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6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해당 지역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대형 건설사 공사 중 인명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안전 관리 실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8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분경, DL건설이 시공 중인 아파트 현장에서 근로자 A씨(50대)가 추락 방지용 그물망을 철거하던 중 발을 헛디뎌 지상으로 떨어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DL건설 관계자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며, 유관 기관과 협조해 안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당시 안전 장비 착용 여부, 추락 방지 시설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서도 해당 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 김보현 사장이 세 번째로 개포우성7차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8일 ‘써밋 프라니티’ 홍보관을 깜짝 찾아 조합원들에게 “조합계약서 원안을 100% 수용하고, 제안드린 모든 사업조건을 대표이사인 제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우건설은 지난 50년간 수많은 재건축 현장에서 약속을 지켜온 회사”라며 “브랜드가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끝까지 함께할 시공사를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택공급 1위의 시공 경험과 압도적인 사업조건으로 개포우성7차를 개포지구 최고의 단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날 홍보관은 평일 오전임에도 조합원과 관계자들로 붐볐다. 김 사장의 발언이 이어질 때 일부 조합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는 모습이 있었으며, 한 조합원은 “대표가 직접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다.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했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김 사장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직접 격려하며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수개월 동안 회사를 대표해 뛰고 있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마지막까지 대우건설의 진심을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개포우성7차 입찰 마감(6월 19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름 휴가철에도 분양 시장이 활기를 이어가고 있다. 역세권과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실수요자 청약 참여가 이어지고 있으며, 공공분양·재건축 물량이 시장 주목을 받고 있다. 8월 둘째 주 분양시장에서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4233가구(일반분양 2245가구)가 공급된다. 주요 분양 단지는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2단지’, 부산 수영구 남천동 ‘써밋리미티드남천’, 경남 김해시 삼계동 ‘김해삼계동일스위트’ 등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르엘’, 경기 과천시 주암동 ‘디에이치아델스타’, 강원 원주시 무실동 ‘원주역우미린더스텔라’ 등 4곳이 오픈 예정이다. ◇ 주요 분양 단지 대우건설은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공공분양 아파트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를 공급한다. 총 2개 단지 1147가구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74·84㎡ 301가구를 일반분양한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총 560가구(124가구 일반분양),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5개동, 총 587가구(177가구 일반분양)다.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가 인접해 차량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전문건설공제조합(K-FINCO·이사장 이은재)은 8일 해외 사업에서 처음으로 '직접 계약 이행 보증'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조합은 GS건설·세안이엔씨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이 르완다 전력개발공사로부터 수주한 5천175만달러(약 720억원) 규모의 르완다 전력망 확충 사업에 대한 계약 이행을 직접 보증 형태로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조합이 이전에 발급한 해외사업 계약 이행 보증서는 국내 금융기관이나 은행을 거쳐 간접적으로 발급하는 '복보증' 방식을 취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처음으로 중간 단계 없이 직접 발주처에 계약 이행 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공사를 수행하는 세안이엔씨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보증서 발급 업무를 간소화했다고 조합은 강조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통해 해외사업의 첫 '직접 입찰보증'도 성사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 양 부처는 8일 지방자치단체와 10개 주요 공공기관(LH·철도공단·도로공사·한수원·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한전·가스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교통공사)과 함께 오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50일간 강력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 ▲임금체불·공사대금 분쟁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에서 불법하도급 의심으로 추출된 현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다단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하도급 등 불법 관행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업자나 체불 이력이 많은 현장은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불시에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관들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직접 지급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광역자치단체·공공기관·유관부처 관계자들과 단속 계획을 점검하며 “불법하도급 적발 시 엄중 처벌하고, 단속 결과를 토대로 고질적인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오는 10월부터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현장 점검에 돌입한다. 8일 국토부는 "생숙 소유자(건축주)는 반드시 시한 내인 다음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 사용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천실로, 준공이 완료된 14만1천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천실이다. 아직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생숙은 4만3천실에 달한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흔히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생숙이 문제가 된 것은 집값이 급등한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오피스텔→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에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투기 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이한준 사장이 임기 만료를 3개월 앞두고 전격 사표를 제출했다. 7일 LH에 따르면 이 사장은 지난 5일 국토교통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이 사장은 지난 달 9일 사내게시판을 통해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발표되는 대로 거취를 임명권자에게 일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자 사표를 제출한 것이다. 이 사장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1월 LH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오는 11월 3년 임기가 끝난다. 이 사장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았는데, 국토부는 절차를 거쳐 사표를 수리한 뒤, 차기 사장 공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의를 표명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장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후 이 사장이 두 번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집값이 다시 꿈틀거린다. 강남3구와 마용성을 비롯한 핵심 지역을 중심으로 반등 조짐이 나타나지만, 수도권 외곽과 지방은 오히려 냉기류가 짙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포영화 예고편은 끝났다”며, 이제는 ‘공급 본편’이 시작돼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8월 1주(8월 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0.14%를 기록했다. 반면 인천(-0.02%)과 지방(-0.03%)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수도권 전반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선택적 반등’ 혹은 착시 현상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집값 반등을 이끈 지역은 단연 성동(0.33%), 송파(0.38%), 용산(0.22%)이었다. 성동은 금호·옥수동 위주로 상승하며 올해 누적 상승률이 8.90%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송파도 잠실·송파동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르며 누적 11.55%를 기록했다. 또 용산구는 서빙고·문배동 등 고가 단지에서 상승세를 회복, 누적 6.65%로 집계됐다. 강남구(0.15%), 서초구(0.16%)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오름폭은 송파·성동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안전 최우선 경영’ 실현을 위한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했다. 이를 이끌 새 수장으로는 송치영 포스코홀딩스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이 선임됐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5일 송 사장 선임 사실을 알리고, 6일에는 그가 첫 공식 일정으로 중대재해 현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송 사장은 취임식 없이 ‘광명~서울 고속도로 1공구’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고 경위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송 사장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안전환경부소장, 포스코이앤씨 안전보건센터장, 포스코엠텍 대표이사 등을 역임하며 포스코 그룹 내 안전·설비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쌓아온 인물이다. 회사는 송 사장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혁신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하고 있다. 송 사장은 이날 현장에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전사적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개편하겠다”며 “재해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적인 안전문화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 사장 선임과 함께 ▲인프라 사업 신규 수주 활동 잠정 중단 ▲하도급 구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이 2025년도 임금교섭을 최종 타결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상생의 발판을 마련했다. 파국 직전까지 치닫던 이번 교섭은 끝내 대화를 통한 해법으로 귀결되며, 향후 노사관계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이번 교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불성립과 총파업 찬반투표 가결 등 긴박한 국면까지 이어졌으나, 실무교섭 끝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는 ▲기본급 2.5% 인상 ▲본사 근무자 교통비 10만 원 신설 ▲총 7개 항목의 통상임금 포함 등이 담겼다. 특히 통상임금 확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임금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단순한 법리 해석을 넘어 노사 자율 합의를 통해 판결 이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교섭은 본교섭 결렬과 총파업 직전까지 치달았지만, 5차·6차 실무교섭을 거쳐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실질적 합의가 도출됐다. 건설경기 침체와 수주 부진 등 악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번 타결은 극단적 투쟁보다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선택한 모범 사례로 평가된다. 노사 모두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또다시 중대재해를 일으켰다. 이번엔 실적마저 적자로 돌아섰고, 대표이사도 사퇴를 표명했다. 사고로 한 명이 의식불명에 빠진 와중, 조직의 책임자는 자리를 내려놨다. 반복된 경고에도 대책은 부실했고, 결과는 총체적 실패로 이어졌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광명 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감전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1명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해당 구간은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현장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과 일주일 전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했는데도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일벌백계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반복되는 참사…면피성 점검, 실천은 없었다 이 사고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7월 29일에도 유사한 사고를 계기로 전면적인 작업 중단과 안전 점검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불과 일주일 만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되풀이됐다. 당시 지하터널에 고인 물을 퍼내기 위한 양수기가 고장 나자, 이를 수동으로 치우던 작업자가 전기설비에 노출돼 감전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지하 작업 특성상 습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신반포4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 삼성물산은 5일 신반포4차 재건축정비사업 조합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월 29일 시공사로 선정된 이후 약 4개월 만에 본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당초 입찰 제안서에 명시했던 공사비와 금융 조건 등을 계약서에 충실히 반영하며 조합과의 신뢰 기반을 다졌다는 설명이다. 이번 신반포4차 재건축 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70번지 일대 약 9만2922㎡ 부지에 지하 3층~지상 48층, 총 7개동 182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공사비는 약 1조310억 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은 신규 단지명으로 ‘래미안 헤리븐 반포(Raemian Heriven Banpo)’를 제안했다. 설계에는 ‘래미안 원베일리’와 협업한 미국의 건축설계그룹 SMDP를 비롯해 세계적 디자이너인 론 아라드(Ron Arad)와 니콜라 갈리지아(Nicola Galizia)도 설계에 참여한다. 스카이 커뮤니티, 펜트하우스, 아트리움 등 다양한 공간에 반포 최고 수준의 프리미엄 설계를 반영해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단지는 지하철 3·7·9호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글로벌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해외 원전사업 첫 수주에 성공했다.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자력발전소 1호기 설비개선 프로젝트의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PM 용역을 따낸 것이다. 한미글로벌은 6일 지난해 신설한 원전 전담 부서를 통해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설비개선사업의 PM 용역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이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와 체결한 설비개선 계약에 따라 한수원으로부터 맡게 된 것이다. 용역비는 약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1996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체르나보다 1호기의 수명을 30년 연장하기 위한 설비개선 프로젝트로, 706MW급 중수로형 원전의 노후화 설비를 교체하는 것이 핵심이다. SNN은 2030년 이후 계속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한수원을 중심으로, 캐나다 캔두에너지(Candu Energy), 이탈리아 안살도 뉴클리어(Ansaldo Nuclear)가 참여한 EPC(설계·조달·시공)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한수원은 국내 기업들과 ‘팀코리아’를 구성해 주요 인프라 시공을 담당한다. 참여 기업으로는 한전KPS, 두산에너빌리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사장)가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대표이사에 취임한 지 8개월 만이다. 정 대표는 지난 7월 말 전면 작업 중단과 철저한 안전 점검을 약속했지만, 불과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공식 사직 의사를 표명했으며, 포스코이앤씨 임원진들도 함께 사의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역시 그룹 차원에서 비상조치를 가동하며 조직 전반에 대한 긴급 진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광명~서울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회사의 존립 가치는 안전에 있으며, 이번 사고를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근본적 쇄신을 요구하는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사장으로서 반복된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모든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특히 “이번 결단이 체질적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모두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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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급성 심근경색증 보험금 분쟁…혈관 완전 폐쇄 여부가 쟁점
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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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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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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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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