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미국과 관세 전쟁 등으로 중국이 수출 대상 국가의 변화를 꾀하면서, 오히려 중국 제조업의 지배력이 커져 한국 등 경쟁국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한국은행은 27일 공개한 '최근 중국의 수출국 다변화 가속화 현상 평가'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정책이 완화하더라도 미·중 경쟁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중국은 수출국 다변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수출국 다변화는 단기적으로 대(對)미국 수출 감소를 완충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신흥시장 등 미국 외 국가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의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올해 1분기 5.6%에서 2분기 6.1%, 3분기 6.5%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당초 중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대미 수출 급감을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을 늘려 완충하고 있다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올해 2∼3분기 중국의 대미 수출은 26% 줄었지만, 같은 기간 EU·아세안·아프리카 등 미국 외 국가로 수출은 1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중국 수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기술 경쟁 심화에 따른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연구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지원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 연구기관 5곳과 '금융구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TF는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의 하위 조직이다. 이 위원장은 "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생산적 금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정교화·고도화하려면 각 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면서 "각 연구기관이 생산적 금융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가 주요국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생산적 금융 추진 동향을 발표하는 등 다양한 해외사례와 제도적 유인체계 등이 논의됐다. 연구기관들은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1분기 연구기관 합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금융위는 회의를 추가로 열고 혁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2.50%) 수준을 결정한다. 전날 연합뉴스 설문조사에서는 경제 전문가 6명 모두 7·8·10월에 이은 4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무엇보다 금리가 낮아지면 원/달러 환율이 더 치솟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원론적으로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을 크게 밑돌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주간(낮) 거래 종가는 1,477.1원으로,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지난 4월 9일(1,484.1원) 이후 약 7개월 반 만에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한은·국민연금은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고,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회의 내용을 설명하고 환율 안정 의지를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 원화 가치 절하에 힘을 보탤 이유가 없다.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10·15 대책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연 60%가 넘는 초고금리 혹은 폭행·협박 등으로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사채업자에게 금감원장이 직접 해당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서를 보낸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오는 27일 '금융소비자보호 3차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종합대응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존에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들어온 사채업자를 대상으로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무효이며 불법 추심을 중단하라는 내용을 발송해왔다. 앞으로는 이찬진 금감원장 명의로 계약 무효 확인서를 보내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방안은 이찬진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보다 빠르게 불법 추심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응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보험 사기 등 민생범죄를 전담하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도 신설한다. 금감원은 내년 1월 민생범죄 특사경 설립을 위한 준비반을 구성하고 관련 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출범 규모는 1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경찰의 불법사금융 피해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역마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의 일몰을 폐지하고 이를 상시화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25일 입안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임대인은 후속 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등 세입자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조건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받게 된다. 이번 조치는 2023년 7월 3일 이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그동안 1년 단위로 연장돼 왔으며 당초 올해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오는 27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은 한은이 견조한 수출, 내수 회복세 등을 근거로 내년 전망치를 잠재 성장률 수준인 1.8∼1.9%로 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올해 성장률이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크고 미국 관세 영향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경제 주체들이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연합뉴스가 경제 전문가 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한은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9%에서 1.0%로, 내년은 기존 1.6%에서 1.8∼1.9%로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도 지난 12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수출 호조와 소비 회복세에 힘입어 1.2%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올해 4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이 -0.1%만 나와도 연간 1.0% 성장률 달성이 가능한 상황이다. 한은이 내년 전망치를 1.8∼1.9%로 높이면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을 1천150명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도 선발 예정 인원은 올해보다 50명 줄어든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해도 수습 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가 늘어난 점 등을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회계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22일 기준 2025년도 합격자 1천200명 중 수습기관 등록 인원은 338명으로 26%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미채용 합격생 누적에 따른 수급 부담, 회계 법인의 매출·수익 정체, 비회계법인의 회계사 채용수요, 수험생 예측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인회계사 최소 선발 예정 인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천100명을 유지하다 2024년 1천250명으로 확대됐다. 회계업계가 선발인원이 많다고 주장하면서 올해도 1천200명으로 줄어들었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인회계사 수습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가 공인회계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실무 수습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실무 수습 기관 확대 등의 방향이 논의됐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 동의를 전제로 자신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20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사, 캐피탈사, 신기술금융사 최고경영진과 간담회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역할 확대를 주문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부모 동의를 전제로 미성년자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를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체크카드는 만 12세 이상만 발급받을 수 있어 더 어린 연령대가 부모 명의 카드를 사용하는 ‘명의 불일치’ 사례가 잦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불교통카드 한도 또한 실사용에 비해 한도가 턱없이 낮다는 비판이 이어졌던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업권 자율에 따라 후불교통카드 한도를 월 1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동시에 시범 운영으로 허용되던 ‘미성년자 가족카드’ 제도도 정식 도입된다. 이날 이 위원장은 최근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카드업계가 소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6일 청년부터 전문가까지 국제금융기구 진출 돕는 양방향 플랫폼인 '국제금융기구 인재정보등록시스템'이 내일(17일)부터 개통된다고 밝혔다. 국제기구에 관심있는 국민이 자신의 경력, 전문분야 등 인재정보를 등록하면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국제금융기구 채용수요와 연결하는 플랫폼이다. 기존 '국제금융기구 정보시스템'(ifi.moef.go.kr)을 개편해 채용정보를 양방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했다. 국제기구 진출을 희망하는 청년, 국내외 전문가뿐만 아니라 타 기구에 관심있는 국제기구 근무자도 등록할 수 있다. 국제기구별로 신규 채용공고가 공지될 때마다 등록된 인재정보를 기반으로 적합한 채용공고를 문자 및 이메일로 추천해주는 메일링 서비스가 제공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민이 손쉽게 국제기구 채용 정보를 확인하고, 정부로서는 한국인 인재정보 DB를 통해 기구별 인재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를 열고 자본시장, 가계대출, 금융투자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먼저 이 위원장은 8년 만에 첫 종합투자계좌(IMA) 발행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며 “신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IMA·발행어음 지정 심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달 내 첫 번째 지정 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IMA에는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이 도전 중이다. IMA는 2017년 도입됐으나 실제 지정 사례가 없던 제도다. 증권사가 원금 지급 의무를 지는 대신 고객예탁 자금을 받아 기업 금융 관련 자산(70% 이상) 등에 투자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 손실 위험 없이 초과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증권사도 기업 대출 등 다양한 기업금융 사업에 투자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1호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신청이 가장 늦어 결과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증권사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대신 조달액의 25% 이상을 중소
[전문가 칼럼] 천도와 남진정책으로 본 백제와 일본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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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태아기 트라우마, 평생 심신건강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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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수의 경제+] APEC 정상회의와 보내는 2025년, 맞이하는 2026년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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