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18일 '2025 서울 관광새싹기업(스타트업) 협력프로젝트'에 참여할 5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서울 관광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유망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 시작해 현재까지 총 96개의 관광새싹기업을 발굴·육성했으며 이 가운데 85개 기업은 국내외 신규 계약 체결, 투자 유치 등의 성과를 냈다. 올해 프로젝트는 지난달 공개모집에 전년의 배인 총 152개 기업이 지원하며 3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 3차 최종 오디션을 거쳐 5개 기업이 선정됐다. 최종 오디션 심사 결과 대상은 굿럭컴퍼니(당일 짐보관·배송 서비스)가 받았다. 최우수상에는 크로스허브(자기주권신원 및 모바일 간편결제 솔루션)가 뽑혔으며 우수상에는 셀레트립(K-POP 아이돌 음성 활용 도슨트 투어), 포시푸시(K-POP 테마 토탈 뷰티 스타일링 체험), 호퍼스(장기체류 외래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가 선정됐다. 선정된 기업은 총 2억원, 순위별로 3천만∼7천만원의 프로젝트 사업비를 지원받아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에 나선다. 전문가(액셀러레이터) 맞춤형 육성지원 프로그램 참여와 해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업계 1위' 등 표현을 사용해 과장·허위 광고를 한 웨딩플래너(결혼 준비 서비스 대행) 업체들에 대해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딩북, 웨딩크라우드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해 자사 서비스와 결혼박람회 등을 홍보하면서 "국내 최대", "최다 제휴업체 보유", "1위 업체", "최근 3년간 방문객 10만명", "신용 평가기관 대표평가 최상위 등급"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합리적·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표현이었다. 통계에 기반하거나 공식 인증을 받는 수치가 아니라 업체가 임의로 적은 홍보문구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홍보 문구와 표현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업체들의 법 위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조사가 시작된 이후 문제가 된 표현을 자진 삭제·수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 없이 경고 조치했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발표된 범정부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다. 당시 정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지난 1분기 국내 제조업 매출과 시황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현 추세대로라면 2분기에도 극적인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산업연구원은 16일 '2024년 1분기 제조업 경기실사지수(BSI)'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국내 제조업의 현주소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이에 따르면 1분기 시황 BSI가 78을 기록해 전분기 84보다 대폭 하락했고 매출 BSI 역시 전분기 87보다 크게 떨어진 77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내수(79)와 수출(86) 역시 지난해 4분기(내수 86, 수출 90)보다 더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BSI는 시황, 매출, 경영환경 등을 분석해 0~200 범위의 지수로 산출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높으면 전 분기 대비 개선, 미만이면 악화를 의미한다. 유형별로 보면 2025년 1분기 매출 BSI 대부분의 지표가 보합을 의미하는 100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ICT·신산업 및 중소업체 중심으로 부진이 심화되고 있다, 3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간 ICT부문(75)과 신산업(77)에서의 추가 하락세가 눈에 띄는 가운데 기계부문(79)과 소재부문(77) 등에서도 하락 전환이 심각하다. 세부적으로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현지 벤처캐피털(VC)과 손잡고 3천억원 규모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한다. 중기부는 16일 미국 주샌프란시스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지난 15일(현지시각) '글로벌펀드 결성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성식에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작년 글로벌펀드 운용사로 선정된 미국 VC 3개 사 대표와 모태펀드 운용기관인 한국벤처투자 신상한 부대표가 펀드 결성문서에 서명했다. 미국 VC 세 곳은 패트론 매니지먼트, 써드 프라임 캐피탈, ACVC 파트너스다. 이들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산업에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미국 중견 투자사로 한국 스타트업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이날 결성된 3개 펀드의 규모는 2억 달러(2천926억원)로, 이중 최소 3천만 달러 이상을 한국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결성식 이후 한인창업자연합(UKF)과 한국벤처투자는 한국 벤처·스타트업의 미국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UKF는 작년 8월 재미 한국계 투자자, 스타트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투자자, 스타트업 단체로 약 1천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UKF는 작년부터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16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에 한용호 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기 3년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원장이 제청하고 공정위원장이 임명한다. 한 신임 위원장은 행정고시 44회로 공직에 입문해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 및 국제카르텔과장, 시장감시총괄과장, 서비스업감시과장, 기업집단감시국장 등을 역임했다. 해운 담합, 카카오모빌리티 콜 몰아주기와 차단 사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동통신 3사의 5G 속도 허위·과장 광고와 쿠팡의 검색 순위 조작에 따른 소비자 기만행위를 제재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당사자 간의 양보와 타협에 기반해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고 집단분쟁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총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을 신설한다.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 중이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원이 소요돼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추경안에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을 위한 626억원의 예산을 신설한다.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평택캠퍼스(120조원), 용인 국가산단(360조원), 용인 일반산단(122조원) 등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첨특단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인도 등 3개국과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밑에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호관세 집행과 관련해 향후 한미 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협상할 것인가를 논의 했다”며 “이 과정에서 그간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매우 만족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미국과 성실하게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인지하고 이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은 “하루 이틀 사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와 관련해 한·미간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 양측이 협상 체계를 갖추고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해 미국 정부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BAT로스만스가 프리미엄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 하이퍼 시리즈의 전용 스틱 ‘네오(neo)’ 5종을 리뉴얼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뉴얼 제품은 ▲다크 토바코 ▲샤인부스트 ▲퍼플 부스트 ▲프레스코 ▲부스트 총 5종으로 리뉴얼을 통해 스틱 끝을 밀봉하는 스틱 실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글로 디바이스 내부에 담뱃잎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했으며, 브러시로 기기를 청소할 필요 없게 됐다. 글로는 올해 내로 모든 하이퍼 시리즈 전용 스틱에 스틱실 기술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리뉴얼 제품은 전국 편의점 및 담배 소매점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으며, 소비자 가격은 4800원이다. BAT로스만스 관계자는 “이번 리뉴얼은 디자인 및 기술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사용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 요구 및 트렌드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우수한 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명문장수기업을 다음 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업력 45년 이상 중소·중견기업이다.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기업평가와 평판 검증 등을 거쳐 9월 중 올해의 명문장수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법인세 체납, 법규 위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 등이 없어야 한다. 업력, 경제·사회적 기여도, 기업역량 및 기술혁신 등을 평가해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확인서 발급과 현판이 제공되고 자사 제품에 명문장수기업 마크를 활용해 홍보할 수 있다. 또 자금·수출·연구개발(R&D) 등 중기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와 함께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사회적기업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모금한다고 14일 밝혔다. 모금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성금은 산불 피해 사회적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쓰인다. 자세한 사항은 협의회(☎ 02-6925-3678)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3일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1개월 이내 신속하게 바로(Barrier Zero) 지원한다는 의미로, 미국발 상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관세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최근 3년 이내 미국 직·간접 수출 중소기업이다. 수출바우처 내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 메뉴판을 활용해 ▲ 관세 피해 컨설팅 ▲ 관세 분쟁 해결 지원 ▲ 관세 분야 서류 대행 ▲ 대체 공급망 확보 등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해 제공받을 수 있다. 수출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1일 오후 5시까지 수출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진공은 관세·법무·회계법인 등 국내외 관세 대응 전문기업과 현지 사정에 능통한 해외 현지법인 등을 활용한 '관세 대응 특화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진공은 수출에 이해가 높고 해외진출 수행 경험이 많은 산업·무역 전문가들의 일대일 코칭을 통해 지원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적합한 수출바우처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조세금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2회차 신규 접수이며 제조업 1만6천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천347명, 어업 2천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 등 총 2만2천418명에 대한 고용허가서를 발급한다. 업종별로 초과 수요가 있을 때는 3만2천여명의 탄력 배정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받아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간 우선 내국인 구인 노력을 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www.work24.go.kr)을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다음 달 2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5월 29일∼6월 4일에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손영남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가 10일 코엑스 D홀 ‘제58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 세미나장에서 160조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상 제고와 130만 산업인들의 사기 진작 및 격려를 위한 ‘제7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정현식 협회장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이 반세기 동안 눈부시게 성장하는데 일조해준 산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산업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정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협회도 산업의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브랜드 배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념식에서는 산업과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산업인들에게 정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이 수여됐다. 정부 표창은 산업부장관 표창 ▲㈜자동차와사람(카앤피플, 대표 양영제) ▲㈜엔캣(못된고양이, 대표 양진호) ▲㈜하남에프앤비(하남돼지집, 대표 장보환), 환경부장관 표창 ▲㈜웰빙푸드(자담치킨, 대표 나명석) ▲㈜트루팜(미태리, 대표 박성수), 식약처장 표창 ▲㈜신근식푸드(원조부안집, 대표 신근식) 등 총 6점이 전수됐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표창은 ▲박효순 대표(광장동 가온) ▲김철윤 대표(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주식·국채·외환·자금 등 시장별 모니터링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서울 은행연합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최상목 부총리를 포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90일 유예조치됐으나 미·중 관세분쟁 심화, 품목별 관세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며 “정부 관계기관은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상황별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한 25%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기간 동안에는 10% 관세만 부과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25%로 인상했다. 하지만 10일(현지시간) CNN 등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간 관세 전쟁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11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 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전자상거래수출시장진출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25일까지 2주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역량에 따라 글로벌쇼핑몰 활용 판매지원(2천270개사), 자사몰 진출(46개사)로 나눠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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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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