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13일로 예정된 대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인 ‘진짜 성장’과 연동한 정부조직 개편 및 국정과제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진짜 성장은 한국경제의 오랜 동력이었던 추격경제 전략(패스트 팔로어)을 선도경제 전략(퍼스트 무버)으로 바꾸는 작업을 말한다. 이는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한국에선 이를 주제로 약 20년 넘게 거시 담론을 반복해왔으나, 아무도 제대로 시도한 바조차 없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처럼 제품에 대한 모방과 혁신의 궤도는 같다. 그러나 작용하는 힘은 다르다. 둘의 결정적 차이는 위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차이다.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모방은 사진과 같은 정밀화와 같다. 혁신은 피카소의 입체주의 그림과 같다. 평면 외에 존재할 수 없던 그림을, 평면 안의 입체로 바꿔 그려냈다. 평면에 대한 극에 달한 이해와 이를 바꿔 보려는 시도(혁신)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도 일정 단계 들어가면, 자기 외에 다른 변화를 짓누르는 자기 모방 단계로 왜곡된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새로운 걸 만들기보다 기존에 팔던 게 잘 팔리는 게 제일 좋기 때문이다. 여기서 새로운 혁신이 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박스권에 머무는 코스피를 두고, 시장은 점차 반등보단 하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공매도, 곱버스, 비관론—하방 압력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뚜렷한 반등 동력 없이 한 달째 3100~3200 박스권을 맴돌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고, 하락에 투자하는 ETF에 자금이 몰리는 등 투자심리가 점차 ‘보수적’에서 ‘비관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차거래 잔고가 97조원을 넘어서며 100조원에 근접하고 있다. 대차거래는 금융기관이 주식을 유상으로 빌려주는 거래로 주로 공매도나 차익거래에 활용된다. 차입자는 주식을 매도한 후 가격이 떨어지면 재매수해 차익을 실현하고, 대여자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얻는다. 대차잔고 증가는 공매도 증가 신호로 해석된다. 실제 공매도 순보유 잔고(공매도 후 미상환 물량)가 빠르게 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체 상장 주식 수 대비 공매도 순보유 잔고 비율이 0.39%을 기록하며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었다. 공매도 순보유 잔고 증가는 시장이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수협은행이 2023년 3월, 오너가 1심에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도이치모터스에 100억원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거래가 끊긴지 오래된 기업에 대해 대출이 이뤄졌고, 이후 도이치모터스 계열사로까지 대출이 이어지면서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이 제기됐다. 수협은행의 도이치모터스 대상 최초 대출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 취임 3일 전 실행됐으며, 노 회장 취임 직전과 이후 2년 사이 수협은행과 전국 단위수협이 도이치모터스와 그 계열사에 제공한 대출금은 총 648억원에 이르렀다. 도이치모터스는 당시 주가조작 사건으로 1심 유최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이끌던 기업이었고,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까지 겹치며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수협 측은 담보나 지급보증 없이 신용 기반의 고위험 대출을 실행했다. 내부 심사 문건에서도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배제됐다. 수협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을 타임라인으로 살펴봤다. 2023년 2월 권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조작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권에선 통상 이 같은 사례를 두고 기업의 ‘오너 리스크’가 현실화된 것으로 평가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진성준 민주당 의원(사진)이 배당소득세 감세, 대주주 양도세 증세를 주장하다가 각종 비난을 받고 있다. 정책은 결국 효과다. 정치적 이익이든 정책 이익이든 뭔가를 벌어야 한다. 다만, 이번 정책은 정치적 이익은 추산할 수 없지만, 적어도 ‘돈 쓴 만큼 정책 이익이 있느냐’는 점에선 너무나 다양한 반론이 있다.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1. 주식 양도세 하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주주 양도세 회피 매도 폭탄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다. 주식은 큰 손이 쥐고 있어야 주가가 유지되는데 큰 손이 빠지면, 주가가 빠지니 대주주 아닌 개미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이 논리의 허점은 큰 손이 계속 쥐고 있어야 하고, 그 유인은 세금에 의해 영향받는다는 건데, 10~50억들이 빠져서 큰일이라면, 50~100억짜리 들도 빠지는 것도 큰일이 된다. 이런 논리라면, 100~200억짜리는 빼주지 않아도 되는 건지도 논란이 된다. 2013년엔 50억이 대주주 기준이었는데, 10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억 정도는 빼줘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그들의 논리로 종목당 100억원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과세를 해야 한다면, 100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책은행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만료되며 리더십 부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임 인선 작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조직 내 혼란은 물론 정부 주요 금융정책 집행에 차질이 불거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 리더십 공백, 금융정책 동력 잃나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6월 강석훈 전 회장의 임기 만료 이후 두 달째 회장 공석 상태다. 현재 김복규 수석부행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지만, 사실상 리더십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산업은행은 국가 경제 안정과 성장을 위해 기간산업에 자금을 공급해 왔고, 위기 상황 시 구조조정의 핵심 주체로서 역할을 맡고 있다. 수장 공백은 정책금융의 동력 약화를 의미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도 지난 7월 말 윤희성 행장의 임기가 종료되며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수출입은행은 글로벌 금융과 무역을 담당하는 정책 금융기관으로, 수출기업 지원과 금융 리스크 관리에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핵심이다. 정권 초기 핵심 정책이 추진돼야 할 시기 수장 공백이 겹치면서 정책금융의 실행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고, 하반기 예산 편성과 국정 과제 실행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측면에서도 해당 계획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재명 정부가 첫 세제개편으로 향후 5년간 윤석열 정부 –80조원 감세 가운데 35.4조원을 만회한다는 민간전문연구기관 보고서가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난 31일 ‘나라살림브리핑 453호 - 2025세제개편안 정량분석 및 정성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인 2025년 세제개편을 통해 향후 5년간 약 35.4조원의 증세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누적법으로 윤석열 정부 정부 세법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0조원의 세수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세부적으로는 2022년 세법개정으로 –60조원, 2023년 K-칩스법 시행 –10조원, 2023년 세법개정 –2.5조원 등이다. 반면,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는 5년간 법인세에서 18.5조원, 증권거래세 11.5조원, 부가가치세 0.9조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하며, 소득세에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용카드 자녀 공제 확대로 –0.8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감세 일부를 회복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며, 임시투자세액공제‧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다.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비슷한 취지로 2015~2017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한 바 있다. 전년비 배당액이 증가한 기업 배당에 대해 2000만원 이하는 9%, 2000만원 초과는 25%를 적용하는 구조였는데, 배당소득 전체를 분리과세로 포함한 건 아니고, 높은 배당성향 기업을 추려서 그 기업 배당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겠다는 뜻이었다. 2000만원 이하는 5%p, 2000만원 초과는 15%p 세율을 깎아주는 것이라서 구조상 돈이 많을수록 혜택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적은 돈을 가진 사람은 찔끔 혜택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6억 넘게 현금성 자산을 예금과 배당주에 묻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일반 월급쟁이일 수 없다. 뭔가 제도가 복잡하면, 뒤가 구리거나, 목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발표된 2014년, 국회 예정처는 혜택 절반 이상이 부유층인 종합과세대상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종합과세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를 보여주겠다”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현판식에서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금융감독원 공시조사부문 부원장보)이 단호하게 선언했다.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암암리에 반복돼 온 주가조작과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발언이다. 이날을 기점으로 한국 자본시장은 주가조작 척결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불공정거래 사례가 다수 발생하며 시장 신뢰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NH투자증권 소속 한 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금융위가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 권대영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직접 참여자이자, 인프라 기능을 제공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미스러운 사태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고, 일벌백계로 엄벌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 세 기관 한 공간 집결…실시간 대응 체계 마련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구성한 조직이다. 그간 분산돼 있던 시장감시, 일반조사, 강제 조사 기능을 한곳으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재 민주당 일각은 박근혜 정부 때 시행되고 폐지됐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명목은 1700만 주식투자자들을 위함인데, 국세통계를 보면 누가 가장 혜택을 보는지 자명하다. ‘국세통계 4-4-13.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은 현재 한국 국민 몇 명이 얼마를 배당으로 받는지가 나와 있는 통계로 2023년 기준 1746만4948명이 30조2184억47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2024 국세통계, 통계 기준년도는 2023년). 이중 상위 10%인 174만6494명은 전체 배당소득이 91.2%인 27조5690억7200만원을 가져갔다. 나머지 1571만8454명은 1인당 16만8552원씩 나눠가졌는데, 상위 10~20%는 인당 86만원, 20~30%는 35만원, 30~40%는 17만원, 40~50%는 8만원, 50~60%는 4만원, 60~70%는 2만원, 70~80%는 5천원, 80~90%는 144원, 90~100%는 2원을 받았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안은 ▲2000만원 이하에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는 25%인데 한 마디로 2000만원 초과에 혜택을 줘야 한다는 뜻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여당이 법인세 최고세율과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을 윤석열 정부 첫 세제개편이 있기 직전인 2022년 수준으로 원복하는 것을 공식화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다. 당정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후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세수손실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인지 확신하긴 어렵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이번 개편으로 7.5조원 정도 세금수입 증가 효과가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만으로는 윤석열 정부 감세를 채우기 부족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의 자기파멸적 세금 정책 윤석열 정부 시기 세금 정책은 실로 자기파멸적이었다. 세금은 실적과 물가상승을 양대 동력으로 증가하는데, 한국 명목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22년 4.6%, 2023년 3.7%, 2024년 6.2%였다(원화 기준). 실적보다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 총 국세수입 증감률을 보면, 2022년 15.1%(395.9조원)에서 2023년 –13.1%(344.1조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는 8월 1일 미국의 관세 부과 유예 시한이 4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 셈법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를 차용한 '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라는 이름 아래 수십조 원 규모의 조선업 협력 구상을 미국에 제안하며 관세 폭탄을 막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동시에 1000억 달러(약 138조원)이상의 대미 투자 제안까지 테이블에 오르면서, 미국의 강력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박에 대한 '농업 희생론'이 국회 안팎에서도 격론화되고 있다. 'MAGA' 넘어 'MASGA'로…K-조선, 美 재건의 '열쇠' 되나 2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욕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의 자택에서 진행된 협상에서 'MASGA 프로젝트'를 핵심으로 한 한미 조선 산업 협력 구상을 직접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정치 구호에 '조선업'을 더한 이 프로젝트는 한국 민간 조선사들의 대규모 미국 현지 투자와 이를 뒷받침할 한국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 기관들의 금융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박모 씨는 계약 만기를 앞두고도 새집을 구하지 못했다. 전세 만기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은 “보증금 돌려줄 여력이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대출을 받아 돌려주겠다던 집주인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전세퇴거자금대출은 중단됐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되려 하소연이다. 박 씨는 “이럴 거면 처음부터 월세 살았지, 전세로 들어가진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전세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빠르게 월세가 대체하고 있다. [편집자주]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전세퇴거자금대출이 사실상 중단되거나 극도로 까다로운 조건에서 제한적으로 취급되고 있다. 기존에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1억원 이상 대출이 비교적 유연하게 가능했다면, 규제 발표 이후에는 1억원 이하로 제한되거나 역전세 특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일부 은행에서 제한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6월 27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1억원 초과 대출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혼란 진화에 나섰으나 여기에 ‘임대인의 자력 보증금 반환 불가’라는 추가 조건이 붙었다. 문제는 자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원상복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2026년도 예산안 심의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감세로 취약해진 나라수입 동력을 붙잡고, 정상적인 나라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22년까지 25%였으나, 2023년 윤석열 정부 들어서 24%로 내렸고, 다른 과세구간 세율도 1%p씩 내렸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감세하면 투자가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해 세수가 늘어난다는 취지로 대기업‧대자산가 감세정책을 펼쳤지만, 세수만 깎아 먹고 투자증가나 경제성장은 없고 세수만 깎였다고 보고 있다. 실제 2022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59조4124억원인데 2023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6조원에 달한 반면, 2024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96조8161억원로 올랐지만 2025년 4월 누적 법인세는 35.8조원 정도에 불과했다. ◇ 부족한 법인세 원상복구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복구는 거의 확실히 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윤석열 정부 2022년도 세법개정안에는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굵직한 감세도 끼어 있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시니어 자산관리 시장이 금융권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생전 자산 이전과 상속 설계를 위한 수요가 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유언대용신탁’이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고객이 생전에 금융기관과 신탁 계약을 맺고 사망 이후의 재산 분배 방식을 미리 정하는 상품이다. 유언장처럼 법적 효력이 있으면서도 생전부터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고령자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 특정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수령 시기를 조정하거나 제2·제3 수익자를 지정하는 등 유연한 상속 설계가 가능한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은행권은 최근 유언대용신탁의 가입 문턱을 경쟁적으로 낮추며 시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3조7623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2조원대에서 2023년 3조원을 넘어섰고, 2024년 말에는 3조 5000억원을 돌파했다. 업계는 올해 안에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속을 둘러싼 갈등이 잦아지고, 자산 승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유언대용신탁의 고령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민의힘이 국세청장 청문보고서 채택을 잠정 보류했다. 당초 기재위에서는 채택하기로 했는데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관련 원내대표간 협의가 진행되면서 발목이 붙잡혔다. 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일은 조금 걸리게 됐다. 국민의힘 상황은 매우 혼란스럽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7일 통일 정동영‧외교 조현‧여가 강선우‧교육 이진숙‧보훈 권오을‧고용 김영훈 후보자들을 ‘무자격 6적’이라고 지목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을 신청하고, 담판을 짓겠다며 북을 두드렸으나,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원내대표간 협의로 풀기로 했다. 민주당 측에서는 무자격 6적은 그렇다 치고, 나머지는 왜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느냐는 논리로 치고 들어갔고, 그 결과 18일 오전 기재 구윤철·산업 김정관·외교 조현 장관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됐다. 사실 기재위에선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몇 가지 부대 의견 넣고 채택할 예정으로 알려졌었다. 임 후보자는 무자격 6적도 아니고, 집행기관장이고, 세수상황도 좋지 못하다. 세입감액경정이 됐지만, 올해도 세수결손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9시 30분께 기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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