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개발한 외벽 도장 자동화 기술이 정부 건설신기술로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도장 전문업체 제이투이앤씨와 공동 개발한 ‘외벽도장로봇’이 국토교통부 건설신기술 제1042호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무인·원격제어 방식으로 기존 달비계 기반 외벽 도장 작업을 대체한 점이다. 작업자는 지상이나 옥상에서 장비를 조작할 수 있어 고소 작업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장비에는 자세 제어 기능과 비산 방지 시스템, 수평 자동 제어 센서가 적용됐다. 또한 이중 집진 팬과 3중 필터 구조를 통해 도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료 비산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됐다. 전용 저비산 도료도 함께 개발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기존 수성 도료 대비 비산량을 90% 이상 줄였으며, 상하 연속 스프레이와 다중 노즐 분사 방식으로 기존 인력 작업 대비 약 2배 빠른 시공 속도를 구현했다. 이 기술은 2023년 LH 건설 자동화 로봇 시연회에 초청되고, 2024년 국토교통부 스마트건설 챌린지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향후 고층 건축물과 다양한 입면 형태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벽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자 대출 혜택'을 문제 삼는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금융권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 전반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지난 13일 점검회의에 이어 19일 오후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 취급 현황과 심사 절차 등을 확인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하면서 금융당국이 다주택자 대출 잔액과 연장 심사 절차 등을 파악하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의 논의 대상도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하는 분위기다.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확한 현황 파악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 성수1지구 재개발 사업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했다. GS건설은 19일 입찰 마감일(20일)보다 하루 앞서 성수1지구 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입찰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성수1지구 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1가1동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대형 정비사업이다. GS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단지명으로 ‘리베니크 자이(RIVENIQUE Xi)’를 제안했다. 회사 측은 한강과 서울숲 입지 특성을 반영한 외관 설계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 엔지니어링 기업 에이럽(ARUP)과 기술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파노라마 조망 구조 설계 적용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조합원의 오랜 기다림을 고려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아파트로 알려진 ‘충정아파트’를 포함한 마포로5구역 제2지구 재개발사업에서 입찰 서류 누락으로 시공사 선정이 유찰됐다. 최근 정비사업장에서 제출 서류 요건을 둘러싼 무효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절차 관리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모습이다. 마포로5구역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12일 마감한 시공사 선정 입찰 결과를 검토한 결과, 제출 서류 중 일부가 누락돼 입찰을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조합이 발송한 ‘시공자 입찰무효 통보의 건’ 공문에 따르면, 입찰서류 검토 과정에서 입찰금액의 적정성 확인에 필요한 ‘수량산출내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입찰지침서 제5조를 근거로 입찰을 무효로 판단했다. 이번 입찰에는 남광토건과 두산건설이 참여했으나, 두산건설의 입찰이 무효 처리되면서 남광토건 단독 참여 구도로 정리됐다.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은 통상 경쟁입찰이 원칙이어서 단독 입찰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유찰됐다. 이에 대해 두산건설은 입장문을 통해 “조합이 제시한 입찰지침과 제출 요구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 제출했다”며 “입찰 당일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쌍용건설이 경기 부천 괴안3D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쌍용 더 플래티넘 온수역’이 20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돌입한다고 19일 밝혔다. 단지는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01번지 일원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총 759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일반분양 물량은 전용면적 59·84㎡ 230세대다. 타입별로는 ▲59㎡A 96세대 ▲59㎡B 130세대 ▲84㎡B 4세대로, 실수요 선호가 높은 59㎡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청약 일정은 2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4일 1순위, 25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3월 4일이며, 정당계약은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다. 1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및 지역·면적별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만 19세 이상 수도권 거주자라면 세대주와 세대원, 유주택자 모두 신청 가능하다. 전매제한은 1년이며 실거주 의무와 재당첨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는 지하철 1·7호선 환승역인 온수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 입지를 갖췄다. 이를 통해 가산디지털단지, 여의도, 서울역, 강남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강조된다. 향후 GTX-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현대건설은 지난 13일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현대건설은 양행각서에서 자사가 추진하는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해 실물경제의 설비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를 높이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과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하며, 신한은행도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한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의 핵심사업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 비교적 빠른 흐름을 보이던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가 시공사 선정 절차를 둘러싼 갈등에 휩싸였다. 조합과 시공사 간 해석이 충돌하며 사업은 제동이 걸렸고, 판단이 늦어질수록 갈등 비용은 커지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사업장 분쟁을 넘어 서울시 공공지원 ‘내역입찰’ 체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드러낸 장면에 가깝다. 내역입찰의 본질은 분명하다. 공사비를 세부 산출내역과 설계 근거를 통해 검증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총액만 제시하는 방식과 달리 어떤 공법과 자재가 적용되는지까지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향후 공사비 증액 분쟁을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성수4지구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뒤늦게 논쟁이 됐다. 설계도면은 어디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산출내역만으로 검증이 가능한가. 대안설계의 제출 범위는 무엇인가. 기준의 모호함은 해석 경쟁을 낳고, 해석 경쟁은 곧 소모적인 갈등으로 이어진다. 필수 제출 범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각 주체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면 분쟁은 구조적으로 반복될 수밖에 없다. 조합은 서류 하자를 근거로 유찰을 결정했고, 시공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개편과 관련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준비는 해야 한다. 다만 준비는 하되, 당장은 안 쓴다"고 언급했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어떤 것들이 있나'는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책 카드를) 쓴 게 하나도 없고, 쓸 것이 아직 많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동안 정부가 출범 후 4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지만, 세제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는 등 파격으로 평가할 만한 정책 수단은 쓰지 않았다는 게 이 수석 설명이다. 이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서도 "그동안 해오던 유예를 중단한 것뿐이지, 세제를 본격적으로 바꾼 게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출과 관련한 규제 역시 조정 지역의 경우에 한해서 규제를 했을 뿐"이라며 "아직 전체적인 제도로서 전 국민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변화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아직까진 큰 충격파를 줄 만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으나,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세제 개편 등 '최후의 수단'에 해당하는 카드를 꺼낼 상황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당근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연세’ 계약과 플랫폼 기반 정보 접근성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매물을 포함한 2025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거래 완료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전체 거래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 거래 확대의 배경으로는 지역 임대 관행인 연세 문화가 지목된다. 연세는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당근부동산은 제주 지역 매물 유형에 연세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실제 지난해 거래 완료 게시글의 40.2%가 연세 형태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2위)와 대전 서구(3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특성이 거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거래 완료 게시글의 약 50.9%가 원룸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원룸 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등 강도 높은 집값 안정 의지를 연일 강조하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다소 둔화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이를 두고 서울 전역의 확산 국면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한 ‘선별 매수’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2월 9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상승했다. 서울은 0.22% 올라 전주(0.27%)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상승세가 유지되긴 했지만 속도는 둔화된 셈이다. 정책 신호가 시장 심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서울 내에서는 지역별 흐름 차이도 감지됐다. 강북구(0.11%), 은평구(0.25%), 마포구(0.28%), 구로구(0.36%) 등은 지난주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다. 다만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역세권과 대단지,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요건을 갖춘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약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선택이 주택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세 부담 강화를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거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세무업계는 이번 중과 부활이 단순히 세금을 늘리는 조치에 그치지 않고, 매도·증여·보유 전략을 재편하며 거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과가 ‘세금 변수’를 넘어 ‘거래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 거래 흐름 역시 뚜렷한 회복세로 보긴 어렵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는 월별 변동성이 큰 가운데 추세적 증가 흐름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거래량이 방향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관망 국면에 머물러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서는 매수·매도 모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래 정체 구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 세율 인상에 공제 배제까지…중과 부담 어디서 커지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현재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지만, 유예가 종료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기본세율(6~45%)에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예정대로 재시행하면서도 계약분에 한해 유예기간과 실거주 완화 조치를 동시에 내놨다. 정책 신뢰성을 회복하되 거래 절벽은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하고 제도를 재시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책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지만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일정 기간 내 양도 시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계약 후 4개월,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이 각각 부여된다. 다만 ‘가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계약금 지급 등 증빙이 확인되는 정식 매매계약만 유예 대상이라고 명확히 했다. 세입자 보호 장치도 포함됐다. 임차인은 잔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 보장되며, 이에 따라 매수인의 토지거래허가제상 실거주 의무도 제한적으로 완화된다. 이번 조치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이 사실상 거래되기 어려웠던 구조를 개선해 매매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반도건설이 유튜브 채널 ‘유보라TV’를 개편하고 셰프 권성준과 협업한 참여형 캠페인을 진행한다. 반도건설은 신규 콘텐츠 라인업 ‘유보라 오리지널’을 선보이고, 첫 프로그램으로 권성준 셰프가 참여하는 ‘아침밥 먹고 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사연에 선정된 가족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형식의 홈 다이닝 콘텐츠로 제작되며, 촬영 영상은 유보라TV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사연 접수는 2월 12일부터 27일까지 반도건설 웹진 ‘ARCHIVE.B’ 이벤트 페이지에서 진행된다. 당첨자는 3월 4일 발표되며 선정된 가족은 권 셰프와 함께 촬영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자 가운데 5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이 제공된다. 반도건설은 웹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채널 등을 연계해 브랜드 콘텐츠를 확대하고 고객과의 접점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미국 텍사스에서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열고 현지 기업들과 협력 체계 구축에 나섰다. 향후 추진 예정인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앞둔 사전 준비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현대건설은 10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원전 및 건설업계 관계자 약 100개 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대형원전 기술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원전 시공 표준, 주요 기계 설치 공종, 모듈화 시공 절차, 중량물 인양, 전문 인력 양성 등 원전 건설 전반에 대한 기술 소개가 이뤄졌다. 회사는 이를 통해 현지 산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 협력 가능한 파트너 발굴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텍사스주 아마릴로 외곽에서 추진 중인 페르미 아메리카의 복합 에너지 캠퍼스 ‘프로젝트 마타도르’와도 맞물려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포함된 대형원전 4기 건설과 관련해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EPC 계약 체결을 목표로 부지 배치와 냉각 방식 검토, 예산 산출 등을 진행 중이다. 미국에서는 최근 AI 산업 성장과 전력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원전 확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신규 원전 건설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전문 인력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 중앙회는 10일 서울 중구 정동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취약 계층을 위한 소방 용품 구입비 1천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와 전국 13개 시·도회를 포함하면 올해 협회가 소방 취약층에 지원한 금액은 총 6천600만원 상당이라고 중앙회는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박창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임다훈 변호사
[전문가 칼럼] 황성필 변리사의 지식재산권 이야기 - AI 시대의 변리사, ‘법률 대리인’을 넘어 ‘권리 설계자’로 진화한다
황성필 변리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 후 마음불안 ‘심화(心火)’, ‘치자(梔子)’로 식힌다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골프회원권 동향] ‘부의 효과‘ 기대감 커진 회원권시장의 전말
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전문가 칼럼] 백제 멸망의 한을 간직한 구전설화, 별신제와 소곡주
구기동 신구대 교수
[김용태 교수의 관세 이야기] 외환법상 환전영업행위의 법리적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기쁨을 나눌 자격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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