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용대 대전국세청장이 지난 20일 공주세무서를 찾아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센터 현장을 살피고,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정 대전국세청장은 이날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하여 납부 기한연장 등을 적극 실시하고, 경기침체와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받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선제적 세정 지원에 나서 달라”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월 26일까지 연장한다. 단,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는 제외다. 직권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로서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음식, 숙박, 운수,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매출액 감소요건 관계없이 모두 직권연장된다. 직권 납기연장 대상 사업자는 모바일 개별안내를 받으며, 홈택스 나의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하면 된다. 또한, 신고기한 내 환급신청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이 되면 각종 공제에 대해 관심 갖게 되지만, 거꾸로 작년과 똑같이 신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그러다보면 과다공제를 신청하거나, 과거 잘못 신청한 또는 올해 상황에는 맞지 않는 공제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최근 국세청은 부당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신고 후 검증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8만명이 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많은 근로자가 과다공제 받은 세금을 내야 했고, 동시에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했다. 국세청에선 홈페이지 내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관련 문의를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3일 연말정산 대표 실수 4개를 공개했다. ◇ 부양가족, 작년처럼 신고하면 낭패 부양가족 공제요건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소득금액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작년에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금액 200만원이 발생한 배우자는 기본공제가 불가능하고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은 김재웅 청장이 22일 강남세무서를 방문해 2025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신고센터를 찾아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방문 납세자들로부터 신고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신고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청장은 “세무서를 찾은 납세자들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 안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청장은 직원들과 주요 현안 업무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했다. 그는 “앞으로도 직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최대한 많은 관서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제시된 개선 의견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확정신고와 관련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해 3월 26일까지로 조정했다. 또한 수출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그룹 '아스트로' 멤버로 가수 겸 배우 차은우(28)가 수백억원 대 탈세 의혹에 휩싸이자 소속사가 적극 소명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2일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최종적으로 확정·고지된 사안이 아니다. 법 해석·적용과 관련된 쟁점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매체에 따르면, 차은우는 국세청으로부터 소득세 등 탈세 혐의로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 받았다. 차은우와 판타지오 사이 모친인 최씨가 차린 A 법인이 끼어들었다. 차은우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 차은우가 나눠 가졌다. 국세청은 A가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라고 판단했다. 차은우와 모친이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체 없는 A를 내세워 소득세율보다 20%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 받도록 꼼수를 썼다고 봤다. A 주소지는 강화도로, 연예 관련 일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김해에 이어 포항을 찾으며 이틀 연속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 과잉과 관세 여파로 수출 감소 등 경영난을 겪고 있는 철강 업계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 환급 등 파격적인 세정 지원책을 내놨다. 2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 청장은 이날 오전 포항 철강산업단지 내 표면처리강판 제조사인 ㈜TCC스틸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손기영 TCC스틸 대표는 “매출의 67%가 수출인 상황에서 대외 악재가 지속돼 경영상 부담이 크다”며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임 청장은 “철강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포항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강력한 유동성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세청은 철강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도 3개월(6월 30일까지)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난을 고려해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고, 법인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법정 기한보다 20일 앞당긴 10일 이내(4월 10일까지)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세금애로 해소센터’ 신설…세법 개정 건의도 병행 국세청은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세제 혜택을 몰라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박종희 인천지방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1일 의정부세무서의 신고센터를 방문하고 내방 납세자들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신고안내에 힘쓰고 있는 세무서 직원과 신고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신고센터는 세무서마다 1월15일부터 26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박종희 청장이 취임식에서 강조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첫 행보로, 납세자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박종희 인천청장은 신고센터와 민원실을 둘러본 뒤 방문 납세자 안내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실신고를 하기 위해 세무서에 직접 찾아오신 납세자분들이 신고를 잘 마치고 귀가하실 수 있도록,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하고 세심하게 안내했다. 박 청장은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만큼 세정지원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전체 세수의 대부분은 절대 다수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체납 부서에 불똥이 떨어졌다. 위에서는 실적을 독촉하지만, 밑에선 자원이 부족하다. 국세청은 내달 26일 국세 체납자 전수 실태조사를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3년간 누적 4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행 첫해인 올해 확보할 인원은 전체 8분의 1수준인 500명밖에 안 된다. 이는 대통령 지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간 국세청 업무보고나 국무회의를 통해 통 크게 인력을 확보하고, 박하게 월급 주지 말고, 최저시급보다 더 줄 것을 주문했다. 그런데 현실은 최저임금이다. 경영을 아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받는 사람에게 열의를 기대하진 않을 것이다. ◇ 원인. 예산의 한계 이점에서 국세청을 비판할 수 있지만, 국세청에도 뾰족한 방법은 없다. 돈이 없다. 지난해 국세청 징세법무국은 2026년도 체납정리지원(2232) 예산으로 186억3600만원을 확보했다. 2025년보다 127억5900만원 늘었지만, 체납추적 전담반 확대 등으로 나가는 돈을 빼면, 국세 체납관리단 운용으로 확보한 돈은 100억원 남짓이다. 이 돈으로는 단순계산으로도 평일 하루 6시간, 최저시급 500명 운용이 한계다. 보통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해외주식에 투자해 얻은 차익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가 2.5배 이상으로 크게 늘며 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인원은 52만3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전년(20만7천231명)보다 152.7% 폭증하며 역대 처음 50만명을 넘겼다. 이는 2024년 미국 증시 활황 등 영향으로 분석됐다. 그 해 1년간 미국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지수는 23.3%, 나스닥 지수는 28.6%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9.6%, 코스닥은 21.7% 하락했다. 이는 해외주식을 팔아 얻은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들이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매년 250만원까지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후 남은 차익에 22% 세금을 내야 한다. 해외주식 투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 잡은 영향도 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는 2020년 13만9천909명에서 2021년 24만2천862명으로 늘었고, 2022년 증시 침체에 10만374명으로 쪼그라든 뒤 2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법인세 납부 기간을 직권 연장하고,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도 유예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1일 김해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수출 기업을 둘러싼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오늘 기업들의 건의사항은 국세청에서도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던 부분”이라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직권 납기연장·조기환급 및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정지원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겠다”며 “국세청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김해 지역 수출기업들은 2024년 수출실적 호조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여하는 ‘수출의 탑’을 다수 업체가 수상했으나, 최근 미국 보호무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올해 첫 기업간담회 대상으로 김해지역을 찾아갔으며, 업체 대표들은 자금사정을 호소하며 선제적인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기업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3월 법인세 정기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납부연장에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일 동안산세무서, 21일 구리세무서를 잇달아 방문하고 202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을 둘러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날 이 청장은 신고센터를 방문한 납세자들이 신고하는데 불편한 점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는 한편, 신고 지원에 여념이 없는 직원들도 격려했다. 중부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자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신규사업자와 방문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임대사업자를 위한 코너를 설치해 납세자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승수 청장은 “신고센터를 찾는 영세사업자, 고령자 등 방문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납세자의 입장에서 안내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납세자에게는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따뜻한 세정을 펼치는 데 함께 마음을 모아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중부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납부기한을 신청없이 직권으로 2개월(3.26.까지) 연장하키로 했다. 납기연장 대상은 2024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하 가운데 국민실생활과 밀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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