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4 (금)

  • 맑음동두천 17.1℃
  • 구름조금강릉 20.7℃
  • 구름조금서울 21.7℃
  • 맑음대전 20.3℃
  • 박무대구 20.0℃
  • 박무울산 18.5℃
  • 맑음광주 20.9℃
  • 연무부산 20.4℃
  • 맑음고창 17.5℃
  • 맑음제주 22.1℃
  • 구름많음강화 17.4℃
  • 맑음보은 16.8℃
  • 맑음금산 17.3℃
  • 맑음강진군 18.9℃
  • 맑음경주시 17.0℃
  • 맑음거제 17.9℃
기상청 제공

미래자동차 플라잉카 비행기 부품일까? 자동차부품일까?

관세평가분류원,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
한민 회장, "기술 발전 복잡해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은 최근 급변하는 사회현상에 따라 다양한 수출입물품이 HSK분류표를 통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민·관·학이 함께 합동으로 연구하고 정보교류해 나갈 것을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지난 28일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서울세관에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해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 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WCO 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 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 연구’를 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 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가령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수출입 시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플라잉카의 부품을 자동차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이처럼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사전에 논의하고자 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 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 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정치인의 경계선, 정치꾼과 정치가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여소야대의 틀을 만들고 새로운 정치판을 개장했다. 투표율 67%로 국민 대다수가 참여하여 새로운 정치갈망을 표현했다. 정치에 투표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말이 새삼 생각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누가 나보다 나은 사람인지 아니면 못한 사람인지,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속담과 같이 구분이 어렵다는 사실이다. 듣도 보도 못한, 아닌 밤중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정체, 특히 감춰진 내면의 인성, 이념, 철학을 알 수가 없다. 겉으로 번지르르한 가면을 덮어쓴 그의 진정한 모습은 하늘이 아닌 다음에 어찌 알 방법이 있겠는가? 오로지 그가 내세운 탈가면을 쓴 그의 탈춤을 보고 찍는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에 그는 탈가면을 벗고 탈춤을 추지 않는다.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의 진정한 얼굴은,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생면부지의 얼굴로 되돌아가 그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실망이 배가 되는 법이다. 초선 의원수가 전체의 44%, 4년마다 교체되는
[인터뷰] 4선 관록의 진선미 의원 “3高 시대, 민생·국익중심 경제정책 전환 시급”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현재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 상황을 국내 변수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측면에서 국제 경제 상황과 닿아 있는 문제이며, 따라서 철저하게 국익을 위한 외교・통상・안보 정책을 꾀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그 결실을 향유할 수 없습니다.” 지난 4월10일 제 22대 총선거에서 당선돼 4선 국회의원이 된 ‘경제통’ 진선미 의원이 22일 <조세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나자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움직임을 비롯하여 시장의 생필품과 식품 등 주요 소비재들이 줄줄이 가격인상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4선 의원이 된 진선미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하반기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세와 금융, 환율 등 국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뿐만아니라 국회 예산정책처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 국회의 양대 싱크탱크가 선정한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뽑히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중 개최된 국회 예산정책처 설립 20주년 행사에서 정책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는 자리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