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6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에 대해 검찰통보 조치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감사인 지정 3년과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서 규모 최종 결정) 등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방송 장비 제조업체인 비덴트는 2021년 특수관계자 관련 채무 800억원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고 파생상품 부채도 재무제표에 제대로 계상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받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유통 판매업 등을 영위 중인 에스더포뮬러가 국세청으로부터 비정기(특별)세무조사로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에스더포뮬러는 공중파 방송 등을 통해 유명세를 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에스더씨가 김건세씨와 각자 공동 대표로 재직 중인 곳이기도 하다. 6일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에스더포뮬러 본사를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는 종속회사인 바이오360, 큐어라벨, 써드웨이컴퍼니 등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최근 들어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의료용품·제약업계 등을 상대로 연달아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초에는 건강보조식품 제조업체 서흥을 상대로 비정기세무조사를 진행한데 이어 올해 중순 경에는 삼진제약, 신풍제약, 한미약품그룹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9월말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건설업체 17곳, 의약품업체 16곳, 보험중개업체 14곳 등 모두 47곳을 대상으로 기획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당시 국세청 조사대상에 오른 업체들은 리베이트와 연관성이 큰 업체들이기도 하다. ‘조세금융신문’은 에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이 지역 내 우주산업 발전을 위해 민간기업 및 대학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6일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과 함께 경남 사천에 위치한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전문 제조기업인 송월테크놀로지㈜(대표 박준환)를 찾아 제조 공정현장을 둘러보았다. 우주항공분야 첨단소재 개발 분야의 혁신 성장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관･학이 합동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송월테크놀로지㈜는 가벼우면서도 마모와 부식에 강한 항공기 첨단소재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민항기, 위성, 군용기 소재 제작은 물론 최근 무인항공기(드론)개발까지 사업분야를 확장하는 글로벌 유망기업이다. 권진회 경상국립대총장은 우주항공 분야의 최고 권위자 중 한 명이며, 경상국립대는 항공우주과학부 출범(2024년),항공우주시스템연구소설립(2022년)등 항공우주분야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박준환 대표는 “이번 논의로 민‧관‧학이 협력하여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되었다”라며 “경상국립대와 상호 협력하여 인재 양성 및 첨단기술개발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동일 부산국세청장은 “지난 5월말 우주항공청 개청과 함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법대 교수) 들어가기 2023년 국제회계기준(IFRS) 17의 도입은 보험사 회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 새로운 기준은 보험계약부채와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평가 방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보험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구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해약환급금준비금(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 의해서 발생하는 장래 보험금 등의 지급재원. 시가평가된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의 증가는 보험사 이익배당의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는 세수(稅收)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배당 가능 이익과 세수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제127차 금융조세포럼이 지난 9월 27일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함께 살펴 본다. IFRS 17 도입과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의 영향 IFRS 17은 보험사의 부채 평가 방식을 개혁하여, 보험부채를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매 결산기마다 보험계약부채를 시가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보험사가 예상하는 해약환급금을 미래 리스크와 할인율을 고려해 재평가하도록 하여, 해약환급금준비금을 크게 증가하게
# A씨는 코로나로 남편의 실직으로 생활고를 겪던 중 갑자기 건강악화로 병원비조차 대기 어려운 형편에 놓였다. 그러던 도중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라는 모바일 안내문을 받고, 간편 인증‧확인을 통해 손쉽게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덕분에 병원비는 물론 자녀 학원비도 해결할 수 있었던 A씨. A씨는 국세청의 장려금 안내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다음 달 31일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며,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알림･소식 탭 선택 후 왼쪽의 공지사항-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을 선택해 접수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한국문인협회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금상 2명, 은상 5명, 동상 12명 등 총 20명의 수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 발표는 2025년 2월 14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개하며, 수상작은 전자책(e-book)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근로･자녀장려금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대표적인 세금 복지 정책으로 2023년 귀속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통령실은 5일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최대세율을 인하하는 등 세제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또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후반기 정책 방향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오래된 상속세제를 유산취득세(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대신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 형태로 변경하고, 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뿐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R&D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한경선)이 5일 현장 중심의 세정혁신을 위한 창의학습동아리 성과공유대회를 개최하고, 우수 수상작을 시상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세정혁신을 위한 직원들로 구성된 창의학습동아리를 장려하고 우수 연구보고서 시상을 추진하고 있다. 대구국세청에선 지난달 23일까지 제출된 총 21건의 연구보고서를 심사한 결과 최우수 1팀, 우수 2팀, 장려 3팀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의사들의 영업권 관련 탈세 실태’를 연구한 낭만닥터 김영업(조사2국) 팀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정부지원금(바우처)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발표한 바우처 세무연구소(성실납세지원국) 팀 등에게 주어졌다. 장려상은 ‘양도세 회피를 위한 신종매매 형태’을 연구한 불도저(조사2국), ‘적극적인 압류 사후관리 방안’를 보고한 고충타파(구미세무서) 팀 등이 수상했다.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상위 3개 팀은 국세청 본부에서 진행하는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할 예정이다. 한경선 대구국세청장은 “여러분들이 제시한 다양한 창의적 아이디어는 세정 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열정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동일)은 5일 미래 세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고 국세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산청에 따르면 모두 23건의 연구보고서가 제출되어 엄정한 예비심사와 서면심사를 거쳐 총 6팀(최우수1, 우수2, 장려3)이 발표심사에 참여했으며, 국가재정수입 확보, 공정세정 구현, 근무환경·조직문화 개선이라는 권장주제와 기타 자유주제로 발표했다. 최우수상은 럭키비키(징세송무국), 우수상은 진주드림(진주세무서), 세(稅)로운 발견(조사1국) 나머지 3팀은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이중 상위3팀은 본청주관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 출전한다. 김동일 청장은 "수상자들에게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기 위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찾고, 납세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고민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국세행정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8일까지 제59회 모범납세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포상 대상은 모범납세자(법인‧개인사업자‧근로자)와 세정협조자다. 올해 제58회 납세자의 날에 포상했던 사회공헌사업자‧근로자는 별도 포상하지 않는 대신 포상 심사 시 사회공헌 사항을 가점으로 처리한다. 납세자의 날은 국세청 설립일인 3월 3일을 기념하고 국민의 성실납세를 기리는 법정기념일이다. 성실납세로 타의모범이 된 법인·개인사업자 및 근로자(모범납세자) 및 세정홍보 및 국세행정의 개선‧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선진세정 구현에 이바지한 자(세정협조사) 등을 포상한다. 기념일이 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일 경우 다음 평일에 기념식을 열며, 내년 납세자의 날 기념식 일자는 3월 4일이다. 납세자의 날 포상자 추천은 자신, 타인,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추천할 때는 추천자가 홈택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되 추천서만 제출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는 피추천자가 불성실 납세 등 결격사유를 따져 문제 없으면, 피추천자에게 공적조서 및 포상 추천 동의서, 포상 검증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요청한다. 또는, 추천자가 추천서를 제출할 때 피추천자로부터 공적조서 등 제반서류를 모두 받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분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2월 2일까지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4일 개인사업자 149만명에 이러한 내용의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며, 납부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및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 고지세액 일부를 분납 가능하다. 국세청은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 경영상 어려운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요청 시 최장 9개월까지 연장을 지원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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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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