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미국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가상화폐 거래소 FTX에서 8천700억원어치 가상자산이 사라져 회사 측이 해킹 여부 조사에 나섰다고 외신들이 타전했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블록체인 분석회사 난센을 인용해 FTX의 코인 거래 플랫폼 FTX 인터내셔널과 FTX US에서 지난 24시간 동안 6억6천200만 달러(8천700억 원) 디지털 토큰이 유출됐다고 전했다. 또 다른 블록체인 분석업체 엘립틱은 FTX에서 초기에 유출된 가상자산 규모가 4억7천500만 달러(6천200억 원)이고, "의심스러운 정황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킹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번 자금 유출은 FTX가 하루 전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한 직후에 이뤄졌다. FTX 법률고문인 라인 밀러는 트위터를 통해 "FTX 계좌 잔고들의 통합과 관련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조사 중"이라며 수상한 자금 유출을 "미승인 거래"라고 지적했다. 밀러 고문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크립토 지갑인 '콜드 스토리지'로 옮기기 시작했다면서 고객들에게도 FTX 앱을 삭제하고 홈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파산신청을 낸 뒤 12일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해 2천300만원대에서 출렁이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5분 기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2천341만2천원으로, 24시간 전보다 4.71% 내렸다. 같은 시간 빗썸에서도 4.76% 하락한 2천341만1천원에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은 24시간 전보다 2.65% 내린 176만원대를 기록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로 유동성 위기를 겪던 글로벌 가상화폐 거래소 FTX가 결국 파산신청을 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은 출렁였다. FTX는 11일(현지시간) 트위터 성명에서 "전 세계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해 자산을 현금화하고 질서정연한 검토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 자발적인 파산보호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미국 파산법의 챕터 11은 파산법원 감독하에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로, 한국의 법정관리와 유사하다. 회사 부채만 최대 66조 원에 이르는 FTX의 이번 파산 신청은 가상화폐 업계 역사상 최대 규모다. [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인수가 무산된 경쟁 거래소 FTX가 80억달러(약 11조200억원)의 유동성 부족 때문에 파산 위기에 놓였다고 외신이 타전했다. 앞서 지난 8일 바이낸스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FTX를 인수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가 인수 의사를 번복하기 전, 샘 뱅크먼-프리드 FTX 최고경영자(CEO)가 투자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가 최대 80억달러의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으며 상환 능력을 유지하는 데에 40억달러(약 5조5천억원)가 필요하다고 익명의 소식통이 전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그러면서 부채나 지분 매각 또는 두 개를 조합한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는 투자자들과 통화에서 "완전히 망했어"라며 투자자들이 도울 수 있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 또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낸스의 인수 계획이 철회된 후 뱅크먼-프리드는 직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그의 목표는 고객들을 보호하고 직원과 투자자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계속 싸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 11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금융 사기범죄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한·영 사기방지 국제학술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노령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급증하고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대책논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경찰대학,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국회의원, 한국경호경비학회 그리고 한국NFT학회 의 주최로 진행됐다. 특히, 영국 사기방지분야의 저명한 교수진인 포츠머스 대학교와 킹스턴 대학교의 교수들이 직접 세미나에 참석해 영국의 사기범죄 정보 분석 시스템 등에 대해 발제 했으며, 대한민국 경찰청과 경찰대학 등 주요 기관 및 학교에서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 투자자보호 정책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시행중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의 박은수 부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자산 사기범죄 예방과 대책에 대해 발언했다. 박 부대표는 디지털자산에 투자하기 전, 사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확인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정부 및 관련 기업들도 디지털자산 사기 피해 확산 방지와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 등 정책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NF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미술품이 격조 높은 문화재이자 유력한 투자수단으로 인정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조세 전문 로펌이 국내외에서 유명한 한국의 화랑(Gallery)이 손잡고 지구촌 차원의 미술 대중화 추진에 본격 나섰다. 법무법인 가온(대표 변호사 강남규)과 서정아트(대표 이대희)는 2일 “한국 미술시장의 저변 확대와 고객들의 미술품 구매 등 새로운 자산관리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2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서정아트는 국내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육성, 국제무대진출을 위한 통로 역할을 해왔다. 국내외 전시 및 작품 판매 뿐 아니라 수집가들을 위한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특히 ‘미술 대중화’라는 모토 아래 예술 전반에 대한 폭넓은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채워온 갤러리로 정평이 나 있다. 법무법인 가온은 국내 유일의 ‘조세 전문 부티크’로서 조세 분야의 오랜 경험과 강점을 기반으로 지난 5월 ‘패밀리오피스 센터(센터장 배정식)’를 출범했다. 센터에서는 상속・증여와 신탁, 가업승계, 후견 및 가족 간 분쟁(예방) 등 가족 관련 포괄적 전문가서비스를 한몫에 제공, 한국의 자산관리 시장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대구시의 ABB산업 추진의 파트너 중 첫 번째로 역외기업의 본사 지역 유치가 확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혁신 선도도시 구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ABB(AI, Big data, Block chain)프로젝트의 첫 번째 정책파트너로 선정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본사를 지난 달 대구 수성구 알파시티로 이전했다. 앞선 지난 10월 27일 열린 대구시 이종화 경제부시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양측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혁신 및 ABB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디지털 인재육성,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과제를 공유한 바 있다. 앞으로 플랫타익스체인지는 ‘디지털 혁신도시, 대구’ 구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지역의 언론, 은행, 기업, 학교 등과 협업을 통해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중순 대구 DIP에서 ‘블록체인 산업육성과 대구의 혁신 성장’을 주제로 전략포럼 개최를 시작으로, 소상공인과 지역예술인을 위한 NFT 플랫폼(M2S) 지원사업,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NFT와 디지털 금융교육 프로그램 운영, ABB 관련 지역 기반 펀딩 등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부산시가 글로벌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부산시는 29일 글로벌 벤처캐피털 협의체인 부산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협의체(VCABB),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이들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과 블록체인 분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부산시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VCABB는 부산시와 협업해 부산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3년간 1억 달러를 부산시 소재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 3개 사(TKX Capital, 이터널, CertiK)는 디지털자산거래소와 협업하기 위해 본사 부산 이전과 한국지사 부산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자산 거래소, 블록체인 전문 비즈니스센터 설립 등 부산이 아시아의 디지털금융 허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중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부산시 소재 기업에 대한 투자와 향후 설립될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라인의 블록체인 사업 자회사 라인테크플러스의 '후오비 글로벌' 상장이 연기됐다. 라인테크플러스는 28일 자체 가상자산인 '링크'의 가상자산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상장이 당초 오늘에서 11일 미뤄진 다음 달 8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라인테크플러스 측은 "링크가 상장된 거래소 중, 거래소 사이 송금 방식 차이로 인한 오류가 발견됐다"면서 "발행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상장일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인테크플러스는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와 사과문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후오비 글로벌 공지사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링크가 후오비 글로벌에 상장되면 라인 자체 거래소인 라인 비트맥스와 국내 거래소 빗썸을 비롯해 총 6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2013년 설립된 후오비 글로벌은 거래량으로 세계 6위 규모(코인 마켓 순위 기준)의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다. 현재 500여 가지의 가상자산이 거래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회사채 시장 경색과 증권사의 유동성 문제가 불거지자 주요 증권사들이 '제2의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를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 9곳의 대표들과 만나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단기자금시장 경색을 풀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대형 증권사들이 자금을 모아 중소형 증권사들을 도와주자는 제2의 채안펀드를 조성하자는 내용이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사 규모에 따라 사별로 500억∼1천500억원 정도를 지원해 최대 1조원가량으로 펀드를 조성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이는 중소형 증권사를 돕자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번 회의 개최는 금융위원회의 요청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회 '금융의 날' 기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2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가 부족하다면 더 늘릴 수 있다며,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시장 안정화 대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금리 인상과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 등으로 회사채 시장이 경색되고 증권사·자산운용사의 유동성 문제도 불거졌기 때문이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나 회장이 지난 18일 이 총재를 만난 자리에서 회사채 시장의 유동성 경색으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이 겪는 어려움을 설명하며, 한은이 코로나19 사태 직후에 시행했던 '금융안정특별대출' 재도입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안정특별대출제도는 적격 회사채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언제든 한은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대기성 여신제도다. 또 나 회장은 회사채 시장 내에서 소외당하는 A등급 회사채의 원활한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한은이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AA등급 이상의 높은 신용등급을 지닌 회사채와, 신용등급은 낮지만 수익률이 높은 하이일드 회사채 사이에 끼어 A등급 회사채가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앞서 나 회장은 전날 한 행사장에서도 김주현 금융위원장을 만나 시장 안정화 대책을 건의했고, 지난 12일에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리버스 전문 가상자산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가 전현직총학생회연합(전총련)와 지난 4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총련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새로운 사회·경제 문화의 장을 마련하고 주체적이며 자유롭게 꿈꿀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자 전직 및 현직 총학생회장단으로 구성된 전국 100만명 규모의 조직이다. ‘청춘이 청춘을 위하여’를 메인슬로건으로 한다. 특히 전총련은 ‘청춘포럼’ 모임을 통해 2019년부터 경기도교육청 ‘경기꿈의학교’ 사업의 꿈지기 활동을 지원해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도전하여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있다. 이번 플랫타익스체인지와 전총련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년 블록체인 및 NFT 관련 아카데미 추진 및 참여 기회 제공 ▲청년 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 및 협력 ▲협약과 관련된 기타 업무연계 등이며 향후 홍보 활동 시너지 창출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강준우 플랫타익스체인지 대표는 “교육생들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프로세스와 생태계를 구축해 4차 산업의 주요 기술인 블록체인 분야에 많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루나·테라USD(UST) 사태를 5개월째 수사중인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 가상화폐의 '증권성' 입증에 진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남부지검은 10일 "(루나·테라 관련) 증권성에 관련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권 대표 등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적용을 위한 논거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에 자본시장법이 적용된 선례가 없는 만큼 이번 수사의 결과에 법조계는 물론 가상자산 업계의 촉각이 집중된 상태다. 법원 역시 '가상화폐=증권'이라는 새로운 등식에 완전히 동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법원은 권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테라폼랩스 직원 유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루나를 언급했다. '루나 코인이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 여부,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등에 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 중 하나로 포함된 것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법원 등에서) 정면으로 논리를 반박한 것은 아직 없다"고 해석했다. 올해 5월 루나·테라가 폭락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주요 인물인 테라폼랩스 업무총괄팀장 유모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유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 판사는 ▲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운용·관리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있는 점 ▲ 루나가 자본시장법상의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의자가 공범으로서 관여한 범위와 책임 ▲ 피의자가 체포영장 발부 이후 자진해서 귀국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밝혔다. 유씨가 국내에 일정한 주거지와 가족이 있는 데다 출국 금지 처분으로 해외로 다시 나가기 어려운 사정도 참작됐다. 홍 판사는 그러면서도 "다수의 피해자에게 거액의 피해를 초래한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일부 혐의 내용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유씨가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글로벌 자산운용사 맨그룹(Man Group)이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한국 투자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맨그룹은 6일 서울 여의도에 사무소를 개소하고 한국 고객서비스 부문 담당 임원에 임용근 상무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맨그룹은 "임 신임 상무는 한국 기관 영업과 마케팅 역량 개발도 함께 맡는다"며 "이번 선임은 기존 한국 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신임 상무는 삼성자산운용과 삼성증권에서 상품전문가로 근무했고, JP모건 자산운용에서는 클라이언트 포트폴리오 매니저를 맡기도 했다. 허시 간디 맨그룹 일본 제외 아태지역 매니징디렉터는 "이번 한국 사무소 개소는 맨그룹의 아태지역 활동에서 매우 획기적인 이정표이자 한국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의지를 증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강석원 한국 대표는 "임 상무의 선임과 새로운 사무소 개소, 한국 조직 확장을 통해 맨그룹이 한국 내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향후 더욱 우수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가상자산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인 직원 1명을 체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전날 테라폼랩스의 업무총괄팀장 유모 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측근으로, '봇' 프로그램을 사용해 코인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것처럼 속여 가격을 부풀리는 이른바 '마켓 메이킹'을 했다고 보고 있다. 유씨는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 발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된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사규가 없으면, 대표가 나쁜 사람이 된다
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분절된 행정의 혁신, 국가 원산지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흐린정신과 답답한 가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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