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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투자집행 1분기 확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조사기간 10개월 이상→최대 7개월로 단축
작년 공공기관 54.1조 집행·집행률 98.4%…"올해 60조투자 100% 달성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자)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55조원) 대비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실적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다고 구 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해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는 한편,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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