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9월까지 거둔 국세수입이 289.6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34.3조원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국세 실적이 너무 낮았기에 10%대를 훌쩍 넘는 상승임에도 기뻐할 수는 없다. 감액추경으로 연간 목표세수가 하향 조정됐기에 더딘 경제회복으로 인한 느린 회복에 가깝다. 연간 국세수입 실적은 2021년 344.1조원, 2022년 395.9조원, 2023년 344.1조원, 2024년 336.5조원이었다. 2023년, 2024년 실적이 너무 낮았다. 2023년, 2024년 기업 영업이익과 경상성장 규모는 2022년보다 높았지만 윤석열 정부 감세로 세수동력이 크게 저하됐고, 여기에 기업 성장‧임금‧소비 위축 및 정체가 겹쳤다. 2025년도 9월 누적 기준, 가장 큰 변동이 있었던 건 법인세다. 연도별 1~9월 누적 법인세수는 2021년 62.2조원, 2022년 95.7조원, 2023년 71.9조원, 2024년 54.5조원, 2025년 76.0조원이다. 2024년이 워낙 저조해 올해 증가폭이 우수하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다만, 징수 흐름으로 보면 의미가 있다. 1년 치 법인세는 3월 법인세와 8~9월 법인세 중간예납 이 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의 무게중심이 이자 중심의 수익모델에서, 포트폴리오 경쟁으로 이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가 모두 3분기 누적 기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거두며 역대급 실적 행진을 이어간 가운데,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하면서 이자 중심 성장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수익모델 구축이 금융권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그중에서도 KB금융은 3분기 누적 순이익 5조1217억원으로 3년 연속 ‘리딩금융’ 지위를 굳히며 업계를 선도했다. 신한·하나·우리금융 역시 모두 사상 최대 순익을 올리며, ‘리딩 경쟁’을 넘어 ‘질적 성장’ 중심의 전략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 KB금융, 리딩금융·뱅크 타이틀 획득 성공 30일 KB금융은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6% 증가한 5조1217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3분기 단독 순익은 1조6860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도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연간 순이익(5조782억원)을 3분기 만에 넘어선 역대급 성과다. 금리 인하 기조와 가계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비이자이익 확대와 자본시장 수수료 수익 증가가 실적을 견인했다. KB금융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권이 부동산 및 담보 중심의 자금 운용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지역 혁신, 벤처 투자로 무게중심을 옮기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면서 주요 금융지주와 대형 금융사들이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28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 소통회의’를 열고 10대 금융지주 및 주요 증권·보험사 경영진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는 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메리츠·한국투자 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삼성화재, 한화생명, 교보생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권 부위원장은 “금융이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선도하는 본질적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제는 금융업권이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키워내기 위한 적극적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계와 산업계 간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고, 산업을 선별·평가·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형식적 실적 집계와 양적 성과에만 집착하는 ‘무늬만 생산적 금융’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정책 드라이브에 업권도 응답…산업 중심 전략 재편 이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금융권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가상자산 시장이 다시 커지고 환율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관련 초안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핵심 쟁점은 단순히 ‘도입할까, 말까’가 아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발행하고, 어떤 장치로 안정성을 보장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잘못된 구조 설계는 금융 안정과 외환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권이 신중한 줄타기를 이어가는 이유다. ◇ 정부 vs 한은, 혁신과 안정의 줄다리기 스테이블코인은 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연동돼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2300억 달러로 추산되며, 대부분이 달러 기반이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두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시각은 미묘하게 엇갈린다. 정부는 금융 혁신의 기회로 보고 제도화를 서두르는 반면, 한은은 통화 질서와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고수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잘 설계하고 운영한다면 한국 경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오경석 두나무 대표의 증인 채택을 철회하면서, 가상자산 업계 증인은 단 한 명도 국감장에 서지 않게 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정무위원회 국감이지만, ‘기업 망신주기식 질의’ 대신 제도개선 중심의 ‘정책형 국감’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여야 간사단이 협의를 거쳐 오경석 두나무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공식 제외했다. 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절차에 따라 별도 표결 없이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오는 20일 개최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참석하지 않는다. 당초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전체회의에서 오 대표를 업계 대표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사유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야 내부에서 모두 산업 전반 쟁점을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생겨, 철회로 선회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올해 국감에서는 ‘기업 때리기’ 관행을 줄이려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수백명의 청년회계사들이 14일 스산한 가을비를 맞으며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 삼삼오오 모였다. 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미지정 회계사들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현재 ‘미지정 회계사’들이 600명에 달하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날 집회에 나선 김모 씨(29)는 “이번 명절에도 큰집에 가지 못했어요. 친척들이 ‘어느 법인에 들어갔냐’고 묻는데…, 백수인 저는 대답할 자신이 없었습니다”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다른 청년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팁니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죠.” “현재는 제가 아무리 눈을 낮추고, 심지어 감사를 포기하여도 일반 중소기업조차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험이 없는 회계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 우리는 실무를 배우지 못한 상태라 경쟁력이 없습니다. 5년을 공부했지만 이제는 어디에서도 저를 받아주지 않아요.” 이들이 백수가 된 건, 눈이 높아서가 아니다. 법률에 따르면, 신입회계사들은 의무적으로 회계법인에서 2년의 수습과정을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땅 투기 의혹 사태로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직원들이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재산 등록 심사 결과 총 542건의 경고·시정 조치, 과태료 처분, 징계 의결 요구를 받았다. 같은 기간 국토부는 101건, 기타 공직유관단체는 78건으로 집계됐는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중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적발된 전체 721건 가운데 LH가 75.2%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이다. 2021년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재산 등록·신고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본부 모든 공무원과 LH·새만금개발공사 모든 임직원, 국가철도공단 2급 이상 임직원, 그 외 공직유관관단체 임원은 연 1회 재산 등록을 해야 한다. 그러나 LH는 이듬해인 2022년 인사처로부터 국토부 및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123건의 재산 신고 오류가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경고·시정 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 조직개편이 철회되면서 기사회생한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골자로 한 내부 쇄신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이 추진했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의 분리·독립안이 무산됐지만, 금감원은 조직을 유지한 채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금융민원 처리와 보이스피싱 대응을 담당해왔던 금소처를 ‘소비자 보호 총괄본부(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은행·보험 등 업권별로 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 재정비에 나선다. 29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임직원 결의대회’에서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금감원의 운영, 인사, 업무절차 등을 금융 소비자 보호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강조했다. ◇ 금소처 개편…기피 부서 전면 탈바꿈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는 현재 부원장급이 이끄는 금소처가 민원 대응을 맡고 있으며, 필요 시 은행·보험 등 업권별 감독·검사 부서가 공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소비자 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재부가 세수 재추계 발표 세 달만에 2.2조원의 추가 결손을 발견했다며 전망을 바꾸었다. 이로 인해 올해 세수 결손은 12.5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재부 측은 10년치 평균 오차율을 보면 양호한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문재인 정부에는 과도하게 불리하게(언더 슈팅), 윤석열 정부에는 과도하게 유리하게(오버 슈팅) 추계한 산물이란 점을 보면, 책임론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을 369.9조원으로 수정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2025 예산안 편성 시 올해 국세수입을 382.4조원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6월 추경 당시 372.1조원으로 수정했는데, 법인세‧부가가치세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4.7조원, 부가가치세는 –4.3조원 등 총 –10.3조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런데 이번 9월 수정 재추계에선 소득세는 1.5조원(1.2%), 법인세는 0.1조원(0.1%), 상속·증여세 0.7조원(4.6%), 종합부동산세 0.5조원(11.1%), 농어촌특별세 1.1조(14.6%)도 상승이 전망됐다. 다만, 부가가치세 –2.4조원(-2.9%),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올해 상반기까지 총 12조7000억원 규모의 부실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전체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다소 개선됐지만, 중소금융권을 중심으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에 육박하면서 부실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및 금융·건설업계와 함께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2분기 사업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PF 익스포저(대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포함)는 18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190조8000억원) 대비 4조1000억원 줄어든 규모다. PF 사업장 정리 및 종료, 재구조화가 신규 취급을 상회한 결과로 분석된다.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전분기(4.49%) 대비 0.11%p 줄어든 4.39%를 기록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이 집중 취급한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9.97%로 전분기 대비 1.92%p 상승했다. 이는 PF 대출 잔액 감소 속 연체액이 늘어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종합병원장, 대형 학원장,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이른바 사회적 ‘엘리트’로 구성된 시세조종 세력을 적발했다. 이번 사건은 약 1년 9개월간 단일 종목에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세조종 사례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23일 이승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경영권 분쟁 중이라고 공시된 코스피 상장사 단 한 종목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며 “종목명이 알려지면 (해당 종목 주가는) 하한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이 종목명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해당 발언 직후 DI동일 주가는 장중 급락해 하한가에 도달했다. 시장에서는 DI동일이 금융당국이 언급한 ‘그 종목’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빠르게 퍼졌다. DI동일은 섬유소재와 전기 및 전자 부품용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연결 기준 연매출이 약 7000억원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해 DI동일에서는 과거 행동주의 펀드 KCGI, 라데팡스 등에서 부대표를 역임한 신민석 씨가 포함된 소액주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법원이 최근 국내 기업이 미국에만 등록된 특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업에 사용료를 지불한 경우 한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세청 측은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게 한 대법원 판례가 33년 만에 바뀌었다며, 현재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4조원 상당의 세금이 국외로 넘어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SK하이닉스가 이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 2021두59908). 대법은 사용의 실질은 국내법에 의해 해석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대법은 ▲한미조세협약은 ‘사용’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고 않고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 전문에 따라 ‘사용’의 의미는 체약국인 국내법으로 해석해야 하고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에선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여기서의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 대출 제한, 보험료 할증 등 강력한 금융 제재를 예고했다. 반대로 안전관리에 힘쓴 기업에는 금리·보증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양방향 금융정책을 본격 시행한다. 17일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금융위 소관 세부 과제를 구체화한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중대재해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커지고 행정 및 사법 조치가 강화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하락 등 영업활동과 투자수익률이 과거와 달리 크게 변화할 수 있다”며 “건전성 유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및 투자자 보호를 선제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 대출부터 공시까지…중대재해 기업, 금융권 전방위 압박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기업 신용평가 항목에 중대재해 이력을 명시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현재 일부 은행만 운영하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대출 등)의 감액 및 정지 제도도 전 은행권으로 확대 적용된다. 정책금융기관 심사 기준도 엄격해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부실시공 또는 중대재해 이력이 있는 기업에 대해 기존의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8월 국회를 통과하고 9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금융권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사용자 범위 확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확장,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각 항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의 근로계약 당사자에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까지 확대해 사용자 책임의 범위를 넓혔고 ▲원청과 하청 노동자 간 직접적인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노동쟁의의 대상 또한 확대해 기존보다 더 폭넓은 협상과 쟁의가 가능해졌으며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노동자나 노동조합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을 제한해 노조 활동 위축을 방어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업계에 법적, 재무적, 운영적 측면에서 도전과 과제를 동시에 안겨주고 있다. 법 시행에 따른 구조 재편은 단순한 제도 변경을 넘어 금융권의 미래 경쟁력과 노사 관계의 근본적 재정립을 요구한다. 금융권이 향후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변화에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정부 측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분리·신설 및 공공기관 지정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 수순에 돌입했다. 금감원 노조는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이르면 다음 주 파업 투표를 상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금감원 노조는 서울 여의도 본원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반대’ 시위를 이틀재 이어갔다. 검은 옷과 마스크를 착용한 750여명의 직원들이 집결해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처회’, ‘공공기관 지정 취소’를 외치며 집단 행동에 나섰다. 2층에는 근조기도 걸렸다. 이날 이찬진 금감원장은 오전 7시 40분께 노조 면담 요청 수락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본원 11층 사무실로 출근했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8일 이 원장에게 면담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아직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다. 노조는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하는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구성하고 장기 투쟁 체제를 이어갈 계획이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윤태완 노조 부위원장은 “사측 인사 중에선 국장급 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며 “국회 측에 내부 의견을 전하는 등 필요한 역할을 부탁드릴 계획
[예규·판례] 대표이사가 스스로 정한 급여로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
임화선 변호사
[전문가 칼럼] 주식투자와 절세전략 ①
김용민 진금융조세연구원 대표·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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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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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훈 서이한방병원 대표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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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규홍 손해사정사
[설미현의 세무 인사이트] 자사주 취득과 세무 리스크
설미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전문가 칼럼] 내가 낸 상속세·증여세, 10년간 결정·통지가 없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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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과세예고통지가 생략된 과세처분의 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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