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천공항본부세관은 11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김혜정 주무관을 선정했다. 김혜정 주무관은 X-ray 정밀판독으로 벤쿠버발 여행자의 기탁수하물에 은닉된 시가 47억 상당의 메트암페타민 16.3kg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공항세관은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도 선정했다. 심사분야 유공자에는 정보분석을 통해 정상보다 저세율로 신고한 의약품의 수입신고 건을 적발하고, FTA 적용 오류 물품에 대한 확장분석으로 총 세수 19억원을 확보한 노경태 주무관을 선정했다. 조사분야 유공자에는 잠복 및 탐문수사로 마약운반택시를 추적하여 태국발 야바 4천여정을 국내로 밀수입한 유통책 적발에 기여한 이주현 주무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스마트혁신분야 유공자에는 경찰청과 협업하여 공항내 유실물에 대한 원스탑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원서비스 편의 제고에 기여한 이상환 주무관을 각각 선정했다. 11월의 업무우수자에는 마약 우범국가에 대한 정보분석을 통해 메트암페타민 3.05kg을 적발한 장미란 주무관을 선정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앞으로도 관세행정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기관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발굴해 포상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
(조세금융신문=김용태 건국대 경제통상학과 교수) 1949년 11월 23일 법률 제67호로 제정된 우리 관세법은 일본의 관세법을 계수한 법률이다. 일본 관세법은 마찬가지로 독일 관세법을 계수하였다. 그러므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탐구는 우리 관세범죄의 법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필자는 예전부터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는 관세형벌법규에 대한 탐구에 큰 흥미를 갖고 천착하여 왔다. 그래서 독일의 관세범죄에 대한 법리를 우리의 관세형벌법규와 비교하여 연재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해설은 독일 조세(관세)형법 분야 대가로, 필자가 1997/98년 Köln 대학교에서 몇 번 청강하였던 Günter Kohlmann 교수의 명저 “Steuerstrafrecht Kommentar”(조세형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기술하려고 한다. 무릇 조세범죄에 속하는 독일의 관세범죄는 EU 관세법에 편찬되어 있지 않고 독일 조세기본법(Abgabenordnung: AO 1977) 제8장(이하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규율되어 있다. 독일 조세형벌법규에 따르면, ‘조세범(관세범)’은 ▲조세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행위 ▲금령위반행위 ▲납세증지와 관련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올해를 한달 앞두고 반도체 수출이 125억 달러로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이 총파업과 단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했다. 관세청은 지난 1일 ‘2024년 11월 1일~30일 수출입현황(잠정치)’를 발표하고 11월 총 수출액은 전년대비 1.4% 증가한 563억 5000만달러, 수입은 2.4% 감소한 507억 400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역수지는 56억 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11월에는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5개 품목 수출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은 125억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30.8%가 증가했으며 11월 중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하면서 4개월 연속 월별 최대실적을 경신했다. 컴퓨터 수출도 1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2.3%가 증가했으며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2위 수출 품목인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6%가 감소한 56억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자동차 부품업체의 지난달 총파업과 임금 및 단체 생산량이 감소한 가운데 11월 마지막 주 기상악화 영향으로 수출 차량 선적이 지연되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등을 부과해도 현대·기아차의 리스크는 관리 가능하지만, 보편관세 공약 시행으로 한국에 20%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총 영업 이익이 19%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용평가사 S&P글로벌은 이날 '자동차 업계, 트럼프의 자동차 수입 관세에 대해 대비하다'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추정했다. S&P글로벌은 보고서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발표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 부과에 더해 유럽 및 영국에서 수입되는 소형차(light vehicle· 중량 7천500kg 이하의 승객/화물용 차량)에 20%를 관세를 매길 경우 유럽 및 미국의 자동차 업체의 EBITDA(세금, 이자, 감가상각비를 차감하기 전의 순이익)가 최대 17%가 줄어들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업체별로는 제너럴모터스(GM), 볼보자동차, 재규어랜드로버(JLR), 스텔란티스의 2025년 EBITDA의 2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폭스바겐과 도요타는 10~20%, BMW와 벤처, 현대·기아차는 10% 미만의 리스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미국 정부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상계 관세 부과 결정에 이은 이번 조치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설비나 부품을 생산하는 한화큐셀USA, 퍼스트솔라 등 7개 업체로 구성된 '미국 태양광 제조업 무역 동맹 위원회'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9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태양 전지에 대해 회사별로 21.31%~271.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예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별로는 중국 기업 징코솔라의 경우 말레이시아산 제품에는 21.31%, 베트남산 제품에는 56.51%의 반덤핑 관세가 산정됐다. 중국 기업인 트리나솔라의 반덤핑 관세율은 태국산 제품은 77.85%, 베트남산에는 54.46%로 예비 결정됐다. 상무부는 한화큐셀이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책정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반덤핑 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 가격 이하로 판매돼 자국 산업에 피해를 줄 때 정상가격과의 차액 범위 내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구제 제도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동남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지난 28일 건설회관(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제41차 관세평가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세평가포럼(회장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정기 학술 세미나를 개최해 관세평가에 대한 민·관·학 공동 연구를 주도하고, 관계 기관(관세청 등)에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관세평가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손성수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민간 관세평가 전문가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제 관세평가 논의 동향과 최근 쟁점 이슈에 대한 관련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국제통상 분야 교수, 관세사 및 관세 공무원 등 약 100여명의 포럼회원이 참석해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사후보상조정 금액 관세평가 처리방안 ▲보세공장 제품의 부분적 제품과세에 대한 혼용 승인 시점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민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TP)은 관세평가에 있어 주요 쟁점 사항 중 하나로, 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지는 TP 사후보상조정 처리방안에 관한 견해의 차이를 줄이고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민주당이 대통령에 의한 일방적 관세 부과를 금지하는 법안을 냈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 입법시스템에 따르면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민주·워싱턴주)은 돈 바이어 하원의원(민주·버지니아주)과 함께 하원에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을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하원 세출·세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 8명이 동참한 이 법안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라 미국 대통령에게 부여된 관세 및 수입 쿼터 부과를 없애는 내용이다.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미국 대통령이 국가안보나 경제 위협 등에 대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무역 및 금융 제재를 비롯한 경제적 조치로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델베네 의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무차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관세 남용 방지 법안은 민주당 소속이든 공화당 소속이든 향후 대통령이 미국 국민의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관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의회가 대통령의 비상 권한을 제한하고 필요한 감독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관세를 부과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계획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8일(현지시간) 연합뉴스는 백악관 풀 취재단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추수감사절을 맞아 매사추세츠주 낸터킷의 소방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해 질문받고 "난 그가 재고하기를 바란다. 난 이게 비생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태평양과 대서양, 그리고 두 동맹인 멕시코와 캐나다에 둘러싸여 있다. 그런 관계들을 망치기 시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5일 범죄와 마약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 미국에 쏟아져 들어온다면서 멕시코와 캐나다가 이를 해결하기까지 두 국가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간첩·마약 혐의로 중국에 수감됐다가 수감자 교환 합의에 의해 전날 석방된 미국인 3명과 통화했다면서 "그들이 집에 와 정말 기쁘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 질문받고서 "우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 사이에 핫라인을, 그리고 군대 간 직접 소통 라인을 설치했다. 난 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24년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 결과,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 인증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관세청은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2022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시범 인증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 최우수기관 인증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은 행정안전부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품질 관리체계와 보유 데이터베이스(DB) 전반의 품질을 심사하여 우수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작년부터 2년 연속 공공데이터 품질인증 심사의 모든 평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아 데이터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그동안 관세무역데이터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이용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정제 사업 추진, 데이터 품질관리 전담 조직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왔고, 그 결과 데이터 오류율을 2021년도에 0.0167%에서 2024년에는 0.0001%로 낮추는 등 무역통계 전반과 관세 정책에 활용되는 원천데이터의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켜왔다. 또한, 데이터 품질 향상에서 더 나아가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제공함으로써 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지난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히 공유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이 군(軍)과 마약 단속 분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세 번째 사례로, 관세청은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에서 올해 6월 해군수사단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전국 육･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탐지 활동 지원 및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의향서 체결 후, 공군검찰단 김형찬 단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전문가 칼럼] 2026년 탄소세금 납부 시작 - CBAM, 기업 재무의 문제로
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안종명 기자
[전문가 칼럼] 가업승계 전문세무사가 전하는 성공적인 가업승계 7계명
안성희 세무사
[전문가 칼럼] 황제와 황후의 뼈와 인대손상 치료 약재 골쇄보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관세외교의 중심 WCO
임현철 주EU 관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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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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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광진 행정사
[전문가 칼럼] 외상성 지주막하(거미막하)출혈인데, 보험사는 ‘질병’이라고 주장한다
한규홍 손해사정사
[전문가 칼럼] 교통사고와 뇌손상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국내 미등록 특허’에도 원천징수 의무 인정
설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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