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지난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유족 1만5000여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공무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추모 대열에 유명인과 일반인이 따로 없었다. 국무총리도, 야당대표도, 여당 원내대표도, 고두심도. 취재 기자, 사회를 본 방송국 아나운서도 모두 눈시울이 잔뜩 붉었다. 4.3 상징 동백꽃처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유족 1만5000여명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 공무원 수백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6주년 ‘4.3사건’ 희생자 추념식이 열렸다. 한덕수 총리는 추념사에서 “4.3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부는 4.3사건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 화합과 통합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올초 4.3특별법을 개정해 사실과 다르게 왜곡된 가족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토대를 마련했다”며 “2025년까지 추가 진상조사를 빈틈없이 마무리해 미진했던 부분도 한층 더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소리 없는 기술 유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기술 해외 유출은 대기업, 중소기업 규모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가 세계에서 반도체 시장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핵심 기술이 빠져나갈 경우 한순간에 우리나라 경제적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다. 비단 기술 유출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속에서 그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특히 해외 경쟁사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개발을 위해 5배의 연봉에 자녀의 국제학교까지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내걸고 핵심 인물을 포섭하고 있다. 한국에 회사를 직접 설립하고 엔지니어를 고용해 필요한 설계 기술을 가져가기도 한다. 공동연구를 내세워 대학이나 연구소에 자국의 연구원을 파견해 핵심 기술 자료를 유출하기도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사례는 총 96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등이다. 업종별로 보면 반도체에서 가장 많은 총 38건의 산업기술이 해외로 유출됐고, 디스플레이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 중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주말 완연한 봄기운 속에 전국 곳곳에서 봄꽃축제가 열렸다.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숨은 벚꽃 명소인 덕동마을 동백벚꽃길에도 많은 상춘객들이 찾았다. 가족단위부터 연인들까지 인생샷을 찍기 위해 덕동마을을 찾은 방문객들로 조용했던 시골마을이 활기를 띄었다. 만개한 동백꽃과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어 시민들 사이 입소문을 타며 유명해진 덕동 동백벚꽃길은 가포동까지 약 3km까지 이어지는 구간이다. 차량에 탑승한 상태에서 드라이브스루로 벚꽃 절경을 감상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곳으로, 동백과 벚꽃을 동시에 볼 수 있고, 구간별로 벚꽃 터널도 구경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13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1, 13, 20, 21, 3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2등 보너스 번호는 '8'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4명으로 19억8천700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7명으로 각 8천135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2천936명으로 158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6천997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4만4천535명이다. 한편, 이날 최종결과 발표는 90분가량 지연됐다. 통상 오후 8시 40분께 로또복권 당첨번호가 공개되고, 10여분 이내 당첨자 수와 금액 등이 온라인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집계 결과를 공개하는 홈페이지에 오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에 도입된다. 지급 대상이 확대 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 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얼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가 불충분하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그 지급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에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와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한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기록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는 인구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2024 파이낸셜투데이 인사이트 포럼’이 오는 3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경제 종합 미디어 파이낸셜투데이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의 주제는 ‘인구·미래·공존’으로 저명한 학자들과 국회의원을 기조연설 연사와 좌담 토론자로 초청해 인구위기의 현주소와 대책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먼저 기조연설자로는 김태유 서울대 명예교수와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나선다. <패권의 비밀>, <한국의 시간>, <한국의 선택> 등 명저로 유명한 김 교수는 ‘빼앗긴 나라는 되찾을 수 있지만 소멸한 나라는 되찾을 수 없다’를 주제로 첫번째 기조연설을 한다. 2018년 출간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수축사회> 저자로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을 역임한 홍의원은 의정활동 중에도 <수축사회 2.0: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을 펴내 인구문제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인구 감소, 수축사회의 시작’이란 테마로 강연한다. 세번째 프로그램은 좌담이다. 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12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16, 20, 26, 36, 42, 44'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으로 28억44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59명으로 각 7천922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77명으로 152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4만8천1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46만1천43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택스워치가 5월부터 전자신문에 세무·회계 분야의 섹션을 통한 전문 콘텐츠를 제공한다. IT 분야의 최고 일간지인 전자신문의 구독자들에게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를 제공하고,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지향적 인공지능 전환(AX) 융합 콘텐츠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스워치와 전자신문은 18일 전자신문 사옥에서 양해각서(MOU)를 교환하고 5월부터 매주 금요일 전자신문 섹션 지면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두 회사는 전자신문 지면의 세무·회계 택스워치 섹션면을 안정적으로 발행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전환에 대비해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스타트업 육성프로그램인 팁스(TIPS)와 관련된 신생 기업 발굴과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나선다. 택스워치는 2016년 창간한 세무·회계 전문 신문사로, 2022년에는 국내 언론 최초로 중소벤처기업부의 TIPS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 전자신문 독자들은 해당 섹션을 통해 기업 경영에 필요한 세무·회계 콘텐츠는 물론 개인 납세자에게 유용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택스워치 독자들도 AI 최신 트렌드를 접할 수 있게 돼, 두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하 재단)이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 발족식을 개최한다. 'AI시대 뉴스저작권 포럼'은 뉴스저작권 보호와 생성형AI 기술 등 디지털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언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작됐다. 이번 포럼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하고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6개 단체에서 추천한 언론계, 언론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법 제도 개선 및 지원 정책 ▲대가 산정 및 상생협력 ▲AI준칙 제정 분과로 구성된다. 각 분과는 AI관련 뉴스저작권법 개정 법안(초안) 마련 ▲적정 대가산정 모델 설계 ▲언론계 AI활용 준칙(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럼에는 이대희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최봉현 교수(한국전통문화대 문화재관리학과), 배정근 교수(숙명여대 미디어학부) 등 총 32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6개월간 각 분과별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8월~9월 중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제1111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13, 30, 33, 43, 45'가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7억1천466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97명으로 각 4천714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5천96명으로 9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1천363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60만8천760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일부 동물은 임신해도 예정일보다 출산을 수개월까지 지연시키는 능력이 있다. 인간에게는 없는 능력이다. 대신 인간은 출산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출산을 꺼리는 것은 먹고 사는 게 힘들기 때문이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맬더스)하지만, 감소할 때도 기하급수적(한국)이다. 세계 최저 합계출산율의 나라, 한국은 고민이 깊다. 주변 선진국 중국과 일본도 저출산 걱정이 많고, 빠르게 성장하는 베트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구촌 인구는 불과 11년 만에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늘어났다. 결국 고민은 자기 나라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다. 한때 세계화를 추진했던 신자유주의가 종주국 미국의 쇠락으로 다시 신냉전의 광풍을 몰고온다. 각국이 이웃나라들과 함께 당면한 현안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냉전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저출산 문제가 첫 공공외교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베트남과 일본, 중국과 한국 등 아시아 주요 4국이 모여 저출산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공공외교 플랫폼을 만들어 진정성 있게 추진, 엄혹한 신냉전의 냉기를 막아야 한다. 나무만 봐선 원인 파악이 어렵다. 나무와 숲을 함께 보며 해법을 모색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충남 아산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1억1천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가 4시간 30여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특수강도 혐의를 받는 A(4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4시 40분께 아산 선장면의 한 새마을금고에 통장을 개설하는 손님인 척 들어와 흉기로 직원을 위협한 뒤 현금 1억1천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비직원 없이 남성 1명, 여성 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A씨는 여직원들에게 케이블타이로 남성 직원의 손을 묶게 하고, 돈 가방에 돈을 담으라고 지시했다. 9분여만에 범행을 마친 그는 돈 가방을 챙기고서도 직원들을 금융기관 내에 있는 금고 철창 안에 가두고, 내부에서 열지 못하게 잠금장치까지 확인한 뒤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직원의 차를 훔쳐 타고 이동하다 인근 하천 부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보로 이동, 미리 준비해뒀던 승용차로 갈아타고 주거지가 있는 경기도 평택으로 도주했다. 전국 수배령을 내린 경찰은 A씨 차량이 경기 안성의 한 복합쇼핑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제1110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3, 7, 11, 20, 22, 41'이 1등 당첨번호로 뽑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다.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에 따르면 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6명으로 16억4천739만원씩 받는다. 당첨번호 5개와 보너스 번호가 일치한 2등은 118명으로 각 3천723만원씩을, 당첨번호 5개를 맞힌 3등은 3천654명으로 120만원씩을 받는다. 당첨번호 4개를 맞힌 4등(고정 당첨금 5만원)은 17만3천234명, 당첨번호 3개가 일치한 5등(고정 당첨금 5천원)은 274만7천163명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가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손 여사는 오늘(7일) 오후 5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숙환으로 숨을 거뒀다. 손 여사는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슬하에 2남(은철, 현철) 3녀(혜영, 혜정, 혜숙)를 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칼럼] 규제만으로 집값 못 잡는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전문가 칼럼] 공감과 눈물이 의미를 가지려면?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직원 20명 조직의 경영 방식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25일 20시 08분
1
2
3
4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