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감사청구에 나선다. 수출입은행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분석한 결과 공적개발원조(ODA) 취지를 벗어나, 특정 종교·정치권·사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기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한 정황이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정 의원실 EDCF 관련 분석에 따르면, 통일교 청탁 이후 캄보디아 지원 한도가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4배 이상 증액되고, 통일교 관련 ‘메콩피스파크’ 건립사업이 포함되면서 실제 집행액이 2019년 526억원에서 2024년 2412억원으로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당선 후 권성동 의원은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대통령 당선인을 면담하도록 주선했으며, 그 직후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관련 나랏돈이 흘러가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윤영호가 김건희씨에게 고가 명품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기획재정부가 ‘경제성 부족’을 이유로 불가 결정을 내렸던 필리핀 농촌교량사업은 권성동 의원의 세 차례 압박 이후 약 1000억원 규모 사업으로 인됐다. 정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보다 정치적 압력이 우선된 결정으로, 국가 재정 절차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24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일본 경제동우회와 공동으로 '제4차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일 경제 라운드테이블'은 무역협회 한일교류특별위원회와 일본 측 파트너인 일본경제동우회가 공동으로 양국 경제인 간 민간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한 공식 협력 채널로 작년 5월 도쿄에서 시작해 연 2회 한국과 일본에서 번갈아 개최 중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현준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위원장(효성그룹 회장)과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한국위원회 위원장(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을 비롯한 양국 기업인 42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한일교류특별위원회 인공지능(AI) 분야에 신규 위촉된 기업 임원 10명이 참가해 보다 구체적 AI 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졌다. 조현준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미중이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 글로벌 AI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한·일 양국은 각자 강점을 결합해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한국의 AI 플랫폼 서비스와 일본의 헬스케어 데이터가 협력한다면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마츠카 겐이치 일본 경제동우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이 23일(현지시간) 확정되면서 막바지 단계에 이른 한미 무역 합의가 방점을 찍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측은 지난 8월 26일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두 달간 무역·안보 후속협상을 이어왔는데,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2차 정상회담이 29일 열리게 되면서 협상은 한층 더 타결에 가까워진 듯하다. 최대 현안인 무역 협상은 한국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두고 직접 투자(현금) 비중과 분납 투자 방식 등이 최종 쟁점이다. 애초 미국 정부는 전액 직접 투자를 요구했고, 우리 정부는 직접 투자와 대출·보증 등을 포함한 패키지를 내세우면서 양측 이견이 뚜렷하게 나뉘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3천500억 달러를 일시에 직접 투자로 할 경우 한국 외환시장에 가해질 충격이 크다는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이어왔다. 특히 직접 투자 액수를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보다 낮추고, 기간을 나눠 투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는 후문이다. 미 당국자들은 한국이 3천500억 달러를 전액 일시납으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획재정부는 22일 인천 영종도에서 제4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고, AI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4년 만이자, 대면 회의로는 10년 만에 열리는 자리로 APEC 21개 회원국이 모두 참석했다. 태국·홍콩·필리핀 등 주요국 장관뿐 아니라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OECD 등 국제기구도 참여해 구조개혁 관련 글로벌 협력 방향을 공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대전환기에 구조개혁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예측 가능한 정책 협력, AI 기반 디지털 전환 촉진, 포용적 경제 참여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는 이틀간 진행되며, 첫날인 이날은 구조개혁의 역할과 방향 역내 연결성 강화를 위한 개혁 등이 논의됐다. 둘째 날에는 포용적 번영 실현을 위한 방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같은 날 열린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에서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AI 기반 성장전략, 인재 양성, 규제 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시중자금이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부동산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오랜 부진에서 벗어나며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어렵게 살아난 경기회복 모멘텀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다”며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통해 국가적인 소비 붐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상생페이백은 11월 소비분까지 적용된다. 이어 “정부는 기업 성장을 위한 든든한 도약대가 되겠다”며 “초혁신경제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고,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회복방안도 신속하게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미 관세 및 무역협상 후속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국 정부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16일(현지시간)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 한국의 3천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 방안 이견으로 두달 넘게 지속돼 온 양국 간 협상 교착 상태가 해소될 지 관심사다. 특히 이달 말 경주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 무역협정이 최종 타결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후 워싱턴DC의 상무부 청사를 찾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회동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다. 이날 오후 6시40분께 상무부 청사에 도착한 김 장관은 기자의 질문에 "(협상을) 잘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은 양국 무역협상의 대표격이다. 김 장관은 추석 연휴 중이던 지난 4일 뉴욕을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난 지 2주도 안돼 다시 마주한 것이다. 이번 회동은 그간 가장 큰 쟁점이던 3천500억 달러(약 500조원) 투자 패키지 구체화를 두고 상당한 이견을 보인 양측의 입장이 어느 정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17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일본 첨단산업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한 것으로, 지난달 프랑스에서 진행한 한국 투자 설명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대규모 현지 기업설명(IR) 활동이다. 설명회에는 도쿄일렉트론(TEL), 미쓰이케미칼, 도쿄오카공업회사(TOK) 등 100여개 회사의 기업인 150여명이 참여해 한국 첨단산업의 동향과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 등을 살펴봤다. 아울러 첨단산업 분야의 한일 기술협력 방안 및 성공 사례 등을 공유하고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일본 글로벌 반도체 장비 기업인 TEL은 지난 2006년 한국에 진출해 국내 주요 반도체 앵커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한 한국 투자 성공 사례를 발표해 관심을 받았다. 유법민 산업부 투자정책관은 "일본의 소부장 기술력과 한국의 첨단 제조 역량을 결합하면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더욱 강화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내년 초 쌀 수급 안정 대책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송 장관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올해 햅쌀 중 10만t(톤)을 우선 시장 격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전날 농식품부는 양곡수급안정위원회를 열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산 예상 초과량 16만5천t(톤) 중 10만t을 시장 격리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 가격 안정을 위해 할인 폭도 늘렸다. 송 장관은 "최종 생산량이 결정되는 내년 1월이 지나서 다시 수확기 대책을 정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이 작년보다 30%가량 올라 소비자가 부담을 느끼지 않느냐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물음에 "부담된다는 소비자도 있고 쌀이 제일 싸다는 소비자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해 농식품부가 쌀 초과 생산량(5만6천t)보다 훨씬 많은 26만t을 시장 격리한 것이 쌀값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에 송 장관은 "하나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가 급등했지만, 생산비가 치솟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 장관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생산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랭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챗GPT 개발업체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를 만났다. 정부는 오픈AI와 손잡고 인공지능(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파트너십을 본격화했는데, 특히 이 자리에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참석, 오픈AI와 국내 기업의 협력에 대한 논의도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우선 "제가 챗GPT 유료 구독자"라고 인사를 건네자 올트먼 CEO는 "유료 구독자가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는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만화에서 보던 것이 현실이 됐다. 인공지능 개발은 금속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엄청난 효과를 가져온다고 한다"며 올트먼 CEO를 향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은 행복한 세상일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세상일 수도 있다"며 "행복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면담에서 올트먼 CEO는 "한국의 세계 최고 제조업 베이스는 AI에 필수적인 산업기반"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한국 없이는 AI를 발전시킬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김용범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현재 진행 중인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3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경제장관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한 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그는 회의 기간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이날 입국장에서 취재진을 만나 "그리어 대표와 현재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상업적 합리성을 보장하고 특히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 패키지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한미 양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에 따른 외환시장 안전판 확보를 위해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재무 당국이 뉴욕에서 만났고, 통상 당국 등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현재 올코트 프레싱(전방위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후속 조치에 진전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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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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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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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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