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4일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국제투자분쟁 완전승소 관련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세청은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펀드의 공격적 조세회피를 최초로 조사하고 국제조세체계를 정립하면서 진취적으로 과세처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진 조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힘써왔다”며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이번 사안을 위해 세무조사·조세쟁송 관련 부서로 구성된 전담팀을 통해 체계적 대응체계를 갖추고 조세 쟁점 정리, 신손한 의사결정 등을 통해 관계부처 TF에 적극 참여했다. 론스타 측 서면을 면밀히 분석하여 오류를 지적하고 우리의 주장을 강화할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국제법 전문가의 의견서를 확보하여 대응논리를 보강한 의견서를 판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과세논리를 만들었던
◇ 일시 : 2025년 11월 25일 소속 성 명 승진직급 국세청 윤상동 세무6 국세청 손동우 세무6 국세청 김창근 세무6 국세청 주우성 세무6 국세청 김도희 세무6 국세청 원대로 세무6 국세청 홍근화 세무6 국세청 김선애 세무6 국세청 심민기 세무6 국세청 박노훈 세무6 국세청 김동현 세무6 국세청 고정은 세무6 국세청 황지아 세무6 국세청 박정화 세무6 국세청 강형규 세무6 국세청 한소연 세무6 국세청 우형래 세무6 국세청 이미연 세무6 국세청 김진동 세무6 국세청 박재욱 세무6 국세청 성현진 세무6 국세청 박재철 세무6 국세청 신헌철 세무6 국세청 홍준영 세무6 국세청 이태상 세무6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표적인 반도체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내년 법인세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산업별 온도 차가 있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반도체 경기가 꺾일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하방 요인으로 지목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토대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3조원(3.6%) 증가한 86조5천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기업실적 호조세에 기댄 예측인데, 이후 발표된 3분기 기업 실적도 이를 뒷받침한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지난 14일까지 분기보고서를 제출한 339개사의 3분기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73조2천4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조4천55억원(22.4%) 증가했다.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양사가 전체 이익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양사 영업익은 작년 동기 대비 각각 2조9천827억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관광지역 같이 인구 대비 주류 소비량이 높은 지역에는 주류도매면허를 추가로 발급받을 길이 열린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우리 술(K-SUUL) 성장 지원을 위해 이러한 내용의 국세청 고시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고시하고, 관련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는 기존에는 지역별 정원제로 운영해 인구수에 맞춰 발급 면허량을 조정했지만, 관광지역같이 주류소비량은 많은 데 정주인구는 적어서 신규면허 발급이 정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새 규정에는 신규면허 산정방식을 ‘주류소비량 기준’과 ‘인구수 기준’의 평균값 중 더 큰 값을 따르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춰 조정하도록 했다. 전통주의 경우 납세증명표지 부착 제외 대상을 발효주류의 경우 500㎘에서 1000㎘로, 증류주류의 경우 250㎘에서 500㎘까지 확대했다. 더불어 소규모 주류 제조자의 주류는 최초 면허일의 다음 분기까지 부착 의무를 면제한다. 이를 통해 혜택을 볼 업자는 연 90개 정도 될 전망이다. 시음주의 물량 한도를 희석식소주･맥주 이외의 주류의 경우 약 10%p, 전통주의 경우 약 20%p 확대한다. 전통주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정경철(丁京澈) 前안산세무서장이 32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지난 10월말 명예롭게 퇴임하고, ‘세무법인 장원’ 대표세무사로서 힘차게 ‘제2의 인생’ 새출발 한다. 이달 21일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2 부성빌딩 5층에서 국세청 선⬝후배, 동료와 지인을 모시고 ‘개업소연’을 갖는다. 정경철 대표세무사는 그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을 보내준 직장 선⬝후배, 동료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 뒤 앞으로 납세자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성실신고에도 충실한 세무사로서 국세행정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약관의 나이였던 1983년 청운의 꿈을 품고 7급 공채로 국세청(안산세무서 첫 임용)에 입사해 32년간 근무하고, 안산세무서장(퇴임시 부이사관)으로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정경철 세무사는 19968년 자연의 영묘한 빛이 반짝이는 은혜로운 지역으로 불리는 전라남도 영광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목포대학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조세재정)를 졸업했으며, 국세청 입사는 93년 12월 안산세무서에서 첫 공직생활을 했다. 수원세무서, 남동세무서, 평택세무서, 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무관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세무서 조사관님, 이 세금을 정말 내야 하나요...?” 상속세 세무조사 착수를 상담하기 위해 중년의 한 여성이 세무서를 방문했다. 그녀의 오빠는 2017년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받아 운영해오던 중, 2020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충격에 빠진 가족을 대신해 장녀는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마저 병세가 악화되어 세상을 떠나게 됐다. 장녀는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직원들과 소통하며 최선을 다했지만, 30 여 년간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해 온 기업이 복잡한 세법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상속세 신고 후 고액의 납부서를 받아든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고인의 사업을 이어받은 장녀는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납세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요건 미충족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를 포기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고, 실제로 가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녀의 진정성 어린 눈빛에는 가족의 뜻을 이어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담당 공무원은 상속인의 주장을 편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장이 14일 마산자유무역지역에서 입주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근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출과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에 앞서 화성지엔아이㈜를 방문하여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수출기업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이어 마산자유무역지역 기업협회 이설두 수석부회장 등 입주기업 대표 6명과 지역경제 상황과 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소탈하게 말을 나누었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개척하는 중소기업이야말로 지역산업의 버팀목”이라며 “수출기업들이 세금 문제에 신경쓰지 않고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팔 부산국세청장은 간담회 후 마산어시장을 방문하여 상인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세정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마산어시장은 서민생활의 현장으로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명품 ‘우리술’이 누군지 겨루는 ‘2025 K-SUUL AWARD’ 최종심사가 14일 개막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이날 오후 서울국세청사에서 ‘2025 K-SUUL AWARD’ 1차 심사를 통과한 40개 주류제품을 최종 심사했다. 수상 제품들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달고 국내 주류 대기업의 해외 판로를 통해 각국에 진출하며, 이를 통해 우리술 산업을 촉진한다는 일석이조의 담대한 프로젝트다. 해외 국제 주류박람회(B2B)에서 ‘대한민국 K-SUUL관’에 우선 전시돼 해외 주류 업계･바이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회도 함께 제공받는다. ‘K-SUUL AWARD’에 대한 국내 양조인들의 관심은 뜨겁다. 첫 행사이고,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이며, 다소 이르지 않은 지난 9월에 참가신청이 이뤄졌음에도 175개의 중소기업이 366개 주류를 출품했다. 미처 소식을 몰라 내년 행사를 묻는 업체들 문의도 잇달았다고 한다. 술은 판로 개척이 늘 장벽이 되는데, 이용자와 이용장소가 한정되고, 주점이나 소매점에서도 생소한 제품을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술은 최근 관련 국세청 규정의 대폭 완화로 더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역특산물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전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가 각각 0.63%↓, 0.68%↓ 소폭 하락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사전열람’하고, 12월 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다. 고시물량은 249만호(오피스텔 133만호‧상가 116만호)로 전년대비 3.5% 늘었다. 전반적으로 서울을 제외한 전 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했으며, 서울 지역은 오피스텔 1.1%, 상업용 건물 0.3% 상승했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은 세종시(4.14%↓)로, 울산(2.97↓), 대구(2.37↓), 인천(1.93%↓) 순이었다. 경기는 1.15% 내려갔다. 오피스텔 기준시가 하락폭이 가장 큰 지역은 전남(5.75%↓)으로 대구(3.62%↓), 충남(3.48%↓), 울산(3.43%↓), 제주(3.06%↓) 순이었다. 이밖에 세종(2.96%↓), 광주(2.69%↓), 강원(2.61%↓), 경남(2.53%↓), 인천(2.45%↓), 경북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맞이해 국세청 축구동호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21회 국세청장배 국세인 축구대회’가 지난 8일 광주지방국세청 주최로 광주시 소재 보라매 축구공원에서 개최됐다. 매년 가을 개최해 오고 있는 ‘국세청장배 축구대회’는 지역별 축구동호회 회원간 화합을 통해 건강한 조직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로 국세청內 동호회 행사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 2002년 제1회 대회(경기도 오산) 이후 매년 각 지방국세청 주관으로 순회하면서 개최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 등으로 정부방역지침에 따라 2022년까지 대회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올해 대회준비는 광주청 축구동호회 ‘인트라’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참여한 팀은 광주청 소속 2개팀(인트라, 전북FC), 본청소속(국세청FC), 서울청 소속 2개팀 (케이유나이티드, 세우리FC), 중부청 소속 2개팀(수리회, SAT1400), 대전청 소속(대축회), 부산청 소속(세동회), 대구청 소속 (단디토스) 등 선수 330명, 응원단 70여명 등 400여명 내외가 참가했다. 각 팀의 운영진은 인트라FC(회장 감병용, 감독 유훈주, 총무 박형민), 전북FC(회장 백종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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