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2.26 (수)

  • 맑음동두천 4.1℃
  • 흐림강릉 6.2℃
  • 맑음서울 5.2℃
  • 흐림대전 7.6℃
  • 맑음대구 7.1℃
  • 울산 8.2℃
  • 흐림광주 10.2℃
  • 흐림부산 8.1℃
  • 흐림고창 7.7℃
  • 제주 11.7℃
  • 맑음강화 5.2℃
  • 구름조금보은 6.1℃
  • 흐림금산 6.7℃
  • 흐림강진군 10.7℃
  • 맑음경주시 7.5℃
  • 흐림거제 8.7℃
기상청 제공

정부 "공공기관 투자집행 1분기 확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조사기간 10개월 이상→최대 7개월로 단축
작년 공공기관 54.1조 집행·집행률 98.4%…"올해 60조투자 100% 달성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자)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55조원) 대비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실적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다고 구 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해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는 한편,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종규 칼럼]국세청의 찌든 관행 ‘적극행정’이 퇴치하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본지 논설고문 겸 대기자)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곳, 그 곳이 ‘국세청’이라고 해도 손사래 칠 사람 아무도 없다. 예로부터 세금이 지닌 터부(taboo)가 엄청 강해서 부쳐진 대명사 ‘권력기관’으로 통해 왔기 때문이다. 사유재산권보다 조세채권이 우선이기에 그렇게 불러져오게 된 것일까. 거래와 소득 그리고 보유재산 등이 과세권 앞에서는 맥을 못 춘다. 국세당국의 세무조사 칼날 앞에는 당해낼 재간도, 장사도 없다는 노변정담(爐邊情談)이 딱 맞아 떨어진다. 지난해 말 즈음, 연말 세정 마무리 분위기속에서도 또 하나의 새로운 길을 닦아나가자고 국세청 구성원들은 한 몸처럼 똘똘 뭉쳤다. 세무애로 적극 해소, 납세자 권익 적극 보호, 세무조사 부담 적극 완화, 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세법 규정 적극 안내 등 5개 분야 적극행정을 집중추진 강화하자는 목표를 세웠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장르를 아우르는 현장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서 세무애로를 적극 해소하겠다고 나섰고,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 현장 입회 등 납세자권익을 적극 보호하자는 대명제를 새롭게 내걸기도 했다.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뒷받침 방안도 선제적 발굴을 게을리
[인터뷰] 광교세무법인에 새 둥지 튼 ‘상속·증여 대모’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상속·증여의 대모라고 부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듯하다. 24년간 국세청 근무 가운데 국세상담센터에서 상속증여 부문 상담을 7년간 맡으며 수많은 예규를 만들어냈고, 뒤늦게 우덕세무법인에서 세무사 활동을 시작해 8년간 일하면서 세무사와 국세청 공무원을 상대로 많은 강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한국여성세무사회장을 맡은 후에도 그의 상속·증여 강의는 계속 이어졌고, 예전보다 더 많은 수강생이 좌석을 가득 메웠다. 고 회장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8년간 정들었던 우덕세무법인을 나와 광교세무법인 도곡지점 대표세무사로 새롭게 다시 출발한다. Q. 8년간 머물던 우덕세무법인에서 나와 사무실을 열게 된 배경은? A. 각자의 꿈을 향해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저의 아이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정확히 8년 전에 24년간 근무하던 국세청을 퇴직하고 우덕세무법인에 입사하여 세무사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승진 등 국세청 내에서 저만의 꿈을 펼치고 싶었지만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는 것이 더 먼저라 판단하고 과감히 저의 꿈은 접어버리고 상대적으로 연봉이 높은 우덕세무법인으로 이직하여 세무사로서 업무를 시작하게 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