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맑음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0.7℃
  • 구름조금서울 21.7℃
  • 맑음대전 20.3℃
  • 박무대구 20.0℃
  • 박무울산 18.5℃
  • 맑음광주 20.9℃
  • 연무부산 20.4℃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17.4℃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소비자 '우롱' 어디까지?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 위조 판매자 '덜미'

관세청, 마산세관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점 적발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구매하지 말 것" 당부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으로 총 46억 상당 불법 물품 9300여점을 수입해 오던 A씨가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마산세관이 오픈마켓을 통해 위조 스마트폰을 판매한 A씨(30대, 男)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마산지청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 1400여개를 국내 대형 오픈마켓 12개 사를 통해 구매대행 형태로 판매하며 3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특히 중국산 위조 스마트폰을 해외 유명브랜드 스마트폰의 리퍼브 제품으로 속여 정품 가격(모델별:55~158만원)보다 약 60% 저렴한 22~70만 원대에 판매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A씨는 5천여명의 구매자들에게 고가의 블루투스 스피커 등을 판매하면서,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할 관세 등을 물품의 가격에 포함해 판매한 후 실제 수입신고 시에는 관세 등이 면제되는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해 2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미국돈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물품은 수입 통관 시 관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마산세관은 A씨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문의 게시판에서 ‘A/S의 경우 사설업체를 통해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답변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착수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액정 등이 정품으로 확인되지 않아 공식 수리센터로부터 A/S를 받지 못했다’라는 구매자의 게시글도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적발된 위조 스마트폰은 해외 유명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와 제품 설명서 등을 갖추고 있어 일반 구매자들이 보았을 때 쉽게 차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산세관 관계자는 "위조 상품이 세관에 적발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량 폐기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공식 A/S가 불가능한 경우, 정품과 비교하여 가격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위조품으로 의심될 때에는 이를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산세를 포함해 A씨가 포탈한 약 5억원 상당을 전액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 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선량한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무역거래와 관련된 위조품 판매 및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함을 밝히면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엇보다 해외 구매대행 시 세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했다면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