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관세청은 16일 제5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회의를 열고 8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품목분류는 수입 물품의 세율과 원산지를 결정하는 기본 요소다. 고양이 모래에 첨가해 사용하는 포장 탈취제는 화학조제품이 아닌 탈취제로 결정됐다. 이 물품은 고양이 배설물 냄새를 제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모래에 일정량을 혼합해 사용한다. 위원회는 이 물품이 방향·탈취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점 등을 근거로 탈취제로 판단했다.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얇은 금속 막을 입히는 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은 구리제품 등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분류했다. 이번 결정으로 반도체 제조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번 품목 분류 결정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 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들이 별도 증빙없이 신청만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소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매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소득(간이지급명세서) 등을 말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활동을 중단하거나, 소득이 줄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촉증명서를 제출해야 건강보험료 조정·정산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한 사업장이 폐업 등으로 증빙서류 발급이 곤란한 경우, 그동안 보험료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어가게 되면서 프리랜서들은 증빙서류 없이 보험료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 측은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 취약계층의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실시간 소득자료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전국 세무사들의 친목과 화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지난 12일 충남 천안 천안축구센터에서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제2회 한국세무사회장배 축구대회에는 서울·중부·부산·인천·대구·광주·대전 등 전국 8개 축구 동호회 소속 세무사 230여 명이 참가했다. 선수단만 200여 명에 달해 지난해 대회보다 규모가 커졌다. 8개 팀은 2개 구장에서 풀리그 방식으로 하루 종일 치열한 경기를 펼쳤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축구는 승부를 넘어 회원 간 우정을 다지는 기회”라며 “이번 대회가 세무사공동체의 화합과 도약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회식에서는 지난해 우승팀인 서울지방세무사회와 준우승팀인 중부지방세무사회 최우수 선수인 김정률세무사와 강서찬세무사가 선수대표로 공정한 경기를 다짐했으며, 구 회장은 응원의 마음을 담아 각 팀에 기념품과 경기공을 전달했다. 경기 운영은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진이 맡아 공정하게 운영되었으며, 승부차기를 통해 5:4로 점수를 따낸 중부팀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뒤이어 광주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시상은 오는 10월 31일 열리는 ‘한마음 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16조6천억원대로 국내 1위 영업이익을 달성한 SK하이닉스가 같은 기간 국내에서 2조7천억원 넘는 법인세를 납부하며 납세 실적으로도 1위에 올랐다. 2위 기아가 9천억원대인 데 비해 3배가 넘는 수준으로, 인공지능(AI) 밸류체인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의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16일 재계에서 국내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반기보고서를 개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2조7천717억원이었다. 연결 기준으로 공시되는 법인세에는 자회사가 해외에 납부한 세금도 포함되는 만큼 국내 납부 세액을 추산하기 위해 별도 기준 공시를 기준으로 했다. SK하이닉스는 별도 기준 상반기 매출 35조4천948억원, 영업익 15조2천124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연결 기준으로도 16조6천534억원의 영업익을 달성, 11조3천613억원을 기록한 2위 삼성전자를 큰 폭으로 제쳤다. 상반기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법인세를 많이 낸 기업은 기아(9천89억원), 현대차(8천222억원), SK㈜(6천6억원), 한국전력(5천81억원) 등 순이었다. 애초 한국은
(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과의 무역협정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6일(현지시간)부터 15%로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조치가 16일부터 발효된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외국산 수입 제품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기존 2.5%의 관세에 25%의 새로운 관세를 더해 27.5%의 관세를 물고 있었다. 일본의 대미(對美) 수출 자동차의 관세가 낮아지게 되면서 미국 내 자동차 시장에서 일본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은 미국과 아직 큰 틀에서 무역협정 합의를 했을 뿐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최종 타결이 완료되지 않은 터라 일본, 유럽 등과 미국 시장에서 경쟁 중인 현대차그룹 등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한국의 대미 수출 1위 제품인 자동차의 경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조세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AI(인공지능)를 핵심 동력으로 삼아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으로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관세청은 15일 서울세관에서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미래 관세행정의 모습을 담은 'AI 관세행정 미래관'을 공개했다. 이번 행사는 관세청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86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제막식과 미래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 관세행정의 미래, AI로 통(通)하다 서울세관 1층에서 공개된 'AI 관세행정 미래관'은 AI 기술이 관세행정 전반에 어떻게 적용될지를 한눈에 보여줬다. 전시관은 크게 '관세국경 보호', '수출입 기업 지원', '대민 서비스' 등의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이미 개발이 완료된 AI 모델 시연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세청은 이날 전시관을 통해 AI를 통해 관세국경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우범 여행자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마약 분석 장비와 수중 감시장비에 AI 기술을 융합해 밀수 단속의 정확성과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보여줬다. 또한 기업의 수출입 활동을 돕는 데에도 AI가 사용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관세청은 환급금 찾아주기, 성실신고 지원, 수출 지원 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안녕하세요? 강서구상공회에서 반찬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매주 수요일 오후, 마침 방문한 아파트가 엘리베이터 수리를 하는 관계로 반찬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연신 땀을 닦아내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 그는 서울 강서구 관내 독거 어르신을 위해 정성스럽게 반찬을 조리해서 집집마다 배달해 주는 강서구상공회 ‘반찬나눔 봉사단’ 일원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 강서구 등촌3동 주민센터에서 조리팀이 반찬을 만들어 주면, 포장과 배달을 하고 있는 최기영 전 강서세무서장은 2023년12월 강서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하고, 2024년1월 마곡역 인근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업한 이후부터 반찬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거의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어 봉사단에서도 개근상을 줘야겠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는 최기영 세무사는 이같은 모범으로 2025년 2월 강서구상공회장 표창장을 받았다. 반찬봉사단은 2025년 6월 강서구자원봉사센터로부터 우수 자원봉사단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최기영 세무사는 “작은 일이지만, 반갑게 기다려 주시는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거르지 말고 가야겠다는 다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섬마을 소년으로 태어나 세무공무원으로 명예롭게 퇴직한 김성후(金成厚) 전 북광주세무서장이 자서전 성격의 책 '역사의 바다를 건너온 세금쟁이'를 출간했다. 저자 김성후는 척박했던 시대적 배경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국세청에 입사해서 충주세무서에 첫 임용되면서 수십년간 성실히 근무한 결과, 11년 8개월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말단과 말석을 전전긍긍하는 보통에도 못미치는 별볼일 없는 ‘진급운세’ 였다. 그러나 이후 세무주사(특승), 행정사무관(특승), 서기관(특승)으로 단박에 올라섰다. 특히 국세청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세무서장’으로 부임하기까지 그의 삶 주변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많은 일들, 세무서 화재사건, 5.18 민주화운동 등을 겪었던 절절한 기록을 담아내고 있다. 일선세무서장은 국세청 전체 직원수 2만명의 2% 내외에 해당된다. 저자는 예향(禮鄕)의 고향, 전남 신안군 하의면(현 신의면 하태도)에서 태어나 하의중 목포고를 졸업한 뒤 1978년 국세청 공무원에 임용되었다. 목포과학대학을 거쳐 광주대학교를 졸업하고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2016년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북광주세무서장으로 명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합산배제 및 특례적용 대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 대상에 들어왔으며, 재건축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배우자 상속주택은 반드시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15일 이러한 내용의 주요 질의응답 30선을 공개했다. Q1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2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Q2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신청)는 어떻게 하는지? - 홈택스로 신고하시거나 서면 신고 시에는 아래 서식을 작성합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과세물건 자동입력 등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 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합산배제 자가진단, 모의 세액계산 등 각종 신고 도움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속 경로 : 로그인 후 화면 하단 ‘세무 업무 가이드맵(Map)’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관련] Q3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부터 6년 단기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5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예상 대상자 5만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청일은 16일부터 이달 30일까지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를 합산배제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부터는 2025년 6월 4일 이후 등록한 6년 단기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과세기준일(2025. 6. 1.) 기준 임대 개시하고 이달 30일까지 지자체 단기임대주택 등록과 세무서 주택임대업 등록을 모두 마친 경우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특례 신청 시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특례는 주택 가격이 클수록 1주택자 특례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된 주택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특례 신청을 해야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30호 이상 건설 또는 30호 이상 매입해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10년 임대)에 대한 합산배제 공시가격 가액요건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방세를 체납해 명단공개된 납세자 절반 이상이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로 나타났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 체납자 4만5073명 중 10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2만3420명(52%)에 달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10년 미만 체납자가 2만1653명(48%)이었다. 지방세 체납 명단공개 대상은 지방세를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다. 10년 이상 15년 미만 1만329명(22.9%), 15년 이상 20년 미만 5888명(13.1%), 20년 이상 25년 미만 3783명(8.4%), 25년 이상 3420명(7.6%) 순이었다. 체납자별 체납 건수는 10건 이상 체납한 사례가 2만8038명(62.2%)에 달했다. 10건 이상 30건 미만 1만6165명(35.9%)으로 가장 많았고, 30건 이상 50건 미만 5702명(12.7%), 50건 이상 100건 미만 4190명(9.3%), 100건 이상 1981명(4.4%)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명단공개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형식적 공개에 그치는 등 도입 취지의 실효성을 잃었다”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이준기), 특허법인 태평양(대표변리사 이종욱), 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유욱)이 지난 11일 종로 CGV피카디리 영화관에서 이란희 감독의 공익인권영화 ‘3학년 2학기’를 단체관람했다. 공익인권영화 상영회는 태평양과 동천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과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다. 난민, 이주외국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북한이탈주민, 사회적경제, 복지 등 우리 사회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공익과 인권 이슈를 영화 매개체를 통해 깊이 있게 접하고 공감하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영화 ‘3학년 2학기’는 특성화고 3학년 학생들이 현장 실습을 통해 마주하는 노동 현실과 성장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사건 대신, 실제 청소년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삶을 통해 ‘노동의 권리’와 ‘인권의 존엄함’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공익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기업의 사업장 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여전히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에는 아쉬운 점이 남아 있다. 이번 영화 상영회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청소년 노동자의 실제 삶을 이해하며, 우리 사회 곳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김후곤 전 서울고검장(연수원 25기)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후곤 변호사는 검찰에서 주요 부패사건 수사를 담당하여 특수통으로 손꼽혔다. 서울고검장, 대구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하며 전국 검찰청 사건을 지휘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수원지검 특수부장, 대검 반부패부 선임연구관을 거치며 각종 주요 부패사건을 수사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IT 관련 사건, 개인 정보 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형사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갖췄다.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 파견근무를 통해 통신과 방송업계의 합병, 스포츠중계권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관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수십여명의 검사들이 참여하는 검찰 내 ‘AI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리더로 활동했다. 이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법무검찰의 주요 정책을 직접 입안하였으며,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으로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장으로 IT 기술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수사 외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광장 형사그룹을 이끌며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기업,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복잡한 세법과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개인사업자, 자산가, 기업 경영자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필독서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이 ㈜더존테크윌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부동산 전문 세무사(조영복 세무사), 법인 전문 세무사(배기완 세무사), 그리고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신준우 세무사)가 의기투합하여 집필한 결과물로, 영리법인을 활용한 혁신적인 절세 및 자산 승계 전략을 실질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오늘날 개인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에 달하며, 상속 및 증여세율은 최대 50%까지 부과된다. 반면, 법인세율은 9%에서 24%로 상대적으로 낮아, 세율 구조만 보더라도 영리법인을 활용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 '2025 영리법인200% 활용법'은 단순히 사업의 연속성(계속기업) 보장을 넘어, 영리법인이 절세의 핵심 도구이자 명가의 세대 간 가교 등의 역할을 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절세와 자산 승계 전략 : 개인에게 직접 부과되는 높은 건강보험료와 4대 보험료를 법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 가족법인을 활용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상속세 상담에서 세무조사까지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무 지침서 ‘복잡한 상속세 실전이 답이다’가 더존테크윌을 통해 출간됐다. 저자인 명영준ㆍ명지현 세무전문가는 국세청 출신 상속전문 세무사로서 안심상속센터를 운영하면서 수많은 상속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저자들은 상속세 실무는 단순히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보다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절세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독자는 물론 실무자를 위한 다양한 실무팁을 제공할 목적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이 책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제1편 상속의 기초에서는 상속의 순위와 지분, 대습상속, 상속포기, 유언장 작성법, 유류분 등 상속세 실무에 있어 기초가 되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제2편 미리 준비하는 상속에서는 가족 간 금융거래 및 차용증 작성법, 혼인ㆍ출산 증여공제, 세대생략 증여, 주택 부담부증여 따른 취득세 문제 등 절세를 위해 상속 이전에 준비할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제3편 상속 절차와 상속세 신고 준비에서는 잘못하면 큰 손해나는 꼭 챙겨야 할 상속 절차와 상속 이후 절세를 위한 재산분할 방법 등 구체적인 절세방법을 사례로 설명하고
관세법‧외환법상 조직범죄와 공동정범의 이해
김용태 건국대 교수
[전문가 칼럼] 한약재 강활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전문가 칼럼] 해외 이주에 따른 국외전출세 등의 문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서기수의 경제+] 2026 다보스가 경고한 ‘안보 중심주의’ 시대의 투자 생존법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
[전문가 칼럼] 암환자에게 발생한 뇌출혈 보험금 문제
한규홍 손해사정사
[예규·판례]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최문광 노무사
[전문가 칼럼] 대한민국 부촌지도 재편…서울은 ‘한강벨트’, 경기 남부는 ‘반도체 축’
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전문가 칼럼] 트럼프의 다층적 칼춤과 220조 원의 골든타임
김재석 지금관세사무소 대표
[전문가 칼럼] 세무조사 통지서라는 '불청객', 당황보다 '논리적 소명'이 우선
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문가 칼럼] 독활탕과 교통사고 후유증
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7일 19시 39분
1
2
3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