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정 영향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 리스크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금감원은 이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은 금통위 금리 인하 결정 직후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개최됐다. 이 원장은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 나가되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 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를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기준금리는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25%p 올리며 인상을 시작한 지 38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금리인하가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이어져 가계부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며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해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한국과 라오스가 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기본 약정에 따라 정부는 라오스 정부에 올해부터 2027년까지 이전 약정과 동일한 미화 5억 달러를 지원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정부에 장기·저리 조건으로 빌려주는 자금이다. 기재부 측은 "이번 기본 약정을 계기로 수자원·교통 등 고부가가치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활발한 협력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우리나라가 3대 글로벌 채권지수인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향후 채권시장에 80조원대 자금이 유입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됐다는 평가 속에 국채 발행 여력이 늘고 조달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에서 재정정책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 듯싶다. 원·달러 환율 및 금리 안정에 도움이 되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9일 새벽 한국 국채를 내년 11월부터 WGBI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하반기 정례 시장분류를 공개했다. 2022년 9월 WGBI 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린 지 2년 만이다. WGBI는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포함된 '선진 국채클럽'으로 꼽힌다. 추종 자금이 2조5천억∼3조달러(3천362조5천억∼4천35조원) 추정돼 많은 데다 주요 연기금 등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도도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이 WGBI에 편입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 국채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평가와 신뢰도도 높아졌다는 뜻이다. 지수의 편입액만큼 우리나라 국채에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약속'과도 같아 한국 경제와 국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위메프‧티몬, 인터파크쇼핑‧AK몰에 이어 알렛츠의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2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결과 알렛츠의 미정산 규모는 약 17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이들 피해기업 대상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정책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적용한다. 지원대상 기업 및 대출은 정산지연 대상기간인 지난 7월 이후 매출이 있는 기업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신금융업권, 저축은행,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사업자 또는 법인대출이다. 다만 사업자와 관계 없는 주택담보대출이나 개인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은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커머스에 입점한 기업이 홈페이지 내 판매자 페이지를 통해 7월 이후 매출사실을 입증하는 경우 지원하며, 피해자는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상담해 관련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리금 연체와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정리 및 재구조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음 달부터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을 매주 보고받는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실적 점검 주기를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변경한다. 매주 PF 주관사와 간담회를 열고 경‧공매 착수 현황과 1‧2차 경매 운영현황, 최종 낙찰가 등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8월 전 금융권에 PF 재구조화‧정리 지침을 배포하고, 금융사로부터 경‧공매 처리 계획서를 제출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PF 부실채권 정리 골든타임은 10~11월”이라고 언급하며 해당 시기 PF 재구조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임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세분화하고 사업성이 가장 낮은 부실우려 사업장의 경우 경‧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새롭게 강화된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기준안 적용 결과 경‧공매 대상인 부실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6일 이 원장은 16개 가상자산사업자 CEO와 간담회를 갖고 “신규상장 코인의 시세 급등락이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혐의 발견 시 감독당국의 모든 조사 역량을 집중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새로운 가상자산 규율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만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법상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이상거래 감시의무와 관련해 시장정보, 제보 내용 등을 활용한 능동적인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상거래 심리 단계부터 감독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단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됐는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등만 우선 규정한 1단계 입법이다. 이에 이 원장은 “규제 불확실성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거래소가 폐업하더라도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자산환수 전담기관이 만들어진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 보호,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중심으로 업계 자율로 설립되며,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자율적으로 이전받아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한다. 향후 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등 사업자와 개별 협의를 거쳐 이용자 자산인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이용자 반환 안내 및 반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재단은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해 이용자의 예치금은 은행에, 이용자의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에 각각 혼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할 방침이다. 따르면 현재 코인금융위에마켓 거래소 22개사 주 10개사가 영업을 종료했고, 3개사가 영업을 중단했다.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해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재단은 빠르면 10월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개최, 금투세 유예냐 즉시 시행이냐를 놓고 서로 다른 의견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금투세 유예 측은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보다 먼저 자본시장 선진화와 증시 밸류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금투세 시행 측은 밸류업과 금투세는 종속관계가 아닌 누진적 상품별 과세를 선진적으로 과세하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게 신뢰를 높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개미를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어떻게?'라는 주제로 정책 디베이트를 진행했다. 민병덕 의원이 주최하고 진행을 맡았으며 유예팀과 진행팀으로 나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금투세 유예팀에는 김현정 의원을 팀장으로 이소영, 이연희, 김병욱, 박선원 의원이, 진행팀은 김영환 의원을 팀장으로 김성환, 이강일, 김남근, 임광현 의원으로 구성돼 3대 3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예팀 기조 발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현재 우리의 증시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평균 16%가 상승한 반면, 한국 코스닥은 15.6%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올해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를 출시하겠다고 언급했다. 24일 국민의힘과 정부가 국회 본관에서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밝힌 것. 이날 당정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고, 정부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자산 형성을 위해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한을 이미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 바 있다”며 “금년 10월 중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공제를 출시해 중소기업에 근무해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우대 저축공제는 월 10~50만원의 근로자 납입금, 기업 지원금(납입액의 20%), 은행 금리우대(1~2%), 정부 세제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위기청년 전담 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취약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대상도 재학생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4일) 의원총회를 겸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인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토론회는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시행팀', '유예팀'이 기조발언(5분씩)과 확인질의(3분씩), 반론(5분씩)과 재반박(3분씩), 쟁점토론(10분), 질의응답(10분) 등을 거쳐 청중의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김영환(팀장)·김성환·이강일·김남근·임광현 의원이 시행팀으로, 김현정(팀장)·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의원이 유예팀으로 참여한다. 현장 청중은 민주당 의원들이지만, 유튜브 생중계로 당 지지자와 일반 국민 판단도 받아볼 계획이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22대 국회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시행 여부를 사실상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 집중하고 있다. 금투세는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국면에서 시행 유예 또는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는 등 지도부의 의중은 유예론 쪽에 실리고 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당론이 어느 방향으로 정해질
[전문가 칼럼] 부부 입냄새와 여자의 촉
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전문가 칼럼] 김종면의 위조상품 백문백답<3> 짝퉁의 역사? 조선과 청나라에서 로마와 바이킹까지
김종면 변리사(위고페어 대표)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세관의 권한부여 결정(Decision of Authorisation) ⑦
임현철 주EU 관세관
[전문가 칼럼] 사찰의 종교적 성격과 무속적 성격
구기동 신구대 교수
[강성후의 미래경제 Talk] 민주당,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적극 나서야
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전문가 칼럼] 사치하면 겸손하지 못하게 된다
나단(Nathan) 작가
[골프회원권 동향] 경기침체가 몰고 온 회원권시장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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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전직금지약정의 효력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8.8 부동산 대책의 내용과 분석·전망 下편
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서기수 교수의 성공투자 법칙⑲] 한국거래소‧코스닥시장 등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에 대하여
서기수 서경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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