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에 대한 애도의 뜻을 표하고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성금을 전달한다.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 3일 서초구청에 위치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했으며, 오는 10일 피해 복구와 생계 지원을 위한 성금 1천만원을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탁한다.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는 지난 2023년 여름 한국세무사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재민 지원을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성금을 기탁했던 구호단체다. 구재이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세무사회가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이자 ‘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성금이 희생자 유가족들의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줄 수 있는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희망브릿지 재해구호협회는 “세무사회의 따뜻한 나눔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탁금은 희생자 유가족 지원과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는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한 국가 애도 기간을 피해 1월 3일로 예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고광효 관세청장은 9일 수도권 수출입의 관문 역할을 하는 인천신항(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인천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 2위 항만으로서 지난해에 역대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바 있다. 또한 자동화 터미널 시스템 도입과 배후 단지에 조성 중인 콜드체인 전자상거래 특화 구역을 토대로 중국, 아세안 등 역내 수출입의 핵심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컨테이너 선적 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현장 관계자로부터 인천신항 수출 현황에 대한 설명과 함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고 청장은 수출 현장을 점검하며 “세계 각국에 자국무역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근간인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에도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수출현장 관계자들로부터 청취한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대내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통관물류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새마을금고는 상근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고,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지난달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최운열 회계사회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새마을금고가 매년 회계감사를 받는 등 회계투명성이 높아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재무 건전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공인회계사들은 철저한 회계감사를 통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가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회계사회 측은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 전반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자사 소속 추강철 변호사(연수원 38기)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토교통분야(토지보상) 유공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받았다고 9일 밝혔다. 추 변호사는 2012년 2월부터 건설부동산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건설, 부동산, 행정소송, 소송 및 중재 분야 전문가다. 도시정비사업, 민간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임대사업 등을 답당하고 있으며, 서울시 주요 정비사업조합, 대형 건설회사 및 발전자회사 등을 대리해 각종 법률자문 및 소송을 맡아 다수의 선도적인 판례 형성에 이바지한 바 있다. 이번 표창에 있어서는 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협의 내지 분쟁절차로 해결해 사업시행자의 원만한 사업 시행, 토지 등 소유자의 정당한 보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추 변호사는 “소송 절차 외에서 상호 이해관계를 조정해 합의로 분쟁을 종결하거나 최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어 “건설부동산 사업은 대립하는 이해관계자들 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에서 세무회계 영업을 하고 있는 A세무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인노무사의 고유영역인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50만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이번 사건은 세무사가 공인노무사의 고유 업무 영역을 침해한 첫 판결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비교적 가벼운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해석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A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제 28조에 따라 공인노무사법을 위반, 공인노무사의 자격 없이 특정 직무를 수행해 전문 직업의 신뢰를 훼손하고 규제된 산업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돼 벌금 50만원의 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또한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당 10만원의 비율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 처분을 내렸다. 최근 세무사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를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무사 A씨 역시 2023년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통해 "고용지원금, 요건 검토 후 직접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도록 상담 신청해주세요"라며 전화번호를 게재했다. 또한 2024년에도 #근로기준법 #4대보험 #고용장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이재만)는 지난 7일 ‘호텔 인터불고’에서 신년인사회를 개최하고 신년덕담과 담소를 나누는 등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한국세무사회장, 한경선 대구지방국세청장, 김범구 성실납세지원국장, 한국세무사회 임원을 비롯해 대구지방회 고문, 대구지방회 류영애·서정철 부회장과 회직자 8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2024년 회무보고에 이어 동영상 시청, 내빈소개, 이재만 회장 신년 인사말에 이어 축사로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대구국세청 한경선 청장, 김영봉 고문이 새해 덕담을 회원들과 나눴다. 특히, 시상을 통해 한국세무사회장 공로상, 마을세무사, 납세자보호 등에 대한 유공자 표창, 대구광역시장, 경북도지사 표창장 수여를 했다. 1부 행사를 마치고 2부 행사에서는 신년축하 떡커팅, 건배제의, 행운권 추첨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재만 회장은 을사년 새해맞이 ‘신년 인사말’에서 “새해에도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민들 속에서 함께 하는 세무사회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회원님들의 고충 해결에 적극 대처해 회원님들을 섬기는 대구지방세무사회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원장 김태희)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임마누엘집’은 지난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써 현재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 이종탁 회장은 성금 전달식에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나눔과 봉사를 통해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임마누엘집에 작은 정성이나마 성금을 전해드리니 따뜻한 명절을 보내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우리 이웃을 위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헌활동을 보다 활발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임마누엘집 김태희 원장은 “서울지역의 세무사님들께서 오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서울세무사회에서 공연 등을 통한 봉사활동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다음 번에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공연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성금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이중건)는 지난 7일 중부국세청 10층 대회의실에서 ‘2024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과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부세무사회 이중건 회장을 비롯해 이재실‧김대건 부회장, 이주락 총무이사, 정찬빈 연수이사, 이영은 홍보이사, 박흥로 업무정화조사위원장이 참석해 회원들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건의했다. 중부국세청에서는 최영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을 비롯해 이순용 부가가치세과장, 전일수 소득재산과장, 이승미 소득팀장, 김성미 부가1팀장, 함은정 부가2팀장이 참석해 국세행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뒤, 좋은 의견은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중건 회장은 “중부지방세무사회가 영통구 이의동에 회관 부지를 마련하고 광교시대를 열었다”면서“중부청과 거리가 가까워 지는 만큼 행정적으로 서로 편리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회원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더욱 애쓰겠다”고 전했다. 또 이 회장은 “성실납세실현을 위해 회원과 회원 사무소 직원에게 매년 의무교육과 희망교육으로 회원 2,700여명, 직원 7,000여명을 대상으로 수차례 시행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보조금에 대한 일제점검 결과 국민의 혈세가 줄줄 세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보조금 정산검증 대상은 실효성 없이 늘려왔다. 이에 그동안 공인회계사에게만 담당했던 것을 세금전문가인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그 대신 부실검증을 하는 경우 책임성을 부여하는 일명 ‘혈세낭비 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 위원인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줄줄 새는 국고보조사업의 세금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인 정산보고서 검증기관에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뿐만 아니라 3인 이상의 세무사와 세무법인도 검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 부실검증 시 검증제한과 강력한 징계를 받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789)을 대표발의 했다. 황명선 의원의 ‘혈세낭비 방지법’은 우선 연간 보조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정산보고서의 적정성 검증을 현재의 회계사, 회계법인 등 감사반 외에 세무법인 또는 3인 이상의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검증기관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보조사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에는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125 추적팀’이 있다. 이들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수출입정보를 파악, 체납자와 무역업자 간의 연관관계를 분석해 우회 수입 혐의가 있는 사업체를 선정한다. 또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여러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업체의 재산 정도, 매출액, 금융 정보 등의 정보를 종합해 납부 여력을 파악하고 면담, 가택수색 등 현장 활동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체납125 추적팀의 밤낮 가리지 않는 수사와 관세청 시스템인 빅데이터분석 ‘스마트 체납시스템’ 활용 덕분에 서울세관의 올해 체납액 징수 실적은 701억원(2024년 11월 기준)으로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2월, 서울본부세관 체납125 추적팀을 만나 1년 동안 그들이 추진하고 실천했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서울세관, 스마트체납시스템으로 체납자 추적 강화 김덕보 체납125 추적팀장(이하 김 팀장)과 팀원들은 “2007년 체납관리과가 신설된 이후 서울세관은 꾸준한 체납액 징수 실적을 유지해 왔다”면서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문가 칼럼]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밤낮으로 흐르는구나!
나단(Nathan) 작가
[전문가 칼럼] 재채기 때 나오는 노란 알갱이와 입냄새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 해설(3)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5> 위조상품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전문가 칼럼] 인천의 청라국제도시, 수변공간으로 디자인된 비일상적 헤테로토피아
장기민 경희대학교 창업학 지도교수
[전문가 칼럼] 향촌의 자치적 교육기관 서당의 가치, 평해구씨 집성촌 대곡서당과 구병대의 홍주의병 활동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골프회원권 동향] 불안했던 2024년, 새해 회원권시장은 어떻게 될까?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스타트업 이야기 - 사가현 동명관(토메이칸) 중고등학교
황성필 변리사
[예규·판례] 주식증여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규정
임화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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