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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GS건설 영업정지 1개월 부당”…건설사 제재 기준 도마 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인천 검단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서울시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부와 지자체가 내리는 건설사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형평성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GS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품질실험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행정처분 사유와 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단신도시 AA13-2블록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아파트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불러왔다. 국토교통부는 당시 GS건설을 포함한 시공사 5곳에 각각 8개월 영업정지를 요청했고, 서울시는 1개월 제재를 확정했었다. GS건설은 곧바로 전면 재시공을 선언하며 17개동 1666가구를 다시 짓는 결단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GS건설 한 회사의
- 이정욱 기자
- 2025-09-26 16:40
[이슈체크] 국토부 ‘7만호 확대’ 약속…1기 신도시 정비, 현실은 병목·혼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으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속도를 올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안양·군포 등 5개 지자체와 협의체를 열고 임기 내 6만3000호 착공을 위해 정비구역 지정 가능 물량의 2026년 상한을 기존 2만6000호에서 약 7만호로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선정된 선도지구 15곳 가운데 7곳은 이미 정비계획(안)을 제출해 지자체 사전검토를 받고 있고, 5곳은 사업방식을 확정해 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나머지 3곳도 주민대표단 구성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연내 2~3곳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하며, 과거 평균 30개월 걸리던 절차를 18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속사업에는 ‘주민제안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주민들이 대표단을 꾸리고 필요시 예비사업시행자와 협약을 맺어 정비계획(안)을 마련하면, 지자체 자문을 거쳐 구역지정을 제안하는 구조다. 그간 고시·지침으로 운용되던 패스트트랙도 법률로 상향해 후속사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지침 개정으로 한시 운영되는 과도기여서 지자체별 자문 기준 차이에 따른 현장 혼선과
- 이정욱 기자
- 2025-09-26 14:31
[분양 톡톡] 10월 첫째 주 청약…상봉·철산·검단 등 1만4000여 가구 공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10월 첫째 주 분양 시장은 수도권 대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열기가 이어진다.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5일까지 전국 18개 단지에서 총 1만4814가구(일반분양 1만628가구)가 공급된다. 서울 중랑구 망우동 ‘상봉센트럴아이파크’, 경기 광명시 ‘철산역자이’, 인천 서구 ‘검단센트레빌에듀시티’ 등이 대표적이다.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이번 주에는 모델하우스 개관 일정은 없다. ◇ 이번 주 주요 청약 단지 HDC현대산업개발은 중랑구 망우동 506-1번지 일원에 주상복합아파트 ‘상봉센트럴아이파크’를 선보인다. 지하 7층~지상 28층, 4개동 규모로 조성되며, 아파트는 총 254가구 중 전용 84㎡ 24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상봉역과 망우역을 통해 7호선, 경의중앙선, 경춘선, KTX 이용이 가능하고 GTX-B 노선도 예정돼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코스트코·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문화시설도 도보권에 위치하며, 상봉역 일대 정비사업으로 미래가치가 기대된다. GS건설은 광명시 철산3동 광명12R구역 재개발을 통해 ‘철산역자이’를 분양한다. 지하 7층~지상 29층, 19개동, 총 2,045가구 규
- 이정욱 기자
- 2025-09-26 13:55
국토부, 내년 1기 신도시 정비구역 지정 물량 최대 7만호로 확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협의체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민 제안' 방식으로 진행될 후속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통해 6만3천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나아가 국토부는 지난 9·7대책에서 애초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 주민 제안 방식을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적인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여력을 고려해 전날 협의체에서 국토부와 지자체가 협의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천8천가구, 중동 2만2천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천20
- 구재회 기자
- 2025-09-26 06:13
[이슈체크] 서울 아파트값 25개구 중 도봉만 ‘보합’…9·7 대책 이후 과열 ‘불씨’ 번졌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사실상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동반 상승하며 다시 급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 도봉구만 보합을 기록했을 뿐 나머지 24개구가 일제히 오르면서 ‘9·7 대책 이후 최대 위기’라는 경고가 시장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9월 4주(9월 22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25개 자치구 중 도봉구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상승세가 나타났다. 매매가격은 전주 0.12%에서 0.19%로, 전세가격은 0.07%에서 0.09%로 확대되며 반등세가 가팔라졌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은 성동구로 0.59% 급등했다. 금호·행당동 등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영향이다. 이어 마포구(0.43%), 송파구(0.35%), 강동구(0.31%), 용산구(0.28%), 양천구(0.28%)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도봉구는 0.00%로 보합에 머물렀고, 중랑(0.01%), 금천(0.02%), 강북(0.03%) 등은 미미한 오름세에 그쳤다. 구로구 역시 0.06%에 불과했다. 이로써 성동과 도봉의 주간 상승률 격차는 0.59%p에 달하며, 강남·강북 간 온도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상승세의 가속도도
- 이정욱 기자
- 2025-09-25 14:17
대우건설,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 10월 분양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경기도 김포시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B3블록에 들어서는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2개 동, 총 152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74㎡A 594가구 ▲74㎡B 255가구 ▲84㎡A 590가구 ▲84㎡B 56가구 ▲84㎡C 29가구다.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보인다.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김포시 사우동 일대 87만㎡ 규모로, 공동주택 6500여 세대와 광장·공원녹지 등 생활 인프라가 조성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단지는 김포골드라인 풍무역 초역세권 입지를 확보해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수월하며, GTX-D 노선 계획과 간선도로망 확충에 따른 교통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단지 인근에는 대형마트, 영화관, 김포시청 등 생활편의시설과 공원이 위치해 주거여건이 우수하다. 이번 분양은 풍무 일대 총 6700여 가구 규모의 ‘푸르지오 브랜드 시티’를 완성하는 단지라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전체 가구의 96% 이상이 4Bay 판상형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통풍을 강화
- 이정욱 기자
- 2025-09-25 10:48
직방, ‘내게 온 동네PICK’ 선봬…부동산 맞춤 소식 서비스 첫 도입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국내 최초로 고객 맞춤형 부동산 소식 서비스 ‘내게 온 동네PICK(이하 동네픽)’을 선보였다. 25일 직방에 따르면 동네픽은 단순 매물 나열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의 관심 지역과 시세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개사가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다. 디지털 광고 산업의 타게팅 마케팅 기법을 부동산 중개 영역에 적용한 첫 사례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용자는 관심 지역을 설정해두면 관련 시세와 매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흥미가 있을 경우 앱 내 채팅을 통해 즉시 상담으로 이어갈 수 있다. 중개사 입장에서는 신규 고객 확보와 영업 효율성 제고가 가능하며, 발송 이력 관리 기능을 통해 고객 반응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데이터 기반 영업 전략 수립에도 활용할 수 있다. 직방 관계자는 “동네픽은 단순 기능 추가가 아니라, 부동산 중개 시장의 영업 방식을 데이터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맞춤형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직방의 비즈니스 모델 확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중개사들도 “단순 매물 등록을 넘어 고객에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도구”라며 “관심 고객을 빠르게
- 이정욱 기자
- 2025-09-25 10:39
한미글로벌, 중동 연속 수주…쿠웨이트·사우디서 470억 규모 확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미글로벌이 쿠웨이트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총 470억원 규모의 건설사업관리(PM) 용역을 잇따라 수주하며 중동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25일 한미글로벌에 따르면 회사는 쿠웨이트 주거복지청(PAHW)이 발주한 공동주택·공공건물·도로 등 3개 프로젝트의 공사 감리 및 사업 컨설팅 용역을 동시에 따냈다. 수주 금액은 약 310억원 규모다. 쿠웨이트시티 외곽 1600여 세대 공동주택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하며, 건설협력 50주년을 맞은 양국 간 협력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업은 LH가 2017년부터 추진한 압둘라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연장선으로, 한미글로벌이 지난해 종합사업관리(PgM)를 맡은 데 이어 추가 프로젝트까지 확보한 사례다. 한미글로벌은 사우디에서도 ‘그린 리야드’ 그룹7 구역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160억원에 수주했다. 이 프로젝트는 ‘비전 2030’ 핵심 과제로, 2030년까지 리야드 전역에 75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녹지·환경 인프라를 확충하는 100억 달러 규모의 도시 재생 사업이다. 한미글로벌은 약 22㎢ 면적의 녹지 조성과 관련된 PM·품질관리·감독 업무를 맡는다. 한미글로벌은 2006년부터 사우디에 진출
- 이정욱 기자
- 2025-09-25 10:30
반도건설, 입주민 소통 강화 위해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매뉴얼 발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25일 입주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유보라 플레이리스트 카툰식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는 상반기 진행한 집중 하자 보수 캠페인에 이어, 입주 고객의 하자 접수와 A/S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안내서다. 이번 매뉴얼은 카툰 형식으로 제작돼 하자 접수 방법, 지연 시 추가 접수 절차, 하자 소송 관련 정확한 정보까지 담았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시공사와의 원만한 합의로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A/S 서비스를 받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반도건설은 올해 상반기 3개월간 협력사와 함께 15개 단지를 대상으로 집중 보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존 인력보다 확대된 하자 대응팀을 투입해 민원 접수와 보수 작업을 신속히 처리했으며, 단지별 하자 상주 관리 제도를 도입해 민원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입주민 대다수가 하자 접수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불만이 누적되는 현실을 감안, 고객 친화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자가 아님에도 오해할 수 있는 사례들을 별도로 안내해, 불필요한 접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세대부터 보수가 이뤄지도록 했다. 반도건설 CS팀 장주원 팀장은 “하자
- 이정욱 기자
- 2025-09-25 10:22
48회 지적 세미나 고양 킨텍스서 개최...우수 연구 발표 과제 시상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48회 지적(地籍·토지 정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학계 등이 지적·공간 정보 분야의 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연례 학술 행사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수 연구 발표 과제 8편에 대한 국토부 장관상(3편)과 LX 사장상(5편) 시상도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구재회 기자
- 2025-09-25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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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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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주류협회 선거 ‘결선 투표’ 돌입…김현봉·서정준 최종 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 제8대 협회장 선거가 1차 투표에서 당선자를 확정 짓지 못하고 결선 투표에 돌입했다. 6일 오후 수원 라마다 프라자 호텔에서 진행된 1차 투표 개표 결과, 총 유효투표 96표 중 1표가 무효표로 진행됐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45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으나, 당선 확정 기준인 과반수(48표)를 넘기지 못했다. 이어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가 33표를 득표하며 2위로 결선에 진출했다. 기호 3번 이윤표 후보(대한주류)는 17표를 얻는 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 ‘물류·수익·변화’…3인 3색 생존 전략 투표에 앞서 진행된 정견 발표에서 세 후보는 위기에 처한 주류 도매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으며 회원사들의 표심을 공략했다. 기호 1번 서정준 후보(배성주류)는 ‘물류 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서 후보는 “비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을 통합해 앉아서 새는 돈을 순이익으로 바꾸겠다”며 공동 배송 및 하차장 도입을 위한 물류 TF팀 신설을 약속했다. 또한 40년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한 ‘강철 같은 단일 대오’ 형성을 강조했다. 기호 2번 김현봉 후보(동광상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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