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부 "공공기관 투자집행 1분기 확대"

공공기관 예타제도 개선…조사기간 10개월 이상→최대 7개월로 단축
작년 공공기관 54.1조 집행·집행률 98.4%…"올해 60조투자 100% 달성해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조정될 우려가 있다고 14일 밝혔다.

 

구 차관은 이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제1차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의 모두 발언을 통해 "연초부터 생산·소비·투자·경제심리 등에서 경기개선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해 경제의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의 1% 이상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조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에 최대한 (투자)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지난해 공공기관 투자는 54조1천억원을 집행해 연간계획(55조원) 대비 98.4%의 매우 높은 집행률을 달성했다"면서 "공공기관 투자를 차질없이 추진한 덕분에 지난해 성장률 2%를 사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올해 주요 공공기관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지난해 실적보다 5조9천억원 확대된 60조원의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과 위례 등 신도시건설, 공공주택 공급, 서해선 등 철도와 서울∼세종 등 고속도로 건설, 송배전 설비, 발전소 건설, 설비보강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구 차관은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해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투자집행이 필수적이라며 "공공기관은 연간 60조원 투자를 100%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지난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도록 공공기관은 올해 1분기와 상반기까지 앞당겨 투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 규모를 확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현재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예비타당성조사제도 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적기 투자를 지원해나가겠다고 구 차관은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공공기관투자집행점검회의를 매달 1차례 개최해 투자집행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해소방안을 적극 발굴해나가는 한편, 사전협의 검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관과 관계부처 간 출자 사전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인터뷰]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권역별 회원 교육에 초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임채수 서울지방세무사회장은 지난해 6월 총회 선임으로 회장직을 맡은 후 이제 취임 1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 회장은 회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방회의 가장 큰 역할이라면서 서울 전역을 권역별로 구분해 인근 지역세무사회를 묶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회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올해 6월에 치러질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선거 이전에 관련 규정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해 본회인 한국세무사회는 물론 다른 모든 지방세무사회와 임기를 맞춰야 한다는 견해도 밝혔다. 물론 임원의 임기 조정을 위해서는 규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지만, 임기 조정이라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처음이라 주목받고 있다. 임채수 회장을 만나 지난 임기 중의 성과와 함께 앞으로 서울지방세무사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들어봤다. Q. 회장님께서 국세청과 세무사로서의 길을 걸어오셨고 지난 1년 동안 서울지방세무사회장으로서 활약하셨는데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소개해 주시죠. A. 저는 1957년에 경남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8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대부분 그랬듯이 저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때의 배고픈 기억에 지금도 밥을 남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