미 간 협력의 틀을 새롭게 구축하는 기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8일 산업부는 22∼27일(현지시간) 여 본부장이 워싱턴 DC를 방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 겸 내무장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등 미 정부·의회 주요 인사들을 만나 관세를 포함한 한미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고위급 방미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소개하고, 협상에 신의와 성실로 임해 양국에 '상호 호혜적 딜'을 만들겠다는 우리의 선의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여 본부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한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을 최우선 순위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새 정부는 한미 협상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협상을 가속할 준비가 됐다는 의지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지난해 수입물품에 대해 총 67조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국세 수입액인 336조5000억원의 19.9%(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징수하는 세금(이하 ‘관세청 소관 세수’)을 세목별∙품목별∙수입국가별로 분류한 '관세통계연보'를 발간해 공표한다고 27일 밝혔다. 관세청은 2022년 7월부터 전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세수 통계를 엮은 '관세통계연보'를 공개해왔다. 세수 통계 공표는 올해가 4번째다. 수입 품목별(HS)로 살펴보면 석유·석탄(HS27류)이 2조5000억원(비중 2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계·컴퓨터(84류) 1조2000억원(10.2%), 전기제품(85류) 8000억원(6.8%), 자동차(87류) 6000억원(4.9%), 육류(02류) 6000억원(4.7%) 순이었다. 수입 국가별(원산지별)로는 중국이 2조9000억원으로 전체의 24.2%를 차지했다. 이어 중동 2조2000억원(18.9%)과 일본 1조8000억원(15.2%), 동남아 1조1000억원(9.4%), EU 1조원(8.9%), 미국 8000억원(6.5%)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세관장 김종호)은 2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여행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밀반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UN지정 제39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마련됐으며, 인천공항세관 직원들이 마약탐지견을 앞세우고 마약류 근절을 위한 홍보물을 여행객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캠페인을 전개했다. 김종호 세관장은 “마약 밀수와 유통 및 판매행위 등은 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피해를 주는 범죄”라며, “인천공항세관은 앞으로도 첨단장비와 정보분석을 활용한 스마트 단속 체계를 바탕으로 국경 단계에서의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백악관은 내달 8일(현지시간)까지인 상호관세의 유예 시한을 더 연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 연장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아마도 연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전세계 무역 상대국과의 무역 협상 시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지만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무역 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조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이는 지난 3월 관세청 특별대응본부(미대본) 산하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출범시킨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단속체계 확립'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관세청에 따르면, 관세청은 본청 차원에서 현재 임시 조직으로 운영 중인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을 정식 조직으로 전환하고, 이를 포함한 조사 조직 재편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정식 조직으로 격상…수사권 확보 기대 관세청은 지난 3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을 정식 출범했다. 미대본에는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 위험 점검단, 기업지원단의 3개 하위조직이 배치되었는데, 이 중 무역안보특별조사단 TF팀 10명을 정직 직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TF팀은 미국의 고관세 조치 회피를 위한 우회 수출, 기술 유출 등의 시도를 집중 감시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과 관련해 "관세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는 것은, 솔직히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 상원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 "문제는 관세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것"이라고 짚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그는 전날 하원 재무위원회에서 7월 금리 인하 가능 여부 질의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억제된다면 금리를 조기 인하할 수 있는 시점에 도달할 수 있으나, 특정 회의(시기)를 지목하고 싶지 않다"며 관망 기조를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파월 의장은 이날도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4월 대비 약간 하락했으나,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더 크거나 혹은 작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실수를 저지르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연준은 지난 18일 마무리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통해 기준금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입 기업의 법규준수 평가 제도를 통합해 2025년 4분기부터 새로운 기준의 법규준수도 평가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한 기업의 혼란과 행정적 비효율을 해소하고, 기업의 자율적인 법규준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청은 여러 종류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다"면서 "이로 인해 기업들은 중복 평가를 받거나 제도별로 다른 평가 기준에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간 관세청은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를 각각 운영해 왔다. 그러나 동일 업종에 대한 중복 평가가 발생하면서,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상이해 평가점수가 다르게 나타나는 등 기업과 세관 모두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처럼 기존의 복잡했던 여러 평가 제도를 하나의 통합된 기준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이 하나의 명확한 평가 점수를 받게 함으로써 혼란을 줄이고,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전산으로 측정 가능한 정량적 요소를 기반으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인천 세관 연루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2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16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지난 2023년 2월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사건을 수사했던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은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 총장이 인천세관 연루 의혹을 알고도 검찰 수사를 중단하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은 2023년 마약 밀수 조직 적발 과정에서 인천지검이 말레이시아 마약 밀수 조직원 중 한 명을 체포했으나 공범의 추가 수사와 출국금지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백 전 경정의 주장을 바탕으로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심우정 총장이 인천세관이 연루된 혐의를 은폐하고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최근 국제 통상 환경은 예측 불가능한 변화의 물결 속에 놓여 있다. 각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강화하면서, '원산지'는 단순한 관세 부과 기준을 넘어 국가 간 통상 압박의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관세청이 수출 기업의 원산지 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법무법인 세종의 백혜영 변호사는 최근 ‘관세 무역안보조사에 대한 실무 해법’ 세미나에서 관세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된 원산지 관련 주요 내용과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미국이 FTA와 별도로 적용하는 '비특혜원산지(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기준이 국내 수출업계의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면서 기업들의 철저한 대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비특혜원산지는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무역 정책이다. 예를 들어 보복 관세, 수입 제한 등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각국이 자국의 법규에 따라 독자적으로 정하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실질적 변
(조세금융신문=김종면 변리사) 1. 세관에서의 위조상품 조사 지난 5월 관세청은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산 정품으로 둔갑시켜 국내에 불법 유통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조세금융신문에 게재된 해당 기사를 살펴보면, 인천공항본부세관은 해당 피의자가 지난 7년간 180억원 상당의 위조 화장품 13만여 점을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세법·상표법·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으며, 적발된 제품은 에스티로더, 키엘, 조말론, 디올 등 글로벌 유명 브랜드를 정교하게 위조한 화장품으로, 소비자 리뷰에서는 부작용 발생이나 위조 의심 사례가 반복적으로 언급돼 왔다고 한다. 이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적발하여 단속한다. <조세금융신문, 2025.5.12.자 보도인용> 세관에서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인 일명 ‘짝퉁’제품을 단속하는 것은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 외에도 해당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특허당국에 등록한 지재권의 내용을 세관에 신고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세관에 요청해 진행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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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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