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한창령 관세청 조사국장, 육군 11해안감시기동대대 방문 '공조강화'

최근 선박이용한 마약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해상 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이 근절을 위해 기관 간 협력에 나섰다.

 

관세청은 8일 한창령 조사국장이 전북 군산에 위치한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대대장 이세리)를 방문해 마약 밀수 등 해상경계 과정에서 포착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해 밀수 단속기관인 관세청과 해상경계임무를 담당하는 군부대간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이날 군부대 방문이 성사됐다.

 

육군 35사단 11해안감시기동대대는 2작전사령부 최초의 해안경계 전담부대로 2022년 1월 창설된 이래 서해안과 군산항을 비롯한 중요시설의 해상 및 해안지역을 수호하고 있다.

 

또한, 부대에서 운용중인 해안감시 레이더를 통해 1년 365일 서해안의 군산 해안경계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서해 공해상에서 시가 4억 상당 중국산 담배를 밀수하려던 일당을 해안경계 임무 수행 중 포착하고 관세청과 합동으로 검거하는 등 해상을 통한 밀수적발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한창령 조사국장은 군 장병에게도 밀수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최고 3억원) 제도가 개편되었음을 소개하며 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밀수신고를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도 해상경계를 담당하는 군부대와의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선박을 이용한 마약·총기류 등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등 해상불법행위에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세리 대대장은 “국토방위와 국가안보를 위해 외부세력의 도발을 감시하고 억제하는 군의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항만경계 중 밀수 의심선박 발견 시 군산세관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해 세관의 밀수 등 불법행위 차단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