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20일 내년도 1분기 전기 요금을 공고키로 하면서 물가를 고려해서 동결할지, 아니면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인상할지가 관심이 쏠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20일 오전 한국전력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한전이 요금 발표는 하지만 물가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에너지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협의를 거쳐 방향이 결정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연료 가격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 3개월마다 최대 kWh당 5원 범위에서, 1회당 3원까지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만약 이번에 전기요금이 인상된다면 kWh당 3원이 오르게 된다. 통상 3원이 인상되면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전분기 대비 매달 최대 1천50원을 더 내게 된다. 유가 등 최근의 발전 원료 가격 흐름을 보면 전기 가격 인상이 필요하지만, 물가가 변수다. 최근 물가상승률이 심상치 않아 공공요금을 인상하는 데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또 올해 4분기에 이미 한차례 요금을 인상한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분기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해 kWh당 3원을 인하했으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방향과 소비자 물가지수 개편 결과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 인플레 우려 속에 생산자물가지수가 8개월 연속 최고치를 기록할지도 관심사다.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새해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오는 20일 내년 성장률과 고용, 물가 등을 전망하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이 전망을 토대로 내년 경제 방향에 맞는 처방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구기관장·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에서 "내년은 우리 경제가 완전한 경기회복과 업그레이드된 새 성장궤도로 접어드는 출발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장 대응할 과제로 ▲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포함한 확진자 증가 ▲ 방역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 ▲ 생활물가와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민생현안 ▲ 포스트 코로나 신 양극화 완화 및 미래 성장동력 보강 문제를 꼽은 바 있다. 통계청은 2020년 기준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결과를 오는 22일 발표한다. 물가지수 개편은 가계동향 조사의 소비 지출액 등을 기초로 품목별 가중치(중요도)를 재산정하고, 구매 패턴과 소비상품 변화에 맞춰 조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관련 행정해석 변경 주요 Q&A'를 정리해봤다. Q. 연차휴가제도란? 연차휴가는 ①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②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입사 후 1년 미만일 때는 1개월에 1일씩 연차가 주어진다. 11개월까지 최대 11일이다. 근속기간이 1년이 되고 그중 80% 이상 출근하면 2년 차에 사용할 15일의 연차가 추가로 주어진다. 과거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으로 받은 2년차의 15일 연차에서 1년차에 사용한 연차만큼 제외하는 조항이 있었으나 2017년 11월 28일 기준 근속기간 2년 미만 근로자의 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320만명에 대해 연말부터 100만원 상당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용 제한업종인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12만곳도 손실보상을 받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 발표문을 통해 “기정예산과 각종 기금, 예비비 등을 총동원해 4조3천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지원금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320만명으로 매출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을 따지지 않고 지급한다. 손실보상 대상 90만곳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이었던 여행업, 공연업 등 230만곳도 지원을 받게 된다.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용 제한업종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 포함한다. 방역지원금 규모는 100만원 상당으로 연말부터 지원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라며 “현재 집행 중인 손실보상 업체 명단을 활용해 다음 주 중에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을 확정해 올해 안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8일(토)부터 전국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4명으로 축소된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은 9시까지 단축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밝혔다. 김부겸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 만에 잠시 멈추고자 한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거리두기 방안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동일 적용한다. 현재 6명인 수도권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4명으로 줄인다. 다만, 접종 완료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 등은 이용이 불가하다.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 및 집회의 허용인원도 줄인다. 전시회나 박람회, 국제회의 등에도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회원국과의 비공식 접촉 협의를 지속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하면서 "CPTPP 문제는 2019년부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중국과 대만, 영국 등 다른 국가들이 가입 신청을 하면서 (논의) 속도가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를 차지하는 CPTPP는 규모로 보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보다는 작지만, 지역적,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CPTPP 가입에 따른 무역 증진 효과가 기대되고 국내 경제 체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만 농수산 등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범위에서 협상하고 피해 범위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국들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비공식 접촉이 있었고 대부분이 한국의 가입을 환영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일본의 경우 다른 문제와 연계되며 (접촉이) 소극적이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으로 기업 자금 조달을 할 수 있게 하려면 신탁법에 맞춰 자본시장법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012년 정부는 신탁법 개정을 통해 신탁을 통한 기업의 직접 자금 조달 수단을 열었지만, 신탁법과 궤를 같이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손대지 않아 10년간 사실상 유명무실화한 상태다. 오영표 변호사(현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는 15일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금융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또는 법인대용화를 위한 신탁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업의 사업신탁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자기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신탁사채 등의 규정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 원활한 자금조달 수단 ‘자기신탁‧사업신탁’ 신탁은 내 재산을 늘리거나 보호하고 싶을 때 또는 급전이 필요할 때 내 재산을 담보로 돈을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하는 전문 관리인 제도다. 전문 관리인에게 내 돈이나 재산을 맡겨 운용, 관리, 유동화를 하는 제도다. 기업의 경우 신탁은 대규모 자금조달이나 급전이 필요할 때 더욱 각별한 가치를 가진다. 회사는 주식‧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꿀 수 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의 경영권을 유지, 유고 시 경영권 공백 방지, 상속 분쟁 방지 측면에서 주식신탁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박민정 김앤장 변호사는 15일 열린 ‘신탁 활성화 및 신탁산업 발전을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식신탁을 활용하면 경영자가 경영권을 행사하다가 일할 수 없거나 상속을 해야 할 때 미리 정해둔 후계자에게 의결권 행사지시권을 승계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재 70세 이상 창업자들이 경영하는 기업들이 매우 많고, 대부분은 경영권을 가족에게 유지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생전에는 증여세 문제로 가업승계가 쉽지 않고, 갑작스러운 유고나 심각한 건강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족 사이에는 수년 간 상속 분쟁이 발생한다. 소송 중에는 경영권 공백, 소송 후에도 지분이 쪼개져 회사가 타인의 손에 넘어가고, 이후 정리나 고용축소 등으로 일자리가 사라지기도 한다. 실제 경영자가 생전에 후계자를 지정하고 유증을 통해 지분까지 나눴음에도 생애 중도에 갑작스러운 치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자 가족간 후견과 재산분할 문제로 장기간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현행 주식신탁제도는 주식에 대한 권리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내부 신고를 강화하고,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도덕적 해이를 맞춤 관리하는 등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 모델'을 발표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제2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윤리경영 표준 모델'은 공공기관이 기관 내 윤리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통제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으로, 총 6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먼저 윤리 위험 파악 측면에서 기관별로 나타날 수 있는 고유 핵심 위험과 공통 위험을 분류해 관리한다. 부동산 개발 사업 수행기관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하거나, 에너지 기관이 핵심 부품 개발 비리를 저지르는 등 심각성이 큰 고유 핵심 위험의 경우 기관별로 맞춤형 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 외에 사적 이해관계자 회피,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금지 등 다양한 통제 활동을 개발·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자회사나 소속 기관 등 공공기관 협력업체도 계약 체결 등을 통해 윤리경영을 준수하도록 적용을 확대하고, 음주운전이나 갑질, 성 비위 등 기관별 공통 위험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윤리 경영을 전담하는 최고윤리경영자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는 13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공급망, 첨단기술 등 신(新)통상 현안을 논의한다. 1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 차관보의 이번 방미는 미국 측과 양자 협력을 비롯한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공급망, 기술,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가 결합한 글로벌 통상정책이 본격화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 차관보는 백악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 미국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관계자 등 폭넓은 인사들과 면담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양국 상무장관 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등을 통해 방향성에 합의한 의제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당시 한미는 교류 채널인 산업협력대화를 확대·격상하고 FTA 기반의 신통상 의제 해결을 위한 강화된 협의 채널을 출범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정 차관보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프레임워크 구상, 철강 232조 등 다양한 한미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간 우호적인 경제 파트너십 관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국익을 증진하기 위한 다방면의 아웃리치(접촉·설득)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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