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공고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차 매입사업에서 총 82개 단지 6천185가구 신청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LH는 지난 3월 공고된 1차 매입에서는 58개 단지 3천536가구가 신청됐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은 매입 가격을 상향하고 일부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보인다고 LH는 설명했다. 종전에 감정가의 83% 수준이던 매입 상한가격은 2차 매입에서 90% 수준으로 상향됐고, 업체의 매도 희망가격이 매입 상한가격을 초과한 경우 1차에서는 배로 매입 제외됐으나 2차에서는 상한가격으로 매도할 기회가 주어졌다. 2차 매입 신청 지역별 현황을 보면 경북이 1천256가구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1천45가구), 전남(769가구), 충남(611가구), 전북(412가구) 등 순이었다. LH는 1·2차 신청받은 주택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와 매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입지, 주택 품질, 임대 및 분양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매입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3천가구를 매입하고, 초과분은 내년 초에 계속해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한 주택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로 6년간 거주하다 분양 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는 9월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온라인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위해 국민들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재개된 서비스는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에 한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토지만 거래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토지대장 정보와 연계가 불가능해, 여전히 관할 지자체를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추가 시스템 작업을 통해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화재와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신고 지연이 발생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과태료 등 불이익을 부과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해 조치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서 선보인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의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실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다양한 금융 혜택과 우수한 입지 조건, 브랜드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힐스테이트 회룡역파크뷰’는 아파트 분양 시 통상 분양가의 10%로 책정되는 계약금을 5%로 낮췄다. 1차 계약금은 500만 원 정액제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줄였으며, 나머지 2차 계약금은 30일 내 납부하면 된다. 또한 분양가의 60%에 해당하는 중도금 전액 무이자 혜택을 제공해 계약자들의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2개 동, 총 1,816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674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단지는 회룡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입지를 갖췄으며,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경전철을 통해 서울 도봉산역까지 두 정거장이면 도달 가능하다. 또한 GTX-C노선(2028년 개통 예정), 회룡IC(가칭, 2027년 개통 예정),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2034년 완공 예정), 서울~양주 고속도로(2030년 개통 예정) 등 다양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대주택 입주민과 사회복지관, 보육원, 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에 약 10억원 규모의 식품·생필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9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영향으로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부동산 민원서류 열람·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로 국토부가 관리하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일사편리) 등 4개 서비스가 중단돼 토지·임야대장 등 부동산 관련 일부 서류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으려면 이날부터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면제 대상 서류는 토지대장·임야대장(열람 300원·발급 500원), 지적도·임야도(열람 400원·발급 700원), 경계점좌표등록부(열람 300원·발급 500원)다. 30일부터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수수료 없이 이들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정상 운용됨에 따라 토지대장·임야대장·공동소유자명부·대지권등록부는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선 민원창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 담당 부서와 지속적으로 상황을 공유 중"이라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데이터센터 준공을 마쳤다. 이번 사업은 해외 발주처를 대상으로 한 세 번째 프로젝트로, 단순 시공뿐 아니라 시스템 검증 단계(커미셔닝)까지 수행했다. DL이앤씨는 2023년 6월 착공해 지하 1층~지상 8층, 연면적 17만여㎡ 규모의 데이터센터를 완공했다. 수전 용량은 20㎿(IT Load 12.9㎿) 규모다. 회사는 건물 시공뿐 아니라 내부 장비·시스템 설치와 성능 검증 과정(커미셔닝)까지 맡았다. 시공 과정에서는 흙막이·철골 특허공법과 옥상 모듈러 배관 등 신기술을 적용해 공기를 단축했다. 또 대규모 전력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진·방재 시스템, 냉각 설비 등을 도입했다. 가산 데이터센터는 DL이앤씨가 해외 발주처와 협업한 세 번째 사업이다. 지난 4월에는 네 번째 프로젝트로 김포 데이터센터 착공에 들어갔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는 현재 약 3000억달러에서 2030년 6000억~7000억달러로 확대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인공지능(AI) 확산과 클라우드 수요 증가로 국내에서도 해외 발주처 중심 사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토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신공영이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연이어 도시정비사업을 확보하며 시공사 입지를 넓히고 있다. 한신공영은 지난 27일 열린 대조A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은평구 대조동 91~100번지 일대에 지하 3층~지상 35층, 4개 동, 477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이다. 사업지는 GTX-A노선과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6호선 불광·구산역 등 교통망이 인접해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를 통과한 ‘은평구 대조동 89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과 연계돼 용도지역 상향, 사업성 개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한신공영은 앞서 대조A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권을 따낸 데 이어 A3구역까지 확보하면서 대조동 일대에서 연속 수주에 성공했다. 회사는 최근 분양시장 침체 속에서도 공공공사와 도시정비사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왔다. 한신공영은 2023년 도시정비사업 수주액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2024년에도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1조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올해 하반기에도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정비사업 수주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2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압구정아파트지구 특별계획구역②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지난 27일 총회를 열고 현대건설 단독 입찰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시공사를 확정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강남구 압구정동 434번지 일대 19만2910㎡ 부지에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2조7489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은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이 필로티, 제로 레벨 설계, 2.9m 천장고, 독일산 고급 창호 등을 적용한다. 또 중앙정원 ‘100년 숲’과 4만2535㎡ 규모의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클럽 압구정’을 조성해 주거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현대자동차그룹 역량을 결집해 국내 최초 ‘로봇 친화형 단지’를 구현한다. 로봇 이동 동선을 고려한 설계와 함께 무인 셔틀·소방 로봇, 전기차 충전·발렛 주차 로보틱스 등을 도입해 미래형 주거 환경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현대건설은 이번 수주로 올해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 8조6878억원을 기록했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아파트는 '벽과 기둥'이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깨졌다. 삼성물산이 공개한 ‘넥스트 홈(Next Home)’ 테스트베드에서는 기둥을 지운 라멘 기반 대공간과 가변형 벽체가 결합한 새로운 평면이 펼쳐졌다. 공간을 나누고 합치는 방식은 마치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 직관적 이었다. 지난 26일 기자가 직접 찾은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넥스트 홈’ 테스트베드의 첫 공간은 1인 가구를 겨냥한 스튜디오 타입이었다. 통으로 뚫린 원룸형 구조에 거실과 침실, 주방을 단순하게 꾸며둔 모습은 얼핏 보면 기존의 주거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공간에도 기존 아파트와는 다른 새로운 시도가 숨어 있었다. ◇ 벽과 기둥 없는 집…그러나 의외의 낯익음 내부를 지탱하는 기둥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시원한 개방감이 느껴졌다. 동시에 벽처럼 단단해 보이는 가벽이 설치돼 있어 얼핏 보면 일반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이 벽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필요할 때 옮기거나 없앨 수 있는 가변형 벽체였다. 겉모습은 익숙했지만, 실제로는 거주자의 생활 방식에 맞춰 자유롭게 공간을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아파트와는 확연히 달랐다. 이후 이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GS건설의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이 5조원을 돌파했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전날 서울시 도봉구 도봉구민회관에서 열린 '쌍문역 서측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시공사 선정 총회에 참석한 토지 등 소유자 404명 가운데 382명(94.6%)의 찬성표를 얻어 최종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은 서울시 도봉구 쌍문동 138-1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최고 45층, 11개 동 규모로 1천404가구를 공급하는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에 파격적인 용도지역 상향 혜택을 주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공사 도급액은 5천836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이다. 이로써 GS건설은 올해 8번째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하며 5조1천440억원의 도시정비 수주액을 달성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7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일사편리'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민원서류 8종의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가 중단된 상황이다. 애초 이 가운데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등 4종은 시·군·구청과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평일·주말에 24시간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날 오후부터 이마저도 일시 중단됐다. 국토부는 "무인민원발급기로 서비스 중인 128종 중 110종이 불가한 상황에서 무인 민원 발급 업무를 관장하는 행안부 및 시도에서 오늘 오후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협의 결과 일시적으로 무인 민원 발급기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로서는 8종의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평일 시·군·구청과 주민센터의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 방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중단됨에 따라 관공서에 방문할 경우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외에도 국토부가 관리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 화물운송실적관리시스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현대건설이 선정됐다. 27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광림교회에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의 시공사 선정을 두고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체 참석자(1천431명)의 90%(1천286명) 찬성률로 안건을 가결했다. 반대는 91명, 기권·무효는 54명으로 집계됐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 9·11·12차 1천924가구를 최고 65층, 2천571가구 규모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3.3㎡당 1천150만원으로, 총 2조7천488억원 규모다. 앞서 현대건설은 두 차례 진행된 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단독 응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이날 총회 결과에 따라 조합과 수의계약을 맺게 됐다. <유튜브 바로가기>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리는 건설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 사유와 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아파트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왔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1개월 제재를 확정했었다. GS건설은 곧바로 전면 재시공을 선언하며 17개동 1666가구를 다시 짓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GS건설 한 회사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의 2026년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약 7만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7곳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 5곳은 사업방식을 확정해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곳도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2~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18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지자체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구조다. 그간 고시·지침으로 운용되던 패스트트랙도 법률로 상향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으로 한시 운영되는 과도기여서 지자체별 자문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월 첫째 주 분양 시장은 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진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역자이’, 인천 서구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이번 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은 없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상봉센트럴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7층~지상 28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는 총 254가구 중 전용 84㎡ 24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상봉역과 망우역을 통해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이용이 가능하고 GTX-B 노선도 예정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트코·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도 도보권에 위치하며, 상봉역 일대 정비사업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GS건설은 광명시 철산3동 광명12R구역 재개발을 통해 ‘철산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 규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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