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 1∼2위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없이 기습인출을중단한 지 넉달이 되어 가고 있다. 당국이 기존 공지내용과 배치되는 법령 해석을 하면서 관련 피해자와 업계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은 특금법상 신고대상 아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 공지에 의하면, 델리오는 ▲특금법 제2조 제1항 하호 3에 의한 ‘고객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보관관리 등을 위한 가상자산 이전, ▲같은 조항 4에 의한 가상자산 보관관리 사업자로 2021년 9월 24일 FIU에 신고하고, FIU는 이듬해인 2022년 2월 12일 해당 신고를 수리했다. 델리오는 가상자산 커스터디(보관관리) 사업자로 FIU에 신고를 하고, FIU도 같은 내용으로 신고를 수리한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가상자산 예치도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인가 하는 것이다. FIU는 그동안 홈페이지를 통해 줄곧 ’이는 특금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니다‘고 공지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상자산 예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입냄새는 몇 가지 응급조치로 완화시킬 수 있다. 물로 입안을 헹구고, 물을 마시는 것이다. 양치를 하고, 가글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가글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향기로운 원료를 더해 입냄새는 줄이고, 상긋한 향이 입에서 풍기게 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글 후에는 입안의 상쾌함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모두 일회성에 그치는 점이 아쉽다. 입안을 계속 향기롭게 하려며 지속적으로 가글을 해야 한다. 오히려 가글을 자주 하면 침이 마를 수 있다. 이 경우 입냄새 악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입냄새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방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달콤한 사탕을 물어도, 향기로운 성분의 가글을 해도 입안의 숨결은 시간이 지나면서 향기로움이 역겨움으로 변한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헤라클레이토스는 ‘세상의 모든 연기에 대해 인간의 콧구멍은 이를 구분한다’고 말했다. 아름답게 꾸미고, 좋은 말로 수식하면 시각과 청각은 혼돈할 수도 있다. 그러나 냄새를 맡는 후각의 예리함을 피하지 못한다. 식욕을 돋우는 붉은색의 맛있게 보이는 음식도 냄새가 자신에게 맞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는다. 유쾌함을 주는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동아시아의 묘제는 세월의 변천에 따라서 그 양식이 변해왔다. 청동기 시대의 고인돌은 계급 사회의 도래에 따른 지배자의 우위를 상징하면서 하늘에 제사하는 제단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적석고분은 만주계 양식이지만 백제의 한성과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소백산맥 지역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고인돌이나 적석고분이 사라지고 봉분을 흙으로 조성하는 횡혈식 석실분과 중국식 통광묘가 묘제의 주용한 형식으로 자리하였다. 무덤과 제단, 칠성바위의 역할을 했던 고인돌 고인돌은 납작한 판석이나 돌덩이 밑에 ‘괸 돌’ 또는 ‘고임돌’을 놓았다. 고인돌은 무덤이면서 제단이며, 땅을 상징하는 네모난 돌 방 위에 태양을 상징하는 둥근 덮개를 얹었다. 탁자형은 시신을 지상에 놓아두고 평지에 높은 받침돌로 무덤 방을 만든다. 덮개형은 땅을 파고 무덤방을 돌로 덮는다. 바둑판형은 무덤방 주위에 돌무지를 쌓고 다시 덮개 돌을 놓았다. 강화 고인돌은 탁자형으로 받침돌에 덮개 돌을 놓았다. 보령 죽청리 고인돌은 중심에 낮은 받침의 덮개형 고인돌로 제단을 만들고 주변에 남방식 고인돌을 배치했다. 신안 방월리 고인돌은 7기의 고인돌로 칠성바위를 형성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정승조 세금전문가) 예전에는 증여에 대한 문의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증여를 안 하면 큰일 난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증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증여를 하는 이유는 향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오히려 상속세가 없거나 크지 않은데 무리하게 증여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 돼야 증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부 합산 재산 15억원 이하,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세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원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모님 두 분 중 먼저 돌아가신 분은 배우자공제 5억원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즉 아버지가 10억원, 어머니 5억원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상속세는 두 분 다 0원입니다. 2. 부부 합산 재산 30억원, 증여가 크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합계가 30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 그리고 남은 배우자의 사망시 일괄공제 5억원 까지 총 15억원이 공제 될 것이고 15억원에 대한 상속세가 발생하지만 지금 당장 15억원을 증여하는 것과 세금과 크게 차이가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 퇴직한 60대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거주하는 A주택 15
(조세금융신문=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국내 1∼2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가 사전 예고도 없이 입출금을 기습 중단한 지 어느새 넉 달이 되었다. 당국에서는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그간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 사업인 경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하루 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수년간 이어져 온 해묵은 현안이다. ◇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 규율관리 대상인지 여부 법령해석 질의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회장 강성후)는 이 해묵은 현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해 다수의 법조인들과 논의한 결과,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의한 규율관리 대상에 해당할 수 가능성이 많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KDA는 이에 따라 지난달 20일 자본시장법 소관기관인 금융위원회에 두 가지를 질의했다. 첫째, 가상자산 예치와 렌딩(대출)도 자본시장법에 의한 금융 투자상품 및 자산 운용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행정 기본법 제40조(법령해석)에 의해 회신해 주도록 국민신문고(2AA-2309-08
(조세금융신문=권대중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 주택 인허가 및 착공물량 감소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중금리도 따라가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시장 거래 위축이 가격하락으로 이어졌다. 뿐만 아니라 고금리에 건설사들의 이자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은행들은 대출을 중단하거나 축소시켜 인허가 물량축소는 물론 착공건수 마저 줄어들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하면 금년도 주택 인허가 건수는 전체주택 대상으로 7월 누계 기준 전국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로 전년 동기 295,855호 대비 29.9% 감소하였다. 또한 수도권 주택은 78,889호로 전년 동기 109,935호 대비 28.2%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28,389호로 전년 동기 185,920호 대비 30.9%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나눠 살펴보면 7월 누계 기준 전국 아파트는 178,209호로 전년 동기 237,354호 대비 24.9% 감소하였으며 아파트 외 주택은 29,069호로 전년 동기 58,501호 대비 50.3%나 감소하였다. 더 큰 문제는 고금리로 PF이자 연체는 물론 PF자체가 동결되어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착공건수는 인허가 건수보다 더
(조세금융신문=이진우 소믈리에) 지난 호부터 세컨 와인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세컨이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속뜻을 아는 이가 많지 않은 순 한글말 ‘버금가다’의 ‘버금’ 뜻은 ‘으뜸의, 바로 아래, 두 번째 서열, 두 번째 위치에서 자란’이란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첫 번째 메인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퀄리티, 지향점 등에 가장 버금가는 세컨 와인에 대해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메인 와인과 세컨 와인에 대한 생산 요건 차이 세컨 와인은 맛과 향, 퀄리티 등 그외 아쉬움이 있는 와인이 절대 아닙니다. 각 와이너리의 확장형, 다시 단순하게 강조하자면 또 다른 작품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 먼저 시작된 세컨 와인은 깊고 긴 역사를 가진 샤또(와이너리)들에게는 대표 간판 스타급 한 개 상품(와인)으로 어필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기에 각 와이너리의 역사적 스토리와 부합되어 소비자들에게 또 다른 매력으로 어필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품 와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출시된 세컨 와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더 중요한 메시지를 담은 레이블상 명칭으로 표현하기 위해 특정 빈티지부터는 다른 명칭으로 중간에
(조세금융신문=이성호 세무사)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본인의 유고(有故) 이후 혼자 남겨질 자녀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 사회복지 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 제도가 있다. 여기서 장애인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③위의 자 외에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1.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비과세 보험금 장애인을 보험금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으로서 연간 400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이 경우 비과세 보험금은 불입 보험료가 아닌 보험사고 발생 시 지급 받는 보험금(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을 말한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가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이 보험금 수령인인 모
(조세금융신문=최성섭 엠투스 대표이사 ) 상품권을 건 ‘게임’ 도박의 탄생 ‘도박’ ‘불법수익’, ‘중독성’, 이 세가지 키워드로 모든 것이 설명되는 바다이야기 사태는 지난 2006년에 일어났다. 2023년에 갑자기 무슨 ‘바다이야기 사태’인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오늘날도 그로 인해 생긴 나비효과를 안으며 살아가고 있다. 중독성이 강하며 추가적인 확률 조작도 간단한 도박 ‘게임’ 기기로서 사용자들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구조였던 바다이야기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배팅 보상으로 현금이 아닌 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였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가정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목숨까지 잃게 되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폐해가 점차 도마 위에 올라왔고, 미디어를 통해 알려졌을 때는 이미 통제하기가 어려울 만큼 커진 뒤였다. 오늘날 우리나라 게임 심의는 세계적으로 관대한 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 폭력성과 선정성 a문제도 청소년 이용불가로 출시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는 연 시장규모 20조를 넘어 세계시장 4위를 달성하는 요소 중 하나기도 하다. 그러나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사행성 심의는 세계 주요 국가 중 가장 엄격하게 처리되는 결과를
(조세금융신문=이현균 회원권 애널리스트) 우리 삶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의 피해가 수그러들면서, 지난 8월 법정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지정됐다. 이미 실질적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대부분 폐지되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의 제약이 크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정부의 지침상으로도 코로나19는 독감수준의 관리를 공식화 한 것에 다름없는 순간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들 두고 그간의 수혜를 얻었던 산업군의 입장에선 굳이 달갑지만은 않은 소식일지 모르겠다. 오히려 향후 부진을 걱정해야 할 수도 있는 처지로 전락하면서 점차 우려감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장 큰 수혜업종 중 하나였던 골프산업도 정점을 찍고 하향하는 이른바 피크아웃(peak out) 중이라는 분석이 한층 강화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이후 회원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는 분위기다. 우선, 2023년 9월에 발표한 (사)골프장경영협회의 조사 자료 따르면 2022년 상반기 대비 금년 상반기 100개사 골프장들의 내장객은 6.7% 감소했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 24.5%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매출액의 감소에
(조세금융신문=김대복 혜은당클린한의원 원장) 일기예보(日氣豫報)는 날씨의 변화를 예측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다. 시간과 날짜에 따른 기상의 변화 분석으로 앞으로의 대기 상태를 예측한다. 비슷하게 건강예보를 생각할 수 있다. 몸 상태 변화를 체크하고, 다양한 행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건강을 예측하는 행위다.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명절 전후에는 의사들이 여러 가지 건강 주의보 메시지를 날린다. 대표적인 게 소화불량 주의보, 입냄새 경보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반가운 사람들을 모처럼 만난다. 마음의 긴장을 푼 상태에서 과음과 과식을 한다. 특히 기름진 고열량 음식을 여느 때보다 많이 섭취한다. 또 일부는 명절 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 편하지 않은 여건에서 불편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는 등 부담 상황에 직면하는 탓이다. 이 같은 스트레스 또한 폭식과 음주의 원인이 된다. 올해는 추석 연휴가 사실상 6일로 길었다. 그만큼 과음 과식 확률이 높고,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소화불량과 입냄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평소 위산역류, 목이물감, 위염, 소화불량 증상이 있는 사람은 더 신경써야 한다. 며칠 계속되는 자극적인 음식섭취, 과식과 야식 행위는
(조세금융신문=신관식 세금전문가) 개 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서 요건 충족 시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 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며, ⑤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등 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천 원~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적
(조세금융신문=임화선 변호사) 직무집행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주식회사의 이사 겸 대표이사인 A에 대한 해임 건의가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자 회사의 주주들은 결국 이사해임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사해임 소송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법원으로부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 및 이사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결정까지 받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대표이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 있고 이에 대해 회사의 주주들은 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상 A의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A가 대표이사로서 행한 업무는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보통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취지는 “대표이사 겸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처분으로써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 있고 또한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407조). 이사선임결의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사해임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해당 이사가 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지급명령이란? 못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아서 변호사를 찾아가기 망설여질 때가 있다.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을 못받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거의 전재산인 보증금이 묶여 있으므로 변호사 선임비를 지불하기도 선뜻 내키지 않는다. 이럴 때 유용한 제도가 지급명령이다. 지급명령신청은 민사소송법(제462조~제474조)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이며, 독촉절차라고도 한다. 지급명령은 돈을 못 받은 사람(채권자)이 법원에 “나는 A에게 돈 00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확인한 후 A에게 “돈을 갚아라”는 취지의 결정문을 내려주는 제도이다. 비교적 간편한 지급명령 지급명령의 장점은 “간편, 신속, 저렴”이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 법원이 별도로 재판을 열지 않기 때문이다. 민사소송보다 소송비용이 저렴하며(인지대는 민사소송의 1/10이고,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도 저렴),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고, 상대방이 지급명령결정에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후 1~2개월 내에 사건이 끝난다. 민사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1년 정도이다. 아울러, 지
(조세금융신문=구기동 신구대 교수) 한반도와 대륙이 전쟁과 사회적 혼란으로 불안할 때 일본열도로 간 인구이동이 지난 2천년간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기원전 3세기~기원후 3세기까지 벼농사, 청동기, 철기, 관개농업 등이 이주민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6세기에서 7세기 후반까지 차례로 가야, 백제,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많은 유민의 이동이 이루어졌다. 백제 부흥운동의 실패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1920년대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인구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류하였다. 백제계 주민의 큐슈지역 정착 왜는 백제의 부흥운동을 지원하면서 백강전투에 참여했다(663년). 백제 부흥전쟁이 실패하자 백제 유민들이 대거 왜로 이주하면서 일본은 나당에 대한 적개심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했다. 후지와라 노후히토는 백제의 유민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善光)이 일본에서 백제왕의 작위를 받았다(속일본기). 백제가 멸망하자 지배층이 일본 수군과 함께 건너갔고(663년), 백제 왕족들과 일반인들이 오사카, 교토, 큐슈 일대에 정착했다. 왜의 수군이 남도지역에 상륙하여 백제인을 수송해 왔다(663년 10월). 여자신, 귀실집사(기시쓰 슈시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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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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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교통사고로 인해 붓고 뜨거운 몸의 비명, 금은화로 열독을 씻어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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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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