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정부가 총 12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26조원에서 33조원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15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지원을 신설한다.

현재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트를 조성 중이나 송전 인프라 구축에 약 4조원이 소요돼 민간기업의 비용 부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5년 추경안에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을 위한 626억원의 예산을 신설한다.

대규모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한도도 2배로 상향한다. 평택캠퍼스(120조원), 용인 국가산단(360조원), 용인 일반산단(122조원) 등 투자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첨특단지 인프라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도 높인다.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비용의 최대 50% 국비지원 및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기준을 신설하고 인프라 국비지원 비율은 현행 15~30% 수준에서 30~50%로 높일 예정이다.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대상 투자보조금도 신설한다.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으로 한도로 지원한다.

이와함께 정부는 기존 반도체 저리 대출(17조원)에 3조원 이상을 추가 공급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반도체 분야에 20조원 이상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반 반도체 분야의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반도체 분야 기술보증 한도도 현 최대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올해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대비 세액공제율 5%p 상향 적용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팹리스(반도체 설계) 기업이 활용 가능한 고성능 장비 대폭 확충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트리니티펩) 신속 투자 ▲스타 팹리스 육성 지원 확대 ▲AI반도체 트랙레코드(제조공정사 운용데이터) 확보 지원 ▲AI반도체 등 핵심 기술개발 조기지원 ▲해외 고급인재 국내체류 지원 프로그램 신설 ▲국내 신진 석박사 대상 연수‧연구 프로그램 지원 등에 투자를 진행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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