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 직접적으로 나섰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26일 '24년 제 2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올해 상반기 마약류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등을 관계 부처와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마약과의 전쟁에 임한다는 자세로 올해 상반기에 불법 마약류 집중 단속,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차단, 치료·사회재활·예방 인프라 확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정부는 불법 마약류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부처별·주제별 기획수사·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22% 증가한 8977명을 적발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마약류 밀반입 적발건수도 늘었다. 해외직구 등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 차단을 위해 단속을 시행한 결과 마약류 밀수 적발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증가했다. 우편·특송을 통한 마약 밀수 적발건수는 15% 늘었다.
정부는 또 ‘병역법’ 개정에 따라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를 할 때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는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을 올해 8월부터 적용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치료공백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빈틈없고 체계적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설 것”이라며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 실장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제38회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다.
방 실장은 기념식 축사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안전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마약류대책협의회 중심으로 최초의 중장기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과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든든한 초석을 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통해 마약 퇴치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