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물가의 목표 수렴 확신이 지연되면서, 금리 인하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은 총재는 27일 오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경제·금융 현안에 대해 이렇게 진단했다고 은행연합회가 전했다. 이 총재는 "하반기 이후 통화정책 방향은 정책기조 전환이 너무 빠르거나 늦은 경우의 리스크(위험)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울러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기업 신용(빚)의 생산적 부문 유입도 강조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고금리 장기화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은행권도 한은과 함께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은이 추진하는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무위험지표금리(KOFR) 거래 활성화,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 등에 금융산업 구조 개선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 회장 외 은행연합회에 속한 16개 사원(회원) 은행장들이 참석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공매도 사전 차단 시스템 중 하나인 한국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NSDS) 전자시스템 구축 관련 내년 1분기 중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27일 이 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이 원장과 대통령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되, 재개가 어렵다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언제 어떤 조건이나 방식으로 재개할지 설명하는 게 좋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앞서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으나 대통령실에서 “시스템 구축 때까지 재개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날 이 원장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 시점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낸 지 닷새 만에 나온 입장 표명이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1단계 회사 내 내부통제 시스템으로 약 80~90% 이상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일부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지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공매도 차단) 전자시스템이 회사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7일부로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를 개시한다. 한 마디로 요약하면 은행 원가를 낮추어 주담대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 이날 오전 10시 은행연합회에서 주금공, 5대 시중은행과 함께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 안정적인 주담대를 보장해 주담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서다. 커버드본드란 우량자산 담보에 추가 안전장치를 달아서 발행하는 장기채권이다. 은행은 돈을 조달할 때 보통 은행채란 것을 발행하지만, 갖고 있는 자산에 채권을 씌워 돈을 꾸기도 한다. 돈을 꿀 때는 낮은 이자로 꾸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신용도가 높아야 하고,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법으로 나온게 커버드본드다. 커버드본드는 만일 담보가 부실해지면 우선변제권과 더불어 은행이 갖고 있는 다른 자산으로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커버드, covered)가 있다. 안전한 채권(낮은 금리의 채권)은 시장에서도 비싸게 팔리니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고, 커버드본드를 판 은행은 안정적으로 낮은 이자를 주어가며 채권을 굴릴 수 있으니 고정금리 장기 주담대 운영에 도움이 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기반 마련을 위해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일각에선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저금리 상품을 독려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커버드본드가 금리인하기에도 충분한 수요 확보와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27일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5대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민간 자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에 따라 주금공의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서비스는 이날부터 바로 개시된다. 이번에 개시되는 지급보증 서비스는 지난해 5월 발표한 ‘고정금리 대출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커버드본드 발행자인 은행은 발행금리를 낮추고, 투자자는 보다 안전하고 적은 자본비용이 소요되는 자기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해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사용료 등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무도 채권추심 위임 대상이다. 장기간 채권추심이 없던 대출의 변제 요구에 대해서는 상환 전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최근 접수·처리된 채권추심 관련 실제 민원사례를 분석해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료를 연체했지만, 이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통신사와의 계약으로 대출과는 무관한데 채권추심회사인 B신용정보사가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 허용되며, 추심할 수 있는 채권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발생한 휴대전화 사용료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 대상이 되는 채권에는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금, 신용카드사의 카드매출대금,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매매계약에 의한 물건납품대금, 도급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공급계약에 의한 자재 대금, 운송계약에 의한 운송료 등이 해당한다. C씨는 10여년 전 여러 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신용대출을 받았는데, 그간 연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모든 은행이 현재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 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감독원은 작년 12월 마련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best practice)'과 관련해 은행별 이행계획(로드맵)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은행들이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이 은행권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모범관행'은 CEO 승계 절차를 조기 개시해 충분한 검증을 받도록 하고, 이사회 규모와 구성도 손질해 실질적인 경영진 견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감원은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 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 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히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인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월 중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책 ‘엇박자’ 논란이 잇따르자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지난 23일 KBS2 경제콘서트에 출연해 공매도 재개 관련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공매도 재개, 공매도 금지 연장, 일부 재개 등 다양한 옵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이 원장이 최근 뉴욕 출장 중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6월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진화에 나선 행보로 풀이된다.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 발언 이후 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대통령실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는다”며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고 선을 그었고 금감원장과 대통령실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이 원장은 ‘내달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건 (금감원장) 개인의 희망사항이라고 이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세계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국내 반도체 수출이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한국은행 전망이 나왔다. 한은 경기동향팀 최영우 과장, 최종호 조사역은 24일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에서 챗GPT 3.5 개발로 인공지능(AI) 붐이 시작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지난해 초를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번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까지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상승세가 더 길어질 여지도 있다고 봤다. 반도체 수요의 경우 AI 서버에서 일반서버, 모바일, PC 등 여타 부문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 확대는 상대적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AI 서버 부문은 AI 붐에 대응하기 위한 거대 정보통신 기업(빅테크)의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빅테크 간 AI 경쟁이 심화하면서 관련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엔비디아 경쟁업체인 AMD는 최근 AI 반도체를 출시했으며, 구글과 메타 등 서비스 중심의 빅테크 기업도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섰다. 일반서버는 기존 설비 노후화·그간 투자 부족 등이 수요 회복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조세금융신문=서경대학교 MFS연구회 윤승규 연구원) 서경대학교 MFS(Mobile Financial Service) 연구회는 금융정보공학과 서기수 교수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연구모임으로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핀테크시장의 흐름과 동향파악을 통해서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핀테크 시장의 핵심 분야인 모바일 금융서비스에 대해서 로보어드바이저, 주식, 대출, 뱅킹, 지급결제, 중국 및 제3국가들의 모바일 앱 등 서비스 종류와 지역별로 분석해서 정리한 콘텐츠를 본 조세금융신문을 통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분야별 앱이나 회사를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의 과정과 주요 서비스와 회원가입 절차 및 메인화면의 구성 등을 분석했으며 관련 분야의 국내 경쟁 앱이나 회사도 함께 정리했다. <편집자주> Moneyfarm 서비스 개시일 & 간단한 역사 Moneyfarm은 영국의 디지털 자산 관리, 즉 로보어드바이저 회사로서 2011년에 'Paolo Galvani' 회장과 'Giovanni Dapra' CEO가 설립하였다. Moneyfarm은 고객에게 투자 포트폴리오를 제공하고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국은행이 23일 다시 기준금리를 3.50%로 묶고 통화 긴축 기조를 이어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직 목표 수준(2%)까지 충분히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일찍 금리를 내리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뿐 아니라 환율·가계부채·부동산 불씨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구나 이날 한은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올려잡았기 때문에, '경기 부진을 막기 위한 조기 인하'의 명분도 사라졌다. 아울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조차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데 한은이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등의 위험을 감수하고 먼저 금리를 내려 역대 최대 수준(2.0%p)인 미국(5.25∼5.50%)과의 금리 격차를 벌릴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1차례 연속 동결로, 3.50%의 기준금리가 작년 1월 말부터 이날까지 1년 4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다. 한은이 금리를 또 동결하고 본격적 인하 논의를 하반기로 미룬 데
[장교수의 기업신용등급] 철과 미래를 디자인하는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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